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고인의 진술만 믿고 아파트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뒤늦게 허위신고임이 밝혀진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과 엘레베이터 안 전단지를 뗀 여중생을 검찰에 넘긴 ‘용인동부서 엘리베이터 사건’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의 과잉대처란 지적이 잇달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동탄서에선 화장실에 간 청년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진술거부권도 고지하지 않고 반말로 말하는 등 인격모독 했다”며 “결국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게 드러나 청년의 형사입건이 취소됐는데, 무고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아놓고 잠이 오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도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성범죄 강압수사가 있었다”며 “다시는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23일 오후 50대 여성 A씨가 “아파트 헬스장 옆 건물 내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봤다”고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지목한 2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 반말조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며 그를 성범죄자로 몰아세웠다가 허위신고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8월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전단지를 뗀 여중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가 비판이 나오자 재수사에 나선 ‘용인동부서 엘리베이터 사건’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중생이 자기 얼굴을 보려다가 거울에 비인가 전단지가 붙어 있어 뗀 건데, 이게 송치해야 할 일인가. 누가 봐도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불공정 편파적인 수사도 문제지만 관행적으로 아무 생각 없는 수사도 큰 문제”라며 “검찰에선 불기소를 결정했을 사안인데 선처하면 좋은 일을 왜 다른 기관에서 하게 만드냐”고 꼬집었다. 이 사건도 과잉수사 논란이 일자,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이 경찰서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사과 글을 올렸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은 “동탄경찰서 무고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용인 전단지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지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