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재에도 중국 반도체 굴기, K메모리 따라잡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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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0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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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무섭다. D램과 낸드플래시 등 전통적인 메모리 시장뿐 아니라 파운드리(위탁생산)와 차세대 분야에서도 성과가 눈부시다.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는 4년간 생산능력을 5배나 키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강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 최초 232단 낸드 양산으로 충격을 준 양쯔메모리(YMTC)도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중신국제(SMIC)는 어느새 대만의 UMC까지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전자가 아닌 빛으로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전송할 수 있는 광반도체(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중국 국영연구소가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러한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급성장은 미국의 전방위 제재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2022년 최첨단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대중 수출을 제한하고 지난해엔 이를 저사양 칩까지 확대했다. 네덜란드와 일본 등 우방국에도 동참을 요구하며 강도를 더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연구개발과 자체 생산 반도체를 자체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 특히 광반도체 기술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도 필요하지 않아 미 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제재가 오히려 중국 반도체 경쟁력만 키워준 꼴이다.

이는 K반도체에도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메모리 최강자이면서도 AI 시대를 대비하지 못한 탓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데다 파운드리까지 대만 TSMC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TSMC 주가는 올해 2배로 뛴 반면 삼성전자는 25%나 추락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국이었던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앞으로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이란 걸 예고한다. 더구나 반도체가 미래 산업과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미국과 일본, 유럽 등도 직접 생산과 자국 내 공급망 구축에 나선 상황이라 향후 경쟁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이 이처럼 급변하면서 K반도체는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업과 정부는 물론 정치와 교육 등이 모두 죽비를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대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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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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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국감서도 '명태균' 소환...2022년 3월 21일 탑승 기록 제출 요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2022년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항공사 국정감사장에서도 소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 열린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국감에서 "2022년 3월 21일 부산(김해공항)발 서울행 대한항공 1204편 탑승객 명단에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 확인이 어렵다면 당일 명씨의 김해공항 국내선 출발장 출입 여부를 파악해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 직무대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2022년 3월 21일은 명씨가 대선 여론조사 청구서를 들고 김 여사를 만나러 간 것으로 지목된 날이다.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강혜경씨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개입한 정황을 공개했다. 강씨는 명씨가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대선 기간 진행한 여론조사 자료를 공개하며 "명씨가 김 여사한테 돈을 받아오겠다며 (여론조사 비용) 청구서를 만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론조사 비용은 총 3억7,5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명씨가 (2022년) 3월 21일 비행기를 타고 청구서를 가지고 (김 여사에게) 갔다"며 "상경 후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면서 항공권 인쇄본도 제시했다.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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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측 "이준석·오세훈·김진태 등이 '명태균 리스트' 핵심...명씨에 은혜 입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된 정치인 명단,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강혜경(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씨 측이 리스트의 핵심 인물로 오세훈 서울시장·김진태 강원도지사·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을 꼽았다. 이들이 반복적 여론조사 등 명씨의 도움을 받아 공천을 받거나 선거에서 당선됐다는 것이다. 강씨의 법률 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는 전날 국감 참석 후 건강이 악화한 강씨를 대신해 22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명태균 리스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MBC 라디오 '이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리스트에 거론된 정치인들이 두 분류로 나뉜다고 말했다. 그는 "김진태 지사, 박완수 지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이런 사람들은 명씨 도움을 받아 여론조사도 여러 번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 작업을 조금 했던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깊숙하게 무슨 행동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결국 여론조사를 의뢰해 뭔가를 진행하려다가 실패하거나, 하다가 말았거나, 안 했거나 이런 사람들인 것 같다"고 밝혔다. 27명은 명씨가 한번이라도 여론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 정치인들의 명단이라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노 변호사는 특히 김 지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될 뻔하다가 기사회생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그 과정에 그 사람(명씨)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명씨가 김 여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어쨌든 김 지사를 살려준 상황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깊숙이 (명씨와) 관여돼 있는, 아주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명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스트 핵심 인물로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의원도 거론됐다. 노 변호사는 "명씨가 (자신의 득을 본 정치인으로) 자신 있게 말하는 2명이 이 의원과 오 시장이었다"면서 "이 얘기는 명씨가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고 강조했다. 