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8,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의 추진 상황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정부는 이날 앞서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 지원 방안의 일정을 구체화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까지 4조7,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규모가 가장 큰 건 4조2,500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다. 최대 마이너스(-)1.4%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시중 최저 금리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7월부터 접수해 현재 반도체 기업 17개사에 설비투자자금 8,248억 원을 대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최대 2조 원의 정부출자를 통해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시행할 방침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내년에 재원 1,200억 원을 새로 조성해 4,2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첫 펀드 투자 사례도 나왔다. 정부는 8월 반도체 디자인 기업 '코아시아세미코리아'에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승인했다. 이 회사는 2019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임직원 수는 364명이다.
반도체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 1조7,000억 원도 투입한다. 전년보다 4,3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우선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7,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소에 5,000억 원, 반도체 설계만 하는 기업(팹리스)에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2조4,000억 원을 분담한다. 용인 국가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4차선→8차선)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국비를 지원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전력,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전력 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금년 말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겠다"며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