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과 특성화고 출신 취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끌어 온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성화고 취업 맞춤반' 학생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직무 등을 교육받으면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특성화고에서 훈련시켜 연결해주는 구조다.
그런데 취업맞춤반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자 비율이 최근 몇 년 사이 뚝 떨어졌다. 학생들이 맞춤반에서 받은 교육이 취업 뒤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전문대 등에 진학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무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부에서도 "학교당 지원 예산을 늘려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중진공은 지난 몇 년 동안 학교당 지원액을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2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취업맞춤반의 취업자 비율이 2017년에는 82.8%에 달했다. 2018년(76.3%), 2019년(68.8%), 2020년(65.1%), 2021년(63.9%)을 거치면서 꾸준히 하락하더니 2022년에는 61.5%까지 떨어져 50% 후반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5년 사이에 2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취업자 비율이 이렇게 뚝 떨어진 건 취업맞춤반 교육이 중소기업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진공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특성화고 취업맞춤반 학생들에게 설문을 한 결과 "취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실제 취업 실습에 나갔을 때 적용시킬 수 있는 걸 배우고 싶다", "가고 싶은 회사 계열을 사전에 조사한 후 구체적 수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등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들이 나왔다. 결국 취업맞춤반 교육이 중소기업 실무에서 활용도가 떨어져 취업맞춤반 학생들조차 전문대 등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중진공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이런 상황을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학교 수를 줄이고 학교당 평균 지원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중진공은 매년 전국 특성화고 중 170~200개 학교에 각각 예산 1억5,000만 원을 배정하는데 지원 학교 수를 줄이고 학교당 예산을 늘려 교육 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특성화고 교사는 "취업맞춤반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따로 분석해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런 지적이 담긴 내부 보고서가 지난해 12월 발간되고도 올해 특성화고당 지원액은 1억5,000만 원으로 똑같다. 허 의원은 "내부 지적도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특성화고 인력 양성을 제대로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원 학교에 대한 성과 평가를 꼼꼼히 해서 실력 있는 중기인을 키워낼 능력이 있는 특성화고에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