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혈맹 관계를 과시 중인 북러 군사 밀착 우려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단계별로 방어형 무기의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를 지나치면 공격용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병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북러 군사협력 진전 양상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살상용 무기 지원금지 원칙이 이제 깨지는 거냐는 질문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북한이 1만2,000명 병력을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기로 하고 1차로 1,500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컨테이너 1만3,000개 이상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로켓 등 인명 살상 무기를 지원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은 러시아 파병의 보상으로 핵미사일의 고도화에 필요한 고급군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에 노후화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성능을 개량하거나 현대화하는 데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러시아가 이미 경제적 차원에서 북한에 디젤유 등 에너지를 적극 수출해 북한의 국가 인프라 작동에 결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계획을 미리 구상해놓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현재와 같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NSC 이후 브리핑에서 "주민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