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의·동해선 도로 폭파... 남북 연결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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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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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 연결도로 요새화 발표 엿새 만인 15일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던 경의선·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끝내 폭파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도로를 폭파하는 장면이 담긴 우리 측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실시했고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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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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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머니 머신’”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미국 홀리는 트럼프 배타주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마치 ‘호구’인 듯 지칭하고, 외국에 가혹한 관세를 물려야만 미국이 부유해진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자국 이익을 챙기려면 다른 나라를 모질게 대해야 한다는 일종의 배타주의다. 그러나 살림이 빠듯해진 미국인들에게는 이토록 거친 자국 이기주의마저 통하는 형국이다. 트럼프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에서 블룸버그통신 편집국장 존 미클스웨이트와 대담하며 적나라한 ‘미국 우선주의’ 발언을 쏟아냈다. 자신이 재임 시절 불합리한 협정들을 바로잡았다며 이달 초 협상이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몫) 협정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한 것이다. 새 협정에 따라 한국이 2026년 책임질 금액은 1조5,200억 원(약 11억4,000만 달러)로 책정됐다. 그러나 트럼프는 “내가 지금 거기(백악관)에 있다면 그들(한국)은 우리에게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기꺼이 지불할 것”이라며 “한국은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이라고 말했다. 조롱조의 언급이었다. 해당 발언은 일단 재협상 요구 가능성 시사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거론한 연간 100억 달러는 기존 계약액의 9배에 가깝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가 줄곧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 4만 명도 실제(2만8,500명 수준)보다 부풀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한국이 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문제는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 탓에 팍팍해진 미국인들의 삶이다. 과장과 왜곡에 현혹되기 쉽다. 3개월 내에 대출 이자 등을 갚지 못해 연체에 빠질 것 같다고 느끼는 미국 소비자의 수가 팬데믹 직후인 2020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대가 됐다는 이날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조사 결과도 취약성을 보여 주는 지표 중 하나다. 이날 대담에서 트럼프는 관세율을 대폭 인상, 해외 기업들의 미국 공장 건설을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거듭 소개했다. 역시 외국 돈을 빼앗아 미국인을 잘살게 만들겠다는 메시지의 일환이다. 경기 침체를 부를 정도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문가들 지적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나는 늘 수학을 잘했다”거나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며 귀를 막는 식이다. 불안감을 자극하는 트럼프의 행태는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담에서 그는 ‘(2021년 1월) 퇴임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대신 “내가 그랬다면 똑똑한 일(smart thing)”이라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에 그가 줄기차게 반대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유럽·중동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이 야기한 안보 불안감에 편승해 ‘묻지마 평화론’으로 호도하려 한 셈이다. 실제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에서도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내고, 중동에서의 혼돈을 종식하며, 3차 대전을 막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타깃 범위를 좁히고 있다. 트럼프의 위험성과 고령 리스크를 부각하는 방식의 대응이다. 그는 이날 대선 경합 지역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유명 흑인 진행자 ‘샬러메인 다 갓’의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 “흑인들이 매일 수백 명씩 죽던 팬데믹 기간 트럼프는 코로나 진단 키트를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공격했다. 해리스 캠프는 또 “트럼프는 (15일 대담에서) 횡설수설했고 화제를 반복해서 놓쳤다”며 의료 기록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기세를 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상화폐 기반 예측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는 16일 0시 기준 트럼프 당선 확률이 58%까지 치솟았다.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도 지난달 말부터 급등해 트럼프 보유 지분 가치가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 증가했다고 15일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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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상 아리셀 배터리 품질검사 조작혐의 직원, 숨진 채 발견
공장의 배터리 폭발 화재로 23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 관계자가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직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화성시 장안면 주택에서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의 품질검사를 조작해 불량 배터리를 납품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은 그가 관련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날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화재사고 수사 중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군용 일차전지의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 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을 파악했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역시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품질검사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 24명을 형사 입건했고, 이중 핵심 피의자로 알려진 A씨 등 3명에 대해선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참석에 앞서 법원에서 이들 3명을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소재 확인 끝에 자택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관련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를 제외한 2명에 대해서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고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선 배터리 제품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재해위험요인을 방치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은 오는 21일 첫 재판을 받는다.
