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이 김건희 여사가 해외순방 시 명품을 구매하고 관세를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끝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세관 직원 연루가 의심되는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자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거듭 부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통계청·조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선 고 청장이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지난해 7월 김 여사와 수행원 일행 16명이 명품 매장을 방문했다는 리투아니아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고가 물품 구매와 그에 따른 관세 부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전·현 정부 해외 순방 관련 관세법 위반 적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고 청장은 "적발 사례는 개인, 과세정보에 해당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여사가 순방 도중 명품을 구매한 의혹에 대해 '김 여사 구매 정보 관련 조사를 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그는 "아는 바가 없고 구매 기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고 청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올해 7월 17일과 21일 세 차례 휴대폰을 바꾼 것을 두고 '세관 마약수사 외압 행사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교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고 청장은 "작년에 바꾼 것은 꽤 노후됐고, 올해 바꾼 것은 파손됐기 때문으로 증거인멸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며 "휴대폰을 바꾼다고 통신 기록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고 청장 관련 "대통령실과 수도 없이 통화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으려 바꿨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적발 후 인천공항 세관 직원 밀반입 연루 진술을 확보하고 관세청 등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고 청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업무보고를 통해 "판매 목적의 해외직구 분산 반입과 되팔이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통관부호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통관부호를 도용한 경우 명의대여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