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돈 더 풀어라"... 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0.25%p 또 인하

입력: 2024.10.21 11:42

16면

5년물 LPR 3.85%에서 3.6%로 낮춰
이달 말 특별 국채 발행 발표도 예고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3개월 만에 인하, 유동성 확대에 나섰다. 소비 침체 기류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내수 진작을 위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1일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0.25%포인트씩 낮춘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기준금리로 불리는 LPR은 1년물의 경우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 5년물은 통상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인민은행은 지난 7월 5년물 LPR을 3.95%에서 3.85%로, 1년물 LPR을 3.45%에서 3.35%로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한 뒤 지금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중국 경제 회복 움직임은 하반기 들어 둔화세를 나타냈다. 중국이 최근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6%를 기록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3%를 웃돌며 잠시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2분기 들어 4.7%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어 3분기 성적까지 올해 목표인 '5% 안팎'을 크게 밑돌자 3개월 만에 다시 LPR을 추가로 인하, 시중에 더 많은 돈을 풀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달 27일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는 각각 0.2%, 0.3%포인트씩 내렸다.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려주는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대출 금리도 최근 0.2%포인트 인하했다. 4분기 경기 회복 신호를 끌어내지 못하면 내수 침체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처로 풀이된다.

대규모 국채 발행도 예고돼 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앙 정부는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갖고 있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특별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조만간 중국 정부가 3년간 6조 위안(약 1,150조 원)의 특별 국채 발행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한동훈·김민전 ‘공개 설전’ “비방글 썼다고 고발?” vs “사실관계 확인부터”

“저한테 문자폭탄 메시지 보낸 번호도 같이 고발하라.”(김민전 최고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하셔라.”(한동훈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석열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이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다.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서다.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반사이익’을 누려야 할 집권여당 지도부가 분열 양상만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다. 그는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정당 의사 형성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당원게시판) 자료 일부를 왜 저희는 못 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당원게시판을 전수조사한 상황을 공유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에 고발한다고 하면 저한테 무수히 많이 사퇴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와 있다. 저한테 문자폭탄 보낸 사람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 고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친윤계를 향한 비방도 같은 기준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한 대표는 곧장 김 최고위원을 향해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그런 기사가 났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친한계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냐”고 반발했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아이고”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당원게시판은 익명성 전제 게시판”이라며 “한 대표는 우리 당 대표이고 공인인 점 감안해 (당원게시판에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를 사퇴하라고 해서 고발한다는 말씀은 금시초문”이라고도 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중재해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부터 김대남 (고발사주) 건 등 이렇게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 왔다”라며 “이런 흐름을 악용해서 어떻게든 없는 분란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가 황당한 것”이라며 “이런 뻔한 의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했다. 친윤계가 한 대표를 향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는 데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그동안 당원게시판 논란에 침묵을 지켰던 것에서 '반격'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도 진상조사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당의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게시판 관련 논란은 조기에 종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이것이 당의 건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가 요구하는 당무감사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추경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정부 원칙 지켜… 외교당국 반성 필요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부가 전날 열린 일본 정부 주도의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에 불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 정부가 주도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오늘 자체적인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흔들어선 안 될 것"이라며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추모를 포함해 과거 식민통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속죄와 반성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못박았다. 우리 정부는 2022년 8월15일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추도식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등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대신 이날 일본 니다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자체 추모 행사를 열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

민주당 법률대변인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예상… 플랜B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당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유죄 판결에 대비한 '플랜B'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 이 의원은 이 대표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중 한 명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후로 예정된 이 대표 선고 결과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가 아니라면, 검찰청법에서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벗어나 위증교사를 수사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수사와 기소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불타버린 번개탄을 다시 주겠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비록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효력은 사라졌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법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 의원은 "변호사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 법률가 출신들 조언이나 헌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형태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당이 개인에 대해 형사재판을 직접 지원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시대

"미국인 59%, 트럼프 정권 인수 찬성… 각료 인사도 대체로 긍정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정권 인수팀이 미국인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자질 문제가 제기된 차기 행정부 각료 인사들과 관련해서도 호의적인 반응이 소폭 우세했다. 미국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가 트럼프 당선자의 정권 인수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미국인 2,232명을 대상으로 지난 19~22일 진행했다. 오차 범위는 ±2.3%포인트다. 응답자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집권 2기에서 예고한 정책 변화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57%로 과반이었고, '보편적 고율 관세 부과'도 52%가 지지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식료품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에 머물렀다. 그보다는 향후 물가가 오르거나(35%) 변화가 없을 것(21%)이라고 보는 미국인이 더 많았다. 트럼프 당선자가 지명한 내각 주요 후보자도 대체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평가는 △좋은 선택 44% △나쁜 선택 25% △충분한 정보 없음 31% 등으로 나타났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 지명자 역시 △좋은 선택 47% △나쁜 선택 34% △충분한 정보 없음 19% 등의 평가를 받았다. 각종 논란이 제기된 지명자들도 작게나마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자질 및 성범죄 논란이 제기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좋은 선택 33% △나쁜 선택 28% △충분한 정보 없음 39%로 집계됐고, 친(親)러시아 성향 비판을 받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내정자에 대한 평가도 △좋은 선택 36% △나쁜 선택 27% △충분한 정보 없음 36%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2024 대선 승리로 인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5%로 상당히 높았다. 심지어 자신이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57%가 '위협받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정치 양극화도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원 95%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전망에 '흥분된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원 85%는 '걱정된다' '두렵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