총선 직전인 2월 29일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명씨와 이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등이 만나 공천 과정을 논의한 이른바 '칠불사 회동'도 이 의원과 명씨와의 끈끈한 관계가 바탕이 됐다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노 변호사는 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명씨의 여론조사 작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명씨가 선거 과정에서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론조사 조작 결과를) 특정인에게 보고해서 그 사람(후보)가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우세하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 그 다음 나머지 경선 후보들에게도 '이쪽은 봐라. 비공표 여론조사는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하기 위해 조작을 했다)"고 설명했다. 명씨는 또 이 과정에서 후보 측에게 접근해 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권하기도 했다고 노 변호사는 말했다. 노 변호사는 "명씨가 우선 누구(후보)를 타깃(목표)로 정하면 그 타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먼저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 그 사람이 '이거 되게 괜찮네' 내지는 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명씨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조작을 하면 당신을 2등에서 1등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다음 후보 측이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면, 구두 계약 방식으로 용역이 성사된다는 것이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는 선거가 끝난 후에 한꺼번에 정산했다고 한다. 명씨가 대선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오겠다'고 발언했다는 주장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81회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은 나중에 대선 끝나고 윤 대통령이 잘 되고 나니 '내가 가서 돈 받아올게' 이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감사 이후 건강이 악화된 강혜경씨는 CBS 라디오와의 짤막한 인터뷰에서 본인의 증언에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강씨는 "(내가) 더불어민주당 손을 잡았다거나, 민주당 쪽에서 움직여 주니 (증언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 등 이런 저런 오해를 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는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거짓을 이기기 위해 진실을 밝히고자 용기를 내서 나왔다. 거기에 좀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씨는 노 변호사를 통해 국회 출입기자단에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와 연관된 인사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27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윤 대통령과 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박완수 경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안철수·윤상현·김은혜·박대출·강민국·윤한홍·조은희·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현직 의원과 안홍준·강기윤·하태경·이주환·조명희 등 국민의힘 전직 의원, 조규일·오태완·홍남표·이학석 등 원외 정치인 등의 이름이 올랐다. 또한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언주 의원과 김두관 전 민주당,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 등 야권 인사의 이름도 포함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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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외교수장 경고..."러시아, 북한에 파병 대가 제공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한국과 영국의 외교 수장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북한의 무기와 병력 제공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전날 서울에서 제9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갖고 전략대화 공동성명과 별도로 '북러 협력에 대한 한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불법 무기 이전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소위 러시아에 대한 병력 배치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러 간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주민의 고통을 연장하고 한국과 영국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무기 및 군사인력 제공의 대가로 북한에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 장관은 "이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무기 및 군사인력 제공의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 사회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성명은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 다짐했다. 양국의 외교장관 전략대화는 지난해 9월 영국 런던에서 8차 회의 개최 이후 1년 1개월 만에 열렸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해 한영 관계를 최고 수준 관계인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 이후로는 처음이다. 양국 장관은 내년 상반기에 최초의 외교·국방(2+2) 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빈손으로 끝난 윤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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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처구니없는 의혹, 당이 같이 싸워 달라"... "3대 요구 韓, 尹 설명에 반론 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느냐"며 "대통령실이 (관련) 입장을 내면 당에서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2일 전날 있었던 면담 뒷얘기를 뒤늦게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언급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 3대 요구 사항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한 대표도 이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면담에서 한 대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사항에 대한 설명 및 해소 등 3가지를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먼저 김 여사 측근 참모 인적 쇄신부터 답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정리했던 사람이다. 인적 쇄신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줘야 조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소상히 적어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알려주면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 여사 활동 자제 요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소상한 해명 요구에는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달라"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혹들을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 하지, 단순 의혹제기만으로 되는 것이냐"며 "(한 대표가) 나와도 같이 오래 일을 했지만, 나와 가족이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 한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윤 대통령은 "장모님이 감옥에 간 사실도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답변에 한 대표가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설명에 대해 한 대표도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할 말을 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하실 말씀 하는 자리였다"며 "일부 언론에서 한 대표가 할 말을 하고 반응이 없었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면담 중 대화 비중이 '대통령 60, 한 대표 40'이라고 언급했다. 한 대표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추후 조치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께서는 구체적 근거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소상히 전달해달라고 했고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