10·16 재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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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오늘 투표 날이에요?"... 서울 교육감 투표소 '텅텅' '썰렁'
"오늘 투표 날인 줄 몰랐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알았더라도 (투표) 안 했을 것 같아요." 16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만난 대학생 하모(23)씨는 이날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투표를 했는지 묻자 고개를 저었다.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8시까지 아직 여유가 많지만 그는 투표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선거 홍보가 다른 주요 선거에 비해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주목도가 적으니 관심도 줄어들어 투표를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교육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연간 11조 원에 달하는 교육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교육청의 수장을 뽑는 날이지만 투표소 곳곳이 한산했다. 11, 12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8.28%로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래 가장 낮았고, 본투표 날에도 유권자 발길이 뜸해 최종 투표율이 20%를 넘지 못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전 9시 50분 서초구 보궐선거 투표소인 방배1동 주민센터는 한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투표 참관자 등 10명이 있었고, 시민 1, 2명이 이따금씩 오는 수준이었다. 오전 10시가 지나자 시민들의 발걸음이 조금 늘었지만 투표 인원은 30분 동안 14명에 그쳤다. 한 투표관리원은 "오전 9시 30분 기준 등록인원 3,284명 중 120명이 투표(투표율 약 3.7%)했다"며 "투표율이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무난한 편"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투표소도 사정은 비슷했다. 초등학교 안에 차려진 서초구 방배1동의 한 투표소도 아이 등원을 돕는 학부모들만 오갈 뿐 인파에 큰 차이가 없었다. 투표를 하러 온 시민 대부분 중장년층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30분 동안 20명가량에 불과했다. 투표소 인근 구청 트럭이 확성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강남구 역삼동의 투표소 관계자는 "생각보다 너무 안 오셨다"며 "연세 드신 분들만 조금 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투표율이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는 ①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치러지는 데다 ②교육감만 단독으로 뽑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이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첫 선거였던 2008년 서울교육감 단독 선거 투표율도 15.4%에 불과했다. 이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50%대를 보였다. 교사와 학부모 등 이해관계가 있다고 느끼는 유권자만 참여하는 것도 교육감 선거의 근본적인 한계다. 대학생 박동준(23)씨는 "교육감 선거 공약들은 적용 대상이 초중고 학생 위주이고 대학 입시를 끝내면 교육에는 관심이 없어지기 마련"이라며 "대학생들은 '투표해도 내 생활에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흡한 선거홍보도 낮은 투표율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관악구의 한 빌라에는 선거공보물이 세대별 현관문 앞이나 우편함이 아닌 각 층 복도에 무더기로 쌓여 방치돼 있었다. 관악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물 발송 원칙은 호수별 우편함에 배송하는 것"이라며 "배송 업무는 우체국 관할이지만 저희가 대신 사죄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투표소 찾기도 어려웠다.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투표소'를 검색하면 포털사이트 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직접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몇 번의 클릭을 거쳐야 했다. 직장인 김근이(33)씨는 "포털사이트에 투표소를 검색했는데 한 번에 나오지 않아 선거공보물에서 봤던 투표소 한 곳을 기억해 찾아왔다"고 토로했다. 초중등 교육 정책이 우리 삶과 무관한 게 아니라 실은 전 생애에 걸쳐 적잖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부각해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 교수는 "교육과 정치를 결부시켜 생각하다 보니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며 "국가 미래나 우리 자녀들의 인성 형성을 위해선 교육 정책이 바람직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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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8년 치 받기도... 마약류 펜타닐 과다 처방 계속되는 이유
경북에 거주하는 30세 남성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의원 한 곳을 22회 내원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440매를 처방받았다. 1매를 3일간 사용할 수 있어 440매는 3년 7개월분이다. 광주의 32세 여성도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펜타닐 패치 처방을 위해 의원 25곳을 총 65회 찾아갔다. 이 여성에게 처방된 펜타닐 패치는 무려 960매. 7년 10개월간 붙일 수 있는 분량이다. 말기 암환자 등이 극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00배 강력한 진통성과 함께 근육경직, 호흡곤란 같은 치명적 부작용이 생기는 의료용 마약류다. 미국은 10~40대 사망원인 1위일 정도로 펜타닐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국내에서도 환자 한 명에게 수천 장을 처방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과다 처방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시스템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마약성 패치제 초과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755명이 펜타닐 패치를 연간 사용한도인 122매(1매당 3일) 넘게 처방받았다. 초과 사용자 1인당 평균 처방 매수는 2021년 215매, 2022년 200매, 지난해 188매였다. 같은 기간 역시 마약성 진통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치를 초과 처방받은 환자는 4,893명으로 더 많다. 부프레노르핀 패치의 연간 사용한도는 52매(1매당 7일)다. 서 의원은 이 같은 과다 처방이 가능한 이유로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기술적 한계를 지목했다. 의약품 1회 투여량과 투여 횟수, 총 투여 일수만 입력하는 방식이라 마약성 진통제처럼 사용기간이 정해진 경우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중복 처방을 점검해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스템 개선과 점검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의 연계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