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판 APEC', 2026년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입력
2024.10.15 11:35
이근아 기자
제20차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최
조희대 대법원장 '세종대왕 법치주의' 알려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법원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2026년 한국 대법원에서 열린다.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다음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확정됐다.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대법원장들이 각국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사법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년마다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19차 회의 폐회식에서 제20차 회의 개최를 수락하는 연설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25년 가칭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그 성과를 기반으로 제20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세종대왕이 재판받는 백성들의 속사정을 듣고 바른 재판을 하겠다는 '애민 정신'으로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해 백성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언급해 왔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법 정신에 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면 범국제적 차원에서도 법치주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번 참가 회의에 앞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홍보하는 안내 책자를 제작해 각국 대법원장과 대표단에게 배포해 홍보하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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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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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