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적 남북 연결도로 폭파… 위기조성 중단하라

입력
2024.10.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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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어제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의 경의· 동해선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했다. 북측은 남북 연결도로를 차단할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 단절 행위다. 엊그제 예고한 대로 비무장지대 요새화 조치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군은 MDL 10m 앞에서 폭탄을 터뜨린 북측 행위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경고용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정부는 "대표적 협력사업인 남북 철도·도로 폭파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규탄했다. 이러한 대치는 북한의 군사 도발과 우리 군의 응징 조치로 이어져 군사 충돌을 빚을 우려가 적지 않다.

북측의 도발적 폭파 행위는 평양 상공을 뚫은 무인기 삐라 살포 사건 후 14일 열린 국방 및 안전분야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군과 정보분야 수뇌부가 모인 자리에서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북한 매체 보도 이후 진행됐다. 이미 북한은 접경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취하고 있다. 13일엔 장사정포와 방사포, 지대지유도무기 등 중화기가 배치된 전방지역 8개 포병여단이 사격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서해 접경지역의 북한 해안포도 개방된 게 포착됐다.

북한이 무인기 평양 침범 사실을 북한 주민에게 보도하고, 2014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남측 지역에 무인기를 띄웠던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외면한 채 우리 정부 소행으로 몰아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건 ‘적대적 두 국가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과잉 반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쟁 발발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특대형 범죄행위"라는 등 북한 당국의 극렬한 대남 위협이 직접적 위해로 나타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 군사적 충돌은 국지전에 그치지 않고,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할 소지도 적지 않다. 수십만 대군과 대량살상무기가 포진한 한반도 대치 상황을 보면 그렇다. 북한은 위기조성 행위를 멈추고, 우리 정부와 군은 북측의 추가 도발에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추면서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