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육부도 공범이다"… 딥페이크 엄벌 외친 대학생들

입력
2024.10.18 14:08
김태연 기자
18일 광화문광장서 대학생 기자회견
"성범죄 플랫폼 된 대학, 적극 대응을"


"학내 딥페이크 성범죄, 교육부와 대학 본부가 공범이다!"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대학생 수십 명이 모였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와 학교 측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딥페이크 실태 파악 및 전수조사부터 예방까지 모든 절차에서 학생들의 노력이 외면당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26개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의 주도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학 및 교육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올해 5월 서울대에서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주요 대학은 학내 성범죄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학내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선 관련 공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미건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대표는 "교육부에선 대학의 성범죄 피해현황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학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대학 교직원 및 학생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는 법적으로 의무화됐지만, 대개 일회성에 그치고 이수율이 절반을 겨우 웃도는 정도라고 한다.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는 학내 인권센터 운영에도 문제가 많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동행동은 "전국 333개 대학 중 전담 직원 없이 겸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총 181개에 달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학 인권센터가 어떻게 딥페이크 범죄에서 선제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교육부를 상대로 △대학별 피해자 조사 및 학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실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 수립 △예산 및 전문인력 확충 △성교육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단체는 이달 3일부터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서명을 모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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