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 경합주 조지아 사전투표 열기
입력
2024.10.16 18:30
기자
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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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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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스라엘 군부대 인권침해 혐의로 조사 중… 군사 지원 줄어드나
팔레스타인 구금자들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인권 침해 혐의를 미국이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미국의 대(對)이스라엘 군사 지원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21일(현지시간) 복수의 이스라엘·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방위군(IDF) 산하 '포스 100' 부대를 조사하고 있다"며 "부대원 9명이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접경지에 위치한 스데 테이만수용소에서 팔레스타인 구금자를 대상으로 성폭행 및 고문 등을 자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수용소에서만 30여 명의 수감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옛 군사기지인 이곳에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현재 팔레스타인인 1,000여 명이 수용돼 있다. 앞서 IDF 헌병대가 지난 7월 이곳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담당하는 자국 군인 9명을 체포하자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등 이스라엘 극우 인사들이 항의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은 지난주 이스라엘 외무부를 통해 포스 100 부대원들의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질문 목록을 전달했다. 대사관 측은 질문 내용은 '레이히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히법은 1997년 패트릭 레이히 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 제정된 법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해외 군대·경찰·안보 기관에는 미국의 군사 지원을 삭감·중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 13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향후 30일 이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와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IDF가 가자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하고 있다는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도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이번 조사가 실제 제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군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이 인권 침해 혐의로 IDF 산하 '네차 예후다' 부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당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 군인들이 테러와 싸우고 있는 시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의 극치이자 도덕적 저급함"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지난 8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조사를 종료하고 해당 부대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빈손으로 끝난 윤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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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김 여사 특검법 여론 악화 언급에... 尹 "우리 당 의원들 믿는다"
"우리 의원들이 헌정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우리당 의원들을 믿는다." 22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발언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 선명하게 보여줬다. 대통령실은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대화 내용을 하루가 지나 공개했다. 면담 이후 한 대표 측에서 '민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에 한 대표는 이날 다시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맞섰다. 당정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공개한 면담 내용에 따르면 한 대표가 제안한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에 윤 대통령은 모두 난색을 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불신이 드러난 지점은 야당에서 추진 중인 김 여사 특별검사법이었다. 한 대표가 '그동안 (당내 의원) 수십 명을 설득해 (특검법 통과를) 막았는데 여론이 자꾸 악화되면 이게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된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시하자,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당이 위헌 그리고 헌정을 유린하는 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면서도 여당 의원들을 믿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윤 대통령 언급은 사실상 한 대표의 우려 자체가 "야당의 정치공세와 같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 법안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이 과연 있겠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라인 인적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에 대한 설명 및 해소 등 한 대표가 제안한 3가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내 여사 라인과 관련해선 한 대표가 8명 실명을 직접 거론했지만, 윤 대통령은 "인적쇄신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누가 어떤 잘못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줘야 조치할 수 있지 않느냐”고 선을 그었다. 인사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여사 의혹 규명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장모인 최은순씨가 2021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사실을 거론하며 "한 대표가 나와 오래 같이 일해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 달라"고 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김 여사)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 요구에 그나마 윤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호응한 부분은 김 여사 활동 자제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도 많이 줄였다"면서도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이제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윤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보면 대부분 한 대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한 대표를 향한 불편한 감정까지 담겨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부 언론에선 한 대표가 할 말을 하고 반응 없었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 한 대표도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정면돌파 의지를 표명한 한 대표를 비롯해 친한계 인사들도 전날 면담 형식부터 내용까지 불만을 잇따라 표출해, 향후 당정 간 불협화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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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참전이냐, 심리전이냐... 이번엔 "북한 인공기, 러시아 전쟁터에 펄럭"
북한군 러시아 파병 파장이 커지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격전지로 추정되는 곳에 북한 인공기가 꽂혀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친(親)러시아 측에서 나온 것이라 진위 여부를 검증할 필요는 있다. 다만 북한군이 실제 전장에 투입됐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만한 정보들이 최근 잇달아 나오면서 관련국들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을 공유하는 친러시아 텔레그램 계정 'Z작전-러시아 봄의 군사특파원'은 21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기와 북한 인공기가 나란히 꽂힌 사진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북한 국기가 최근 해방된 츠쿠리노 인근 포크로우스크 전선 광산 폐석 위에 게양됐다"며 "우리 전투원들의 행동은 적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적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州) 포크로우스크 전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공방이 치열한 지역이다. 특히 북한군이 파견돼 활동하는 곳으로 거론됐던 만큼 실제 북한군이 인공기를 꽂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해당 사진이 러시아의 공포 조장용 심리전 수단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우크라이나 국가 안보·국방위원회(NSDC) 허위 정보 대응 센터는 "군 사령부 확인 결과 해당 지역에서 북한 인공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 우크린포름은 전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군사용 풍선'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나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이날 러시아 쿠르스크주 코무토프카 지역에 북한군 교관 약 40명과 러시아 장병 50명이 배치돼 있다면서 "북한군은 군사 목적의 풍선 사용법을, 러시아군은 현대식 보병 전투 전술을 서로 가르쳤다"고 자국 정보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5월부터 남쪽으로 날려 보내고 있는 오물풍선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군사용 풍선에 화생방무기나 부비트랩 등을 탑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2일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고, 향후 북러 군사 협력의 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일 경우 "위험하고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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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중추 국립중앙의료원서 10년간 의료분쟁 189건... 승소 고작 5건
국가중앙병원으로 필수의료를 총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최근 10년간 189건의 의료 분쟁이 발생했지만 의료원 승소는 5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의 절반 이상은 합의금 지급이나 의료비 감면으로 무마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0년 동안 의료원에서는 총 189건의 의료 분쟁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내부 민원 118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52건, 민사소송 12건, 형사고소 3건 등이다. 이 중 중재원 접수 분쟁 2건과 민사소송 2건, 형사고소 1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분쟁이 종료된 184건 가운데 52건은 진료비 감면, 32건은 합의금 지급, 13건은 검사비 감면·지급으로 마무리됐다. 이 외 조정 성립(26건) 및 불성립(19건) 등을 제외하고 중앙의료원이 승소한 분쟁은 5건에 불과했다. 지급한 합의금 액수도 적지 않다. △부적절한 응급진료로 환자 사망 5,248만 원 △흉선 절제술 후 둔부 피부 화상 3,870만 원 △입원 치료 중 의료진 과실(약물중단)로 사망 3,236만 원 △스텐트 시술 후 의식 저하로 사망 1,218만 원 △조영제 부작용 후 심정지(1,86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책임에 기반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거점인 만큼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