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수 조상래 민주당 후보 당선

입력
2024.10.16 22:24
박경우 기자

10·16 재보궐선거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래(66) 후보가 당선됐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현황에 따르면 조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 8,700여표를 획득해 전체 투표자 1만5,908명 중 과반 득표를 달성했다. 곡성 출신인 조 후보는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 후 2006년 민선 4기 전남도의원으로 정계 입문해 2차례 도의원을 역임했다. 민선 7기 민주평화당, 민선 8기 무소속으로 연이어 곡성군수 선거에 도전했지만, 모두 2위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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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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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붕 떠있지만 고난 극복할 계획 있다”…뒤숭숭신 하이브는 직원들 격려
모회사 하이브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의 계획을 이뤄갈 것"이라며 "고난을 극복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15일 일본 TV아사히·ANN(TV아사히계 민영방송) 뉴스 프로그램 '보도스테이션'이 공개한 민 전 대표와 단독 인터뷰에서다. 민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하이브, 어도어와) 프로듀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프로듀서도 아니고 대표이사도 아니어서 사내이사로서 권한만 있기 때문에 사실 붕 떠있는 상황"이라면서 뉴진스 관련 실무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은 하고 있지만 다음 단계에 대한 게 붕 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원래 내년에 뉴진스 월드 투어부터 시작해 연초 정규앨범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어도어의 대주주인 하이브를 상대로 주주간계약에 따라 자신을 재선임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1일 심문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달 25일 심리를 종결한 뒤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나한테 배임이라는 죄명을 씌웠으면서 프로듀서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K팝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레이블을 만들고 싶던 중 하이브가 같이 만들자고 해서 많은 선택지 중 골라서 왔는데 그런 부분이 보장되지 않았으면 (하이브에) 입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창작만으로는 시스템의 모순과 딜레마를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자신의 비전을 이루려면 제작, 투자, 경영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면서 대표이사직 복귀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해선 "(호주에 거주하는) 하니 엄마가 지금 서울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서울에 있는 엄마 역할을 하고 버팀목이 돼야 한다"면서 "(나이 어린 뉴진스 멤버들을) 아바타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는 "이 테스트가 내 인생만 걸린 테스트가 아니라 저와 함께 하는 모두의 인생이 걸린 테스트이기에 싸우고 있다"면서 "사필귀정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분쟁이 어떤 식으로든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고 최대한 뉴진스 계획을 이뤄갈 텐데 당장은 중단돼 있더라도 나중에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갈등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이브는 사내 직원들 독려에 나섰다.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4일 직원 상대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믿고 기다려 주면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려가는 것을 목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적, 합리적으로 조치해 가고 있다"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도 했다. 이 CEO는 "우리는 팀 하이브"라며 "서로를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 따뜻한 말로 서로 다독이고 많이 응원해주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하이브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4,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표면 금리, 조기상환 수익률, 만기보장수익률은 0%다. 2021년 발행한 전환사채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이 100%에 육박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약 4,0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처다. 이 CEO는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매우 건강하다"며 "가용 현금이 1조 2,000억 원이 있다"고 말했다.
