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은 '1인 1표'가 아니라고? 참 복잡한 대선 '선거인단'의 모든 것 [Q&A]

입력: 2024.10.24 13:00

2021년 1월 6일. 미국 민주주의가 무참히 훼손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에 불복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날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맞붙은 지난 선거는 2020년 11월 3일 치러졌습니다. 폭도들은 왜 두 달 뒤인 이듬해 1월 6일을 '디데이'로 정했을까요. 바로 미국 특유의 대통령 선거 제도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는 조금 독특합니다. 한국처럼 '1인 1표' 직선제가 아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인데요. 주마다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지난달 19~27일(현지시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미국 워싱턴과 피츠버그에서 만난 에이미 데이시 아메리카대 정책연구소 디렉터, 선거 전문가인 존 포티에 미국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애비게일 가드너 엘리게니카운티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의 설명을 기반으로 지금부터 선거인단의 모든 것을 1문 1답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한다고요?

"4년 주기로 실시되는 미국 대선은 11월 첫 번째 월요일 하루 뒤인 화요일(올해는 11월 5일)로 선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투표인 등록을 한 18세 이상 유권자는 이날 투표용지에 올라 있는 대통령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집니다. 하지만 실은 선거인단을 뽑는 것입니다. 유권자 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싹쓸이하게 되기 때문이죠. 철저히 '승자독식 방식'입니다.

선거인단은 말 그대로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뽑힌 각 주의 선거인단은 그해 12월 두 번째 수요일의 다음 월요일에 주도에 모여 투표를 합니다. 앞서 유권자 투표에서 패배한 정당의 선거인은 이날 투표를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각 주의 투표함은 수도 워싱턴으로 보내져 이듬해 1월 6일 상·하원이 모인 가운데 개봉됩니다. 최종적으로 상원의장이 대통령 당선자가 누구인지 '공식 선언'을 하게 되죠.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이 이날 의사당에 몰려간 이유입니다."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각 주의 정당이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임명하거나 선출합니다. 이것 역시 주마다 다릅니다. 주로 지역 정당에서 활발한 정치 활동을 했거나 정당 지도부와 친분 있는 인사들로 꾸려집니다. 헌법에 따라 연방 상원의원(각 주당 2명씩 100명)과 하원의원(인구 비례에 따른 435명)을 합한 수에다 워싱턴의 3명을 합쳐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하원의원 수는 10년 주기 인구조사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도 그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54명을, 와이오밍이나 알래스카주 등은 3명의 선거인을 할당받았습니다."

-선거인단이 많이 걸려 있는 주에서 승리하면 당선에 유리하겠네요.

"맞습니다. 선거인단 538표 중 270표 이상을 차지하면 당선인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민심을 꽉 쥐고 있는 주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각각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라고 하죠. 여전히 박빙인 "경합주 7곳(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애리조나·네바다·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주)이 중요하다"고 언론이 떠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주에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죠. 게다가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0년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각각 승리를 안긴 지역입니다. 양당 후보가 이곳 유세에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부자든 빈자든 누구나 '1인 1표'를 갖는 우리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군요. 전국적으로 전체 득표 수는 많지만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해 낙선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실제로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가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약 280만 표를 더 많이 얻고도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했어요. 이 같은 제도를 설계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죠. 다만 승자독식제는 미국 정치제도의 성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은 50개 주가 동등하게 연합을 맺고 있는 만큼 각 주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낸다는 의미예요."

-선거인이 12월 투표에서 지지해온 후보를 찍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선거인이 투표하기로 돼 있는 후보를 찍지 않거나 기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었어요. 과거 9번의 선거에서 총 16명이 그랬습니다. 다행히도 이들로 인해 투표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배신자 색출이 가능한데요. 각 주마다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미국인들은 선거 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는 건가요.

"현재의 선거방식이 비판도 받고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실제 미국 대중 역시 여전히 현재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아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피츠버그=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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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발 '오물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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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개문발차' 협의체, 민주당은 왜 주저하나... "전공의 없이는 '앙꼬 없는 찐빵'"

일부 의사 단체의 참여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뜻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보다 먼저 협의체를 제안했던 때와 달라진 모습에 여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협의체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게 사태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켜, 책임론을 더 길게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노림수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환영하지만, 미흡하다"로 요약된다.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료계 단체들이 빠진 상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앙꼬 없는 찐빵"(야당 복지위 관계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사실상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당장 들어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개문발차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이탈한 전공의까지 돌려세울 수 있도록 정부의 태도 변화를 더 강하게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민주당은 △2025년도 포함 의대 정원 규모 재논의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조치 등 이른바 3대 요구안을 최소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실질적 성과를 위한 노력도 민주당은 이어가고 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끄는 의료대란 특위를 중심으로 전공의들과의 물밑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게 대표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까지 참여했다 빈손으로 끝나면, 전공의들이 더 이상 정치권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협의체 참여를 미루고 있는 건,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인내' 카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불참을 문제 삼는 건 '빈손 협의체'에 대한 책임 전가 의도도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시작부터 김이 빠졌는데 야당이 안 나와서 김을 뺐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국민들의 피로도만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민주당이 고립돼가는 전공의들 '마크맨'을 자처할수록 정치적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의료대란 해결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중재자 스탠스도 시간이 갈수록 결코 유리하지 않다. 출구전략 시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대표 2차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4년 국정감사

"국회가 최고인민회의냐"…대북전단 날린 박상학, 野 의원들 지적에 ‘버럭’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비유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위법성 지적에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인데, 야당 의원들은 "국회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표는 24일 이날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대북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 항공안전법 및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무인자유기구’와 관련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기구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점을 근거 삼았다. 박 대표는 그러나 "북한에서는 위법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아는 법적 상식에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2000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항공안전법) 무혐의로 나왔다"며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증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을 준수한다고 했지 않았느냐"고 다시 따져 물었고, 박 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내가 법정에 섰느냐,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냐고”라며 고성을 질렀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에서 국회 역할을 하는 기구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간사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반말을 섞어 국회의 권위를 심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이유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쟁은 이재정 민주당 질의 때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한이 남측 소행이라고 주장한 무인기에 대해 “이번엔 내가 안 보냈다”고 밝힌 박 대표 답변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이 “민간인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자인한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느냐”라고 묻자 박 대표는 질의를 끊어가며 “김정은이 보낸 게 백배 만배 위험하지 않느냐? 나보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라며 반말을 섞어가며 따졌다. 이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박 대표가 왜 모르나.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고, 박 대표는 “(통일부로부터) 통보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하원,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만장일치 비준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이번 조약 비준으로 북러 간 군사 협력이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북러 조약 비준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출석한 하원의원 397명 모두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처리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해당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 쪽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 쪽이 유엔 헌장 제51조와 양국 국내법에 준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에 북한 군대를 파병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또 조약 8조는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아래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명문화, 양국 간 군사 훈련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약이 효력을 갖게 되면 양국 관계는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러 조약은 22조를 통해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 하원에 이어 상원 비준을 거쳐 푸틴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한 후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이 조약은 무기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조약 체결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이 조약은 두 나라 간 상호 작용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문서"라고 평가했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이 조약이)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