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도 몰랐다...교과서 실린 작품, 미수령 보상금만 104억 [영상]

입력
2024.10.18 18:00
한소범 기자
[휙] 교과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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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가 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최근 10년(2014~23년)간 총 104억8,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경우 문체부가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문저협)를 통해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작가가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데,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5년 이상 미수령된 보상금은 문체부 승인하에 협회가 사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협회가 사용한 보상금은 약 138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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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709310005717)


한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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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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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설문지, 훈련 영상 속 "나오라 야" 음성… 속속 드러나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 정황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한 전투 병력을 파병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가 자국에 파병된 북한군에게 군 보급품 지급을 위해 배포한 한글 설문지는 물론,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력이 보급품을 수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추가 공개됐다. 미국 CNN방송은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를 통해 한글 설문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설문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또 '러시아씩(식) 모자 크기', '모자 둘레', '군인의 가슴둘레 간격', '조선씩(식) 크기' 등의 글자가 쓰인 표도 담겼다. 이는 북한군이 자신의 신체 치수를 표시하면 이에 맞춰 러시아 군복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한 문서로 추정된다. CNN은 "북한군은 러시아에 도착한 직후 이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며 "설문지 양식 맨 위에는 러시아어로 적혀 있고, 사이즈에 대한 설명은 한글로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가 될 또 다른 영상들도 공개됐다. SPRAVDI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영상을 게시하면서 "러시아 (극동 지역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장 영상을 새롭게 입수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배치를 준비하면서 러시아 장비를 착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28초 길이의 해당 영상에는 녹색 군복을 입은 동양인 군인들이 줄을 서서 보급품을 수령하는 모습이 담겼다. 북한 간부로 추정되는 한 동양인 군인이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거라", "뒤에 바짝 따라붙어라", "나오라 야", "여기 몇 년 식이지"라고 말하는 음성도 들린다. SPRAVDI는 이 영상을 입수한 지 72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며, 영상 입수 경로는 밝히지 않았다. 친(親)러시아군 텔레그램 채널 파라팩스도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 군인들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부대 외부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에서는 북한군 수십 명이 일렬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이며, 북한 억양으로 "내가 선두다", "같이 가"라고 말하는 듯한 목소리도 담겼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영상을 촬영한 군인의 군복에는 러시아 동부지구 군사 부대의 상징이 부착돼 있었다"며 "영상이 촬영된 장소 역시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로 보인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설을 부인하고 있다. 콘스탄틴 돌고프 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16일 "우크라이나 분쟁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신화'가 우크라이나 정권에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미 10일 '가짜 뉴스'라며 파병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18일 북한군이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우수리스크·하바롭스크·블라고베셴스크 등에 분산돼 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관련 이미지를 공개하는 등 북한군 파병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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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불기소로 일단락되는 과정을 지켜본 전·현직 검사들은 결론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검찰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검찰이 수사 착수 후 4년 동안 '시간만 끌며 논란을 키웠다'는 점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물론 검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 이를 용인한 윤석열 대통령, 뒤늦게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지만 정작 법무부 장관 시절 할 일을 안 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납득할 수 없게 만든 1차 원인 제공자는 단연 김 여사다. 2021년 12월 일방적으로 형식적 해명만 담긴 15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뒤 줄곧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검찰이 재차 보낸 서면질의엔 정치적 악용 가능성(총선) 등을 이유로 1년이 지나 답변을 보냈다. 대면조사도 올해 7월 20일에야 이뤄졌다. 1·2심 재판부에 따르면 김 여사 계좌들이 주가조작에 이용된 건 주지의 사실. 검찰과 법원이 '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라고 판단한 계좌에 대해 김 여사는 서면진술에서 '직접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러 상충된 발언과 정황 등을 말끔히 해소하려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필수였다. '특수통' 수사 전문가 출신 윤 대통령이 이를 몰랐을 리 없지만 배우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올해 5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 등 김 여사 사건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다. '김 여사 조사 시도에 대한 정권 의중이 반영됐다'는 말이 파다했다. 올 초 수사팀 의견을 보고받은 송 고검장이 대통령실 측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데 대한 불쾌감이 표출된 것이라는 얘기였다. '김 여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대통령실 참모 및 김 여사 측근도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들이 대통령 부부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거나 적절한 조언을 하지 않은 정황은 7월 김 여사 대면조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있다. 일부 쟁점이 될 수 있는 대목에 대해 김 여사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요"라고 말했다는 대목이다. 앞서 김 여사가 검찰에 두 차례 서면 답변을 보내는 과정에서 참모진이나 측근이 당사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면 이런 반문이 나왔겠느냐는 것이다. 수사 주체인 검찰도 할 말은 없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라는 특성 등을 감안해 강제수사 강행이 쉽지 않다는 현실론을 고려해도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무엇보다 김 여사가 수사에 비협조하는 동안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 등 항소심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처분을 미룬 건 '악수(惡手) 중의 악수'였다. 실제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 등 1심 선고부터 올해 9월 항소심 선고까지 복수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에 열 차례 이상 '항소심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법원에서 법리와 사실관계가 가려지기를 기다릴 거면 왜 수사를 하고, 항소를 하느냐"면서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직전 수사 지휘라인 역시 실제로는 시간을 벌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라고 일갈했다. 한 대표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권 교체 후 첫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 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아서다. 다수 전·현직 검찰 간부는 그가 최근 '총장 지휘권 복원은 또 다른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라 못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역시 수사지휘권 복원을 건의했지만 그 시점이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뒤 퇴임 직전이라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이 전 총장이 송 고검장 등 중앙지검 지휘부 물갈이 인사가 이뤄진 5월 인사 당시 출근길 '7초 침묵'으로 불편한 심경을 표출한 것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반발한다고 될 일은 아니었다"(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인색한 평가가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팀은 물론 전·현 정부 검찰 지휘부, 대통령실과 법무부 모두 '충분히 수사했는지' '수사 결과대로 책임지고 결론을 냈는지' 반성해야 할 사건"이라고 정리했다.
