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특검이 태블릿PC 조작"... 최서원,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4.10.22 14:52
최다원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태블릿 PC 조작 피해'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 최복규)는 최씨가 박영수 전 특검, 이규철 전 특검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은 2017년 1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태블릿PC를 공개했다. 특검은 해당 PC를 '제2의 최순실 태블릿PC'라고 설명하며, 그 안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수정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들어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한 적 없다"고 잡아뗐다. 그러면서 특검이 △자신을 태블릿PC의 소유자로 모는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했으며 △태블릿PC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씨의 패소였다. 재판부는 "장씨의 진술과 메일 등은 이 태블릿PC의 사용자가 최씨라는 특검의 주요 판단 근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는 자신이 이 사건 태블릿PC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인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있다"고 짚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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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평가 거쳐야”…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확인 미루는 미국
북한이 러시아를 도우려 우크라이나 전장에 군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분석이 나온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미국 정부는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자체 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미국 측 설명이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간 북한 군사 활동 분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미국은 특정 정책 영역과 관련해 어떤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 자체적인 프로세스와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미국은 자체 평가 때) 다른 어떤 국가(의 정보 분석)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확인 유보는 한미 간 신뢰와 상관없다는 게 파텔 부대변인 설명이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 긴밀하고 중요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며 “다만 가장 새롭고 정확한 평가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사실에 대한 논평 요청에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든 국가를 환영한다”며 “이것(한국의 무기 지원 검토 가능성)은 러시아의 위험한 행동이 유럽은 물론 인도·태평양과 아시아의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예”라고 말했다. 이렇게 신중한 미국의 태도는 북한·러시아 위협의 당사자인 한국이나 우크라이나와는 온도차가 있다. 지난 18일 국정원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정보를 공개한 한국 정부는 대통령실이 앞장서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이번 파병으로 북한군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안보당국 우려다. 역시 계속 북한군 파병설을 제기하며 서방을 상대로 적극 대응을 촉구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 저녁 연설에서도 북한군 동향 관련, “6,000명씩 2개 여단의 북한군이 훈련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했다는 국정원 분석과 비슷하다. 다만 미국의 침묵이 오래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며칠 안에 이 문제에 관해 우리가 파악한 것, 파트너국과 협의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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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게 지지부진하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전격적인 참여로 어렵사리 첫발을 뗀다. 의사 집단행동 8개월 만에 처음 가동되는 공식 대화 채널이다. 의사계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많아 향후 합류하는 단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의사들이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와 의대생 휴학 문제를 두고 의정 간 입장 차이가 커 단기간에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동의가 아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193개 전문학회를 거느린 대한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단체로 연구와 교육,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맡는다. 의대협회에는 40개 의대가 가입돼 있다. 두 단체는 비교적 전공의·의대생과 접점이 넓은 편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전공의·의대생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들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더 많은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의사 단체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열리는 정례 회의에서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이 대부분 대한의학회 회원인 만큼 행보를 같이할 가능성이 높다. 김성근 전의교협 대변인은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협의체가 잘 운영돼 성과를 내야 한다”며 “여론의 이목이 쏠린 공론장에서 의사들 입장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협은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두 단체가 의료계 전체 의견을 반영해 신중히 논의해 주길 바란다”며 반발은 자제했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도 “현재로서는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면 참여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이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낸 15개 단체에는 교수·의사단체 외에도 5대 상급종합병원과 병원단체 3곳이 포함돼 있다. 병원단체는 처음부터 대화 필요성에 동의했던 만큼 협의체 출범 전후로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단 형식적이나마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의사계는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를 관철하겠다는 목표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입장문에서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현안으로 △협의체 발족 이전 의대생 휴학 승인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와 의사정원추계기구 입법화 △의대생 전공의 수련기관 자율성 존중과 수련 내실화를 위한 국가 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내년 의대 증원 재조정 문제는 협의체 순항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의대 증원 재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수시 모집이 진행 중이고 수능시험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변동되면 수험생 피해 등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다. 정부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의사단체는 추계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의사단체가 추계위가 아닌 협의체를 선택한 것도 당장 현실로 다가온 내년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시간은 흐르고 의료계는 망가지고 정부는 비현실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선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협의체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성근 전의교협 대변인도 “추계위는 의료 정상화 이후 논의할 문제”라며 “협의체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의 추계위 입법화, 의개특위 개편 요구도 의정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료개혁 정책을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계위에서 향후 의사 인력의 적정 규모를 계산해 정책 제안을 하면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추계위의 법적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여러 정책을 발굴한 의개특위에 대해서도 의사계는 불신이 크다. 