서울 연희동(8.29)과 부산 사상구(9.21)에서 연이은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2019~2023)간 공식적으로 집계된 지반 침하 발생건수는 총 957건으로, 주요 원인은 상하수관 손상(50%), 다짐 불량(30%), 굴착공사 부실(7%) 등에 따른 토사 유실, 집중 강우에 의한 공동 발생이다.
안전한 도심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반침하 예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연이은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비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자체의 경우 지하안전관리 인력·장비·예산이 부족하여 여력이 없다. 국민 안전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과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크게 4가지 방향에 집중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11월부터 2개월간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노후하수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등 지반침하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고위험 지역을 10월 말까지 조기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이미 관리원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안전점검 지원을 위해 지반탐사를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하철 공사, 대규모 굴착공사 주변 지반을 대상으로 10월부터 2개월간 지방청과 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합동 점검을 할 예정이다. 굴착 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여부와 계측기·흙막이 적정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지자체 지반탐사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 발견 후 지자체에 통보 중이나 복구 의무 부재,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제때 복구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 이에 세 번째로 공동 복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발견된 공동이 신속하게 복구되도록 지자체·도로관리청과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지하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내 지하안전관리와 관련해 다양한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등이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집중강우, 노후시설물 등으로 인해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반침하 사고는 사고발생 징후 관측과 조치에 소홀할 경우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인력·장비 확보, 철저한 지하안전관리,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확대 등 이 모든 것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선택지가 아닌 정답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