평양 상공서 무인기 삐라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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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평양 침투 무인기’ 공개...'유지' 혹은 '변경', 난감해진 정부의 NCND
북한이 한국 무인기(드론)의 평양 상공 침투 증거로 기체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던 말이 허언이 아님을 보이는 동시에, 재발 땐 "즉시 보복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리 군은 전략적 모호성 차원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 운용 자원이란 북한의 보다 명확한 증거 제시가 이어질 경우 '정찰 실패에 따른 국제적 망신'과 '향후 작전 전개 위축'을 동시에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11일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사실을 처음 공개한 이후, '주범은 대한민국 군부'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상공에서 찍은 무인기 사진 공개, "명백한 증거 확보" 발언에 이어 19일에는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추가 사진까지 내놨다. 발견 지역은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 지역'으로 "조사 결과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됐다"는 주장이 더해졌다. 지난달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우리 군이 공개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이 구체적으로 지목됐다. 우리 군은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 전략이 공고하다. 20일에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기까지 했다. 섣부른 대응으로, 북한의 추가적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게 분명한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군 입장이 난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평양 상공 한복판이 뚫린 점을 공개하면서까지 나무에 걸린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한 데는, 그만큼 우리 군의 개입을 자신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보다 명확한 증거를 조만간 북한 측이 공개할 것이라는 얘기도 조심스레 더해진다. 국내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군 운용 무인기를 의심하는 의견은 이미 적지 않다. 국내 업체인 S사가 'S-BAT'라는 모델을 토대로 개발해 군에 납품한 모델과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기체가 프로펠러 모양 등 형태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모델은 발사대에서 쏘는 방식으로 이륙해 입력된 경로를 따라 자동 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주로 '정보 획득' 용도로 이용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주장한 드론 발견 지점이 금수산태양궁전 북서쪽 5~6㎞, 노동당사 북쪽으로 8~9㎞ 지점인데, 이곳은 신음동 미사일 개발기지 인근"이라며 "(우리의) 정찰용 드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물론 북한 공개 무인기가 평양 전단 살포에 투입된 건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북한 역시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위조품을 활용한 북한의 자작극이라는 주장도 있다. 해당 무인기에 국방과학연구원(ADD) 기술이 들어가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군이 현재의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이 보복대응 조건으로 '무인기 침투가 재발할 경우'라는 단서를 단 점도, 급박한 입장 전환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보다 확실한 근거의 '스모킹 건'을 들고나오거나, 대북전단 살포 등 정찰 외 목적으로 운용된 점이 드러났을 때다. 이 경우 무인기를 통한 비밀 작전을 세 번이나 북한에 들켰다는 '군사적 역량'의 망신을 피하기는 어려워진다. 여기에 무인기 대북 작전 자체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도) 정찰 활동 등에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북한이 설득력 있는 주장을 계속 내놓을수록 우리 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떨어지고, 국민 불안 또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줄곧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해 온 군의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역시 "군의 전략을 크게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보다 세밀한 전략을 짜야 할 때는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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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필요한 걸 배우고 싶다"...중기 특성화고 취업자 5년 새 '뚝'
중소기업 인력난과 특성화고 출신 취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끌어 온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성화고 취업 맞춤반' 학생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직무 등을 교육받으면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특성화고에서 훈련시켜 연결해주는 구조다. 그런데 취업맞춤반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자 비율이 최근 몇 년 사이 뚝 떨어졌다. 학생들이 맞춤반에서 받은 교육이 취업 뒤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전문대 등에 진학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무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부에서도 "학교당 지원 예산을 늘려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중진공은 지난 몇 년 동안 학교당 지원액을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2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취업맞춤반의 취업자 비율이 2017년에는 82.8%에 달했다. 2018년(76.3%), 2019년(68.8%), 2020년(65.1%), 2021년(63.9%)을 거치면서 꾸준히 하락하더니 2022년에는 61.5%까지 떨어져 50% 후반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5년 사이에 2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취업자 비율이 이렇게 뚝 떨어진 건 취업맞춤반 교육이 중소기업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진공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특성화고 취업맞춤반 학생들에게 설문을 한 결과 "취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실제 취업 실습에 나갔을 때 적용시킬 수 있는 걸 배우고 싶다", "가고 싶은 회사 계열을 사전에 조사한 후 구체적 수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등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들이 나왔다. 결국 취업맞춤반 교육이 중소기업 실무에서 활용도가 떨어져 취업맞춤반 학생들조차 전문대 등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중진공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이런 상황을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학교 수를 줄이고 학교당 평균 지원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중진공은 매년 전국 특성화고 중 170~200개 학교에 각각 예산 1억5,000만 원을 배정하는데 지원 학교 수를 줄이고 학교당 예산을 늘려 교육 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특성화고 교사는 "취업맞춤반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따로 분석해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런 지적이 담긴 내부 보고서가 지난해 12월 발간되고도 올해 특성화고당 지원액은 1억5,000만 원으로 똑같다. 허 의원은 "내부 지적도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특성화고 인력 양성을 제대로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원 학교에 대한 성과 평가를 꼼꼼히 해서 실력 있는 중기인을 키워낼 능력이 있는 특성화고에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