지역 종합병원 관계자는 “의사단체가 여야 정치권의 힘을 빌려 정부를 고립시키면서 요구안을 관철하려하는 것”이라며 “여야의정이 제각각 의견이 달라 협의체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빈손으로 끝난 윤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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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직후 秋 부른 尹, 친한계 "갈라치기"...윤·한 끝장 갈등에 국민의힘 '전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빈손 회동’을 두고 국민의힘에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22일 친한동훈(친한)계는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 훈시하는 느낌이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반면 대통령실을 위시한 친윤석열(친윤)계는 "대통령을 협박하느냐"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전날 면담 직후 윤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회동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당내에선 “자칫 계파 갈등이 내전(內戰)에 준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여의도에 출근하지 않았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옛날로 따지면 (숙고를 위해) 사실상 산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날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사 쇄신 △활동 중단 △관련 의혹 해명 등 한 대표의 3대 요구에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이에 한 대표가 '다음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게 한 대표 측 설명이다. 친한계는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을 보면, 한 대표가 뒤통수만 보이고 있다"라며 "권력관계의 위상을 보여주려 한 것인가"라고 했다. "한동훈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는 실망감에 "(친윤계와 친한계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마지막 의식을 치른 것"(김근식 송파병당협위원장)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친한계 의원 20여 명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사실상의 세 결집을 도모했다. 친윤계도 맞대응에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한 대표 측근 그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지렛대로 대통령실에 협박하듯 얘기하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분열은 공멸이다. 한 대표가 야당이 하듯 대통령실을 몰아세우면 안 된다"(친윤계 중진 의원)는 얘기도 나왔다. 대통령실도 "왜 면담이 부정적으로 알려지는지 알 수 없다"며 인식차를 보였다. 이날 오전 알려진 윤 대통령과 추 원내대표의 '별도 회동'도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의원들과 여의도에서 만찬을 한 뒤 (윤 대통령과의) 자리에 잠시 들렀다"고 했다. 한 대표 측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전날 면담이 오후 6시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만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의 선택은 추 원내대표였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필요할 때 의원들에게 불시에 연락해 가벼운 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지 한 달 만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3자 면담'을 했다. 한 대표 측에서 "원내대표를 따로 부른 건 사실상의 갈라치기"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10·16 재보궐선거 승리 인사를 위해 인천 강화군을 찾아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재보선 국면부터 '국민 눈높이'를 기치로 김 여사 리스크 해소와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한 한 대표가 면담 이후 첫 일성으로 '마이웨이'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친한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과거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여기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며 "채 상병 문제 때 ‘제3자 특검’을 얘기했듯이 이 문제도 제3자 특검이라는 해법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동에서 ‘제3자 특검법’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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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큐텐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구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첫 영장에 담기지 않은 추가 범죄 혐의를 다지는 차원이다. 티메프의 법정 관리인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티메프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구 대표와 티메프 두 대표의 구속이 기업 회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를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에서 도서·쇼핑 부문이 물적분할된 회사로, 지난해 큐텐그룹에 인수됐다. 김 대표는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고발됐으나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에 대한 수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구 대표 등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①티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입점 판매업자(셀러)들에게 총 650억 원을 정산하지 못한 주체지만 ②동시에 티메프에서 미정산 피해를 본 셀러의 지위도 가진다. 티메프가 주지 않은 상품 판매대금 약 160억 원을 포함, 인터파크커머스가 쓰던 티몬의 결제대행업체(PG사)에 묶인 약 150억 원까지 총 300억 원 상당 피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대금 미지급 원인을 따지며 큐텐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가 큐텐그룹의 물류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회사 돈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지난해 인터파크커머스의 대여금 500억 원 상당이 큐텐 측에 흘러갔다. 김 대표가 주간회의나 메신저 등을 통해 구 대표 등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내용도 확인했다. 김 대표 측은 "상품권 판매로 단기간 매출을 부풀려 정산대금을 치르는 '돌려막기' 수법은 쓰지 않았고 철저하게 수익률 관리를 했다"며 "대금 미지급은 티메프의 지급불능에 따른 도미노 현상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티메프의 회생 신청이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가 아닌지도 다시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2일 티메프 회생절차를 맡은 제3자 관리인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두 티메프 대표가 피해 회복 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업 회생을 위해서는 구속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친 바 있다. 피해자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검찰엔 여전히 매일 10여 건의 고소장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이달 10일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 '피해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구 대표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티메프의 지급 불능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며 셀러·소비자 등 33만여 명에게 1조5,950억 원 상당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구 대표 등을 다시 소환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