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일현, 금정서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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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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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16일 윤일현(오른쪽) 부산 금정구청장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유력해지자 부산 금정구 선거사무소에서 부인 박외숙 씨와 함께 환호하고 있다. 부산=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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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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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행정통합 정부 중재안 내주 중 합의문 서명 예정"
불씨가 되살아난 대구ㆍ경북행정통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최근 중재안을 내 놓자 경북도와 대구시가 긍정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는 17일 “다음 주중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안에 사인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달희(비례) 국민의힘 의원의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또 "경북도는 시군 권한을 강화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는 입장인데 대구시와 견해차가 있었다"며 "이후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놨고 이를 가지고 (합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쯤에 대구시장과 함께 서울서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과 4개 기관장이 (중재안) 사인을 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통합지자체 성격과 통합청사 위치, 시ㆍ군 권한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무산 위기에 내몰렸으나 지난 11일 행안부가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수용 내지 수용검토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10·16 재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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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지킨 한동훈… 박지원 "졌으면 죽을 뻔" 권성동 "비판 봉쇄했다"
국민의힘이 10·16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 부산 금정 수성에 성공하면서 한동훈 당대표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만약 한 대표가 선거에서 패배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도 없고 오늘 이미 친윤, 대통령실에서 나가라고 와글와글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부산, 강화에서 이겨 한 대표가 힘을 받았다. 독대를 하건 안 하건 (대통령실과) 한 번 붙을 것으로 본다"라며 한 대표가 앞으로 대통령실에 더 강한 주문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의 예상대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 대표가 (그간) 김 여사에 대해 계속 수위를 높여가면서 공격을 했다"며 "만약 민주당이 4대 0으로 이겼으면 김 여사는 살고 (한 대표는 죽는데) (두 곳 승리로) 한 대표는 살고 김 여사가 죽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특히 명태균 때문에 특검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며 "김건희 특검 하나만 다시 법안을 낸다면 한 대표가 찬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승기를 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김 여사에 대해 죽었다고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 여사와의 사적 대화를 폭로한 명태균씨의 '대선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총망라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친윤계 중진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 선거로 한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이 됐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 지지율이 저조해서 텃밭에서 이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잘 했고, 선거 캠페인을 잘 벌였고, 당 지도부도 나름의 역할을 해서 방어를 잘 했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한 대표에 대한 리더십 평가가 좀 우호적인 것을 어떻게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 대표 자리는 선거에서 승리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데, 두 곳 승리했지만 일단은 방어를 잘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또 다른 비판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걸 봉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한 대표한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 대표가 선거기간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향해 변화와 쇄신을 요구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겠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지역 선거는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 아니냐. 지방선거, 특히 국회의원 선거도 아닌 행정기관의 장을 뽑는 선거였어서 (중앙 정치가)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총선을 앞둔 전초전의 성격이었지만, 이번엔 총선이 끝난 후에 지방행정기관의 수장을 뽑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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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159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약 2년 만, 김 청장이 기소된지 약 9개월 만이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모 전 112상황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류 전 관리관(총경), 정 전 팀장(경정)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 등을 보고서를 통해 예견했음에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일 112상황실의 당직 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은 112 신고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뒤늦게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은 여전히 상당히 추상적이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재난 예방과 관련된 경찰조직 전반의 적극적이지 못하고 안일한 인식이나 문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될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유족들은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분을 토했다. 한 유족은 "이게 인재지 어떻게 매뉴얼 탓이냐" "국민이 누굴 믿고 길거리를 배회할 수 있냐" "경찰은 왜 있냐"며 분노했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 전 김 전 청장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는 손팻말을 들고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했다.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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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 여사가 '오빠'라 하는 것 봤다...명태균은 尹 애용하는 메신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표현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등 복수의 관계자도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호칭한 것을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언급됐다. 이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 말고도 복수의 증언자가 '나랑 있을 때도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오빠'란 표현을 쓰는 걸 봤는데'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 교수가 윤 대통령 부부 내외와 봤을 때 '오빠'라는 표현을 쓴 걸로 기억한다는 얘기다. 다수의 기억이 왜곡될 수가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이는 명씨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김 여사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등 '오빠'를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화 속 '오빠'는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여사는 사석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오빠'라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화 속 오빠는 친오빠'라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너무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또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에 대해선 "(김씨가) '사고 친다' 이런 얘기만 듣지, 그분을 보거나 얘기하거나, 통성명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의 '사고'에 대해선 "굉장히 괴담이 많다"면서도 선거 과정 등 공적인 일과는 관계없는 사적인 사고와 관련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명씨가 "김 여사와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 2,000장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2022년 10월, 11월쯤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직접 본 적이 있다"면서 "공적으로 공천을 상의하거나 한 게 아니라 친분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명씨와 계속 가깝게 지낸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2022년 11월부터는 물리적으로 보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명씨는 서초동 사저에서 윤 대통령 내외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있었던 2021년 6월부터 6개월간 윤 대통령 부부가 계속 전화를 걸어와 조언을 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내외가 선거 과정 중에서 본선이든 예선이든 경선이든 명씨를 멀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주변에서 (명씨를) 경계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그와 관계없이 (명씨와) 계속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명씨를 두고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애용했던 '메신저'"라고도 표현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대선 후보 당시)에서 연락이 올 때 항상 명씨를 통해서 연락이 왔다"면서 "(윤 대통령이) 명씨와 교류를 했고, 실제로 중간에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명씨가 전달하는 게 오히려 왜곡이 적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명씨와 윤 대통령 내외가 선거 과정에서 가깝게 지낸 것만으로는 정권에 위기가 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진보 진영이 생각하는 명태균 이슈와 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명태균 이슈가 좀 다르다"면서 "지금 민주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미 마음속에 '이건 탄핵이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가운데(중도)부터 보수에 해당하는 지형 속에서는 '그런데 뭐가 아직까지 채워야 될 공간이 많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진 유권자가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