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문제가 지속되면서 최근 6년간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직원이 4배가량 급증했지만 예산 증액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 서비스가 1, 2년 단위의 위탁 계약으로 운영돼 심리상담 정보도 제대로 축적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 심리상담 서비스 'The-k 마음쉼' 이용 건수는 2019년 서비스 개시 이래 4배가량 꾸준히 늘어난 반면 예산 증액은 4억 원에 그쳤다.
'The-k 마음쉼'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19년 7월부터 초·중·고 및 대학 교직원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다. 개별 심리상담을 이용한 교직원 건수는 △2019년 5,640건 △2020년 1만417건 △2021년 1만3,489건 △2022년 1만3,640건 △지난해 2만1,245건으로 계속 증가했고 올해도 8월 말까지 1만1,21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등 교권 침해 사례가 거듭 불거진 지난해를 기점으로 상담 건수가 대폭 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019년 12억 원에서 2020년 10억 원으로 감액돼 2022년까지 3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지난해 13억 원으로, 올해는 16억 원으로 예산이 늘긴 했지만 사업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집행액이 총 15억6,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예산을 훌쩍 넘었다.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와중, 위탁업체가 자주 바뀌어 상담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운영상 문제도 새로 제기됐다. 공제회는 해당 사업을 위탁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위탁업체는 2019년 A업체였다가 2020년 B업체로 바뀌더니 2021년 A업체로 되돌아갔다. 2022년부터 2년간은 또다시 B업체에 위탁됐다가 올해부터 2년간은 C업체가 사업을 맡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1,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공개 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새로 선정하기 때문에 한 업체로 고정 계약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교직원들의 상담 정보도 초기화된다는 점이다. 라포르(rapport·신뢰 관계) 형성과 그에 따른 정보 축적이 중요한 심리상담 특성상 실효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교직원 개인정보를 업체 간에 공유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초기화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신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2022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계약 기간을 늘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직원 상담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예산 증액과 정보 관리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선생님들의 업무와 불필요한 감정노동이 늘어나면서 상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확대된 상담 수요를 감당하려면 예산 증액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탁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상담 관련 데이터가 초기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