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4년간 수사한 검찰이 끝내 '처벌 불가'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가담하거나 조작 정황을 알면서 직접 주식을 매매하거나 계좌를 일임했다는 증거·진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명품 가방 사건에 이어서 나온 연속 불기소 처분은 △정치권의 '검찰 봐주기' 비판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못한 지휘부 책임론 등 검찰 안팎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핵심 논리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일당의 주가조작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나 진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앞서 권 전 회장 등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대신·미래에셋·DS)가 2010년 10월~2011년 1월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들을 일임했거나 정상적으로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믿고 일당으로부터 부탁받은 매매 주문을 한 것으로 봤다. △김 여사와 주가조작 일당 간 조작을 유추할 만한 연락 내역이 없는 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정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범, 증권사 직원 등이 진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검찰은 주가조작 방조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다른 '전주'는 주범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유추할 수 있지만, 김 여사에겐 이런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최재훈 부장검사는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사범들로부터 물량 확보 등 부탁을 받고, (김 여사나 그의 모친 최은순씨 등) 초기 투자자들을 활용한 것"이라고 사건 구조를 설명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2020년 4월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4년 반 만에 나온 것이다. 의혹 제기 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사건 지휘 권한을 박탈했고, 이듬해 말 권 전 회장 등 주범들이 기소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2년 반가량 지난 후에야 처분한 이유에 대해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 대면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포괄일죄 인정 여부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타 피의자들과 달리 김 여사를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결론 낼 수 있다"고 밝히며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은 피해갈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에서야 이뤄진 김 여사 대면조사도 '검찰청 밖 출장조사'를 하면서 공정성 논란도 일었다.
검찰 외부 시각으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검토 필요성도 언급됐지만, 검찰은 "법리적인 게 많고 증거관계가 복잡해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하기 어렵다"(조상원 4차장검사)는 이유로 수심위를 거치지 않았다. 이른바 '레드팀'(아군을 공격하는 가상적군) 회의만 거쳐 불기소 논리를 재검토했다. 처분 후 각종 논란을 의식한 듯, 수사팀은 이날 역대 최장에 가까운 네 시간가량 브리핑 및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갔다.
검찰은 처분을 마쳤지만, 특별검사법 통과 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18일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수사에 대한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 전에 처분을 내리고, 국회에서 무혐의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 및 내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