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공식화... "시기 절차 협의"

입력
2024.10.18 11:14
강윤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전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맞불 성격이다. 민주당은 전날 심 총장과 검찰 수뇌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공언해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며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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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이태원 분향소 네 번 이전... 이곳저곳 떠도는 추모 공간
녹사평역(2022년 10월)→서울시청 광장(2023년 2월)→부림빌딩(2024년 6월)→? 처음에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 만들어졌다가 서울시청으로 이전한 뒤 중구 부림빌딩으로 옮겨간 10·29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별들의 집'이 또 이전 준비에 들어갔다. 부림빌딩은 원래 리모델링을 앞둔 임시 공간이었던 탓에 내달 2일을 끝으로 새 공간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참사를 기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추모 공간이 이곳저곳을 떠도는 신세다. 2주기를 앞두고 네 번째 이전을 앞둔 이태원 참사는 물론 10년 전 세월호 참사와 올해 6월 아리셀 참사 추모 공간을 둘러싼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이태원 유족들은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에 있던 분향소를 참사 100일째인 지난해 2월, 서울광장으로 이전했다. 녹사평역 분향소를 찾아 폭언을 쏟아내는 유튜버들을 피하고, 서울의 상징적 광장에서 추모객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알리는 길거리 투쟁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낫겠다는 판단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분향소를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일(2023년 2월 4일)부터 부림빌딩 이전일(올해 6월 16일)까지 시가 부과한 무단점유 변상금만 하루에 43만 원씩 약 2억 원에 달한다.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 1주기 추모제 개최에 앞서 시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변상금과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일부를 냈고, 잔여 금액에 대해선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시와 협의하고 있다. 부림빌딩에서 옮겨갈 새 추모공간 장소에 대해서도 시와 논의 중이다. 대략적인 얼개가 나왔지만 지역민 반대 등이 있을 수 있어 보안을 유지한 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추모 공간으로 몸살을 앓는 건 이태원 참사만의 일은 아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2021년 11월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로 장소를 옮겨 '세월호 임시 기억공간'을 설치했다. 그러나 존치 기간 만료 시점인 2022년 6월 이후부터는 불법 점유에 해당해 서울시의회와 장소 및 변상금 납부 등을 협의하고 있다. 경기도청 1층에 있던 아리셀 참사 분향소도 최근 비용 등 문제로 지하로 축소 이전됐다.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되는 건 현행법에 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추모 공간 지원을 의무화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합동분향소 설치 등 추모 사업 비용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가 추모 공간 설치를 직접 지원한 사례도 없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를 적시했지만 어느 지역에 설치할 지에 대해선 지자체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모 공간 설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자지원과장이었던 오지원 변호사는 "추모 공간은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기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일반법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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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끝내 무산될 경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가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동맹을 맺어야 하며, 나토 외에 효과적인 동맹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의사를 밝혔으며 "정당한 주장"이라는 답변도 받았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시절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1994년 12월 미국·영국의 안보 보장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핵방패를 잃었지만 핵무기를 유지한 다른 강대국은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고 있다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이다. 다만 나토 회원국 지위와 핵무기 개발 중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물론 동맹 가입을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다"며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오늘날 나토 가입 외에 우리에게 더 강력한 안보 보장은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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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장애물' 신와르 제거, 가자전쟁 끝낼 때"… 네타냐후는 "아직 안 끝났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의 사망을 놓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협상에 있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신와르 제거로 하마스 제거라는 이스라엘의 목표가 사실상 달성됐으며, 멈춰있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매듭지을 때라는 취지다. 17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제 하마스가 통치하지 않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기회가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인질을 가족들에게 데려오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이번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운동을 위해 위스콘신주를 방문 중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이날 위스콘신대에서 신와르의 사망에 대해 "이제는 '그 이후의 날(The day after)'을 시작할 시간"이라며 "이 순간이 우리에게 마침내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끝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신와르 사망으로 휴전 협상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신와르 제거를 축하하면서 전쟁 종식을 위해 이 동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지난 수 주 동안, 신와르가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종전을 위한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믿으며,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일단 전투 지속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신와르 제거 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비로소 가자 주민들이 하마스의 폭정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면서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에 납치된 자국민 인질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전력을 다해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방위군(IDF)과 국내정보기관 신베트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전날인 16일 남부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하마스 테러 조직 지도자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인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00명 이상을 납치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알아크사 홍수'를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이었다. 이스라엘군은 그를 제거 '1순위' 표적으로 삼아 1년간 추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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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선 맞춰 대법관도 국민이 심사… "주권자 눈높이 맞출 기회"
일본 국민이 총선일(27일)에 맞춰 최고재판소 재판관(한국 대법원 대법관에 해당) 6명의 운명을 결정한다. 대법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 심사 제도'로, 반대표가 유효표의 과반이면 대법관에서 해임된다. 물론 1949년 제도 시행 이래 이 심사로 해임된 대법관은 없다. 17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총선 투표일인 오는 27일 일본 대법관 국민 심사가 함께 실시된다. 이번 투표 대상은 대법관 전체 15명 중 2021년 10월 총선 이후 취임한 대법관 6명이다. 대법관 국민 심사 제도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법관 적합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실시되는 첫 번째 중의원 선거(총선)일에 같이 실시된다. 일본 헌법 79조에 '임명 후 첫 번째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 심사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194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번에 26회째를 맞았다. 이번 총선이 2021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실시되는 만큼 국민 심사 제도도 약 3년 만이다. 일본이 국민 심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대법관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두지 않아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소 역할까지 담당한다. 아사히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령은 물론 위헌 여부까지 판단하는 권한을 가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국민 심사 제도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이라고 해도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일본 대법관은 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언론 질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 제공에 성실하게 임하는 편이다. 2009~2016년 대법관을 지낸 지바 가쓰미 전 대법관은 아사히에 "대법관은 공보 자료나 언론 질의에 스스로 놀랄 정도로 열심히 답변한다"며 "국민에게 최고재판소와 재판관의 역할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국민 심사 제도로 해임된 대법관은 없다. 반대표가 가장 많이 나온 사례는 1972년 시모다 다케소 전 대법관으로, 그는 당시 15.2%를 득표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의 적합성을 판단할 정보가 부족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HK방송은 "최근 투표에서 반대표는 유효표의 10%도 나오지 않았다"며 "평가 정보가 부족한 탓에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