혼돈의 대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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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딤돌 대출도 조인다…입주 앞둔 계약자 '비상'
정부가 서민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지만, 당장 아파트 입주를 앞둔 주택 계약자들은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은 5,500만 원)를 차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는데,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했다. 가령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집을 사면 기존엔 2억1,000만 원까지 대출(LTV 70%)을 내줬는데, 이젠 5,500만 원(서울시 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을 뺀 1억5,5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도 기존 'LTV 80%' 기준을 70%로 낮추도록 했다.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장에선 적잖은 혼선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당장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자들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을 바꿔야 한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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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지켜본다"... 이스라엘에 또 '무기 중단' 시사, 미국 최후통첩 효과 있을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 상황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사실이 15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앞으로) 30일만 지켜보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가자지구 전쟁) 개전 1년 만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가장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대선을 3주 앞두고 이스라엘에 '1개월'이나 시간을 준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였을 뿐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배경과 이행 가능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미국의 요구는 무엇인가? =미국은 가자지구의 식량 부족·의료 시스템 붕괴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본다. 이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가자지구 내 최소 350대 트럭 분량의 지원 물품 반입을 허용하고, 향후 4개월간 백신 접종 등을 위해 전투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구 서한을 이스라엘 정부에 보냈다. '향후 30일 이내 구체적 조치가 없을 땐 대(對)이스라엘 무기 지원 중단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였다. Q.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은 얼마나 줄었나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이달 들어 가자 북부에서 총 54차례에 걸친 구호품 반입 시도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당국이 보안상 이유를 들어 단 한 차례만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가자 주민 약 100만 명이 굶주림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도 15일 기준 구호품 보급량이 "가장 많았던 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번 서한을 두고 "가자 상황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긴박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Q.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얼마나 지원하나 =미국은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지원국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원조 규모는 연간 38억 달러(약 5조1,7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 이후 1년간 이스라엘에 집중적으로 무기를 공급해 왔다. 미 브라운대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 규모는 최소 179억 달러(약 24조2,000억 원)에 이른다. Q. 미국의 무기 중단 실현 가능성은 있나 =전문가들은 회의적 반응이다.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애런 데이비드 밀러 연구원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격화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양국 간 신뢰를 시험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미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지상군 투입을 예고했을 때도 '강행 시 공격 무기와 포탄 지원 등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중동 확전 국면과 맞물리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지속했다. 이번 서한도 '엄포'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Q. 왜 '30일'인가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통보한 마감 시한은 '30일 이내'다.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11월 5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스라엘을 압박해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민주당에 대한 무슬림·아랍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동시에 '대선 이후'까지 시간을 벌면서 친이스라엘 진영의 반발 가능성을 차단해 정치적 부담도 줄였다는 것이다. 아넬 셸린 정치학 박사는 WSJ에 "(대선까지) 남은 3주 동안 격전지의 무슬림 및 아랍계 유권자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데드라인을 대선 이후로 잡은 건 "(바이든으로서) 매우 편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Q.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스라엘은 일단 미국 정부의 서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자는 "서한에서 제기된 우려들을 미국과 함께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미 협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미 CNN방송은 서한 발송 하루 만에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민간 업무 조직인 민간협조관(COGAT)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지원품 사진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COGAT는 엑스(X)에 "이스라엘은 가자 내 인도적 지원을 계속 허용할 것"이라고 썼다.
10·16 재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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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선거 투표율 23.5%… 시민 무관심 속 2008년 이후 최저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이 23.5%로,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선거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시교육감의 거듭된 위법 논란과 후보자 간 정쟁이 시민 피로도를 키웠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현행 직선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교육감 본투표 마감 결과 전체 선거인수 832만1,972명 중 195만3,852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23.5%로 잠정 집계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가 27.7%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종로구(26.2%), 강남구(25.3%), 송파구(25.2%), 동작구(24.7%) 순으로 나타나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서 투표율이 높았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금천구로 19.6%를 기록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율로는 2008년 15.4% 이후 최저치다. 그간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3.92% △2012년 재보궐 선거 74.5%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58.62%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59.87%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53.16%였다. 사전투표율부터 저조했다. 11, 12일에 진행된 사전투표 투표율은 8.28%로, 이번 재보선에서 단체장을 선출하는 4개 기초지자체(20.63~43.06%)에 한참 못 미쳤다. 지난해 최종 투표율 26.5%를 기록한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10.82%)보다도 낮은 수치다. 낮은 투표율의 일차적 원인으로는 평일 재보궐 선거였다는 점이 꼽힌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과 함께 치러지는 선거에 비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시민 참여나 주목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역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위법 행위가 반복되면서 시민 피로도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평론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화두가 교육 정책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선거비 보전 문제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채워진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선제로 선출된 서울시교육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정의로운 교육 이념 실현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를 하기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선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 교원 464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3명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현행 직선제는 유·초·중등 교원은 입후보 시 사직해야 하는 등 진출에 제약이 많고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지원을 못 받는 반면, 선거구 범위는 훨씬 넓어 개선 사항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많은 현장 전문가가 정책을 펼쳐 시민 관심이 커질 수 있도록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