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제보자' 변호인 고소 이어 항고, 재정신청까지 했으나 '연전연패'

입력
2024.10.14 17:07
최다원 기자
현씨 측, 불기소 불복해 항고·재정신청까지
법원도 "검찰 불기소 처분 문제없어" 결론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 폭로에 관여한 변호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에 이어 법원 역시 해당 변호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김용석)는 현씨가 A씨의 변호인인 이흥엽 변호사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4월 낸 재정신청을 10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학창시절 나를 포함한 학교 후배들을 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현씨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이 변호사는 '현씨가 고교 시절 후배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현씨는 또다시 형사고소로 응수했다. 현씨 측 법률대리인은 "A씨와 그의 변호인은 현주엽에게 고소 취하와 방송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왔다"며 이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애초 검찰은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현씨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일부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불기소 결정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것)을 내렸지만, 결론은 동일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씨가 또다시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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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APEC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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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시진핑에 "북 도발, 북러 협력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 해달라"
2년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비록 29분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 논의가 이뤄진 자리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 차례 만났지만, 당시엔 짧은 대화로 안부를 묻는데 그쳤다. 양국 정상이 이날은 정상회담을 갖고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건 양국 모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미중 관계가 변화의 시점이 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정상은 서로에게 방한과 방중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안보'였다. 양 정상은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 측면에서는 양국이 힘을 합쳐서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데 뜻을 모아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역내 중요한 당사자로서 중국의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윤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정치적 해결이라고 한 것은 결국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중국이 이것을 위해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 앞에 함께 주어진 역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자유시장, 자유무역, 법치, 국제주의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이뤄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고 시 주석에 당부했다.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화 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페루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 해서 조기에 결실을 거둔다는 데 시 주석도 동의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이 이날 '자유 시장' '개방된 시장' '국제주의'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강조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의도적으로 불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많이 드러냈다"며 "또 표정이나 분위기도 매장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서로가 웬만하면 '윈윈'이 되도록 협력의 방향을 같이 찾자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의 전환점을 맞아 한중 관계가 양국 모두의 이익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이 맞이하고 있는 안보적, 경제적 우려 사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한미 간의 현안이면서 또 한중 간의 현안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국이 오늘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무조건 갈등과 충돌의 그런 방정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한미 간의 기술 보호라든지 반도체 협력이라든 어떤 협력이 있을 때, 그것이 한국의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한중 관계에도 함께 도움이 되면 좋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간 소통 그리고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해 가겠다는 게 우리의 의사이고, 여기에 대해 중국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서로 방한과 방중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이 윤 대통령에 방중을 먼저 초청했고, 우리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다"며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26년 APEC이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내년 APEC개최에 맞춰 방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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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소프트볼 선수 출신 20대 여성 백악관 대변인 깜짝 발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집권 2기 백악관 대변인에 20대 캐롤라인 레빗(27)을 발탁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똑똑하고 강인하며, 고도로 유능한 소통 전문가”라며 레빗 신임 대변인 내정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레빗은 나의 역사적 선거운동에서 내신 대변인으로서 놀라운 일을 해냈다”며 “나는 그가 (백악관) 대변인 연단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미국 국민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1기 트럼프 행정부 후반부에 백악관 대변인보로 일한 바 있다.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뒤에는 트럼프 측근이자 최근 유엔 대사로 지명된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의원의 공보국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22년 중간선거 때 연방 하원의원(뉴햄프셔주(州)) 선거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패했다. 대학시절 소프트볼 선수로 활동한 이색 경력의 소유자다. 트럼프는 또 백악관 대언론 전략을 총괄하는 공보국장에 대선 캠프 수석 대변인을 맡았던 중국계 미국인 스티븐 청을 기용한다고 발표했다. 청은 1기 행정부 당시 전략대응국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인사국 국장으로는 세르지오 고르를 내정했다. 고르는 트럼프 당선자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출판사 ‘위닝팀 퍼블리싱’ 공동설립자로, 트럼프 지지 정치행동위원회 라이트포아메리카에서도 일했디. 트럼프는 성명에서 “스티븐 청과 세르지오 고르는 2016년 대선 캠프 때부터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였으며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계속 옹호해 왔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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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토부의 협박 없었다... 이재명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임에도, 대선 정국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은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이 대표 측 항변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공문을 보면 국토부가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토부는 이 요청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했고, 용도지역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성남시가 식품연구원 요청(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사업성이 좋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허가한 것은 온전히 자체 결정이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취지다. 국토부·성남시 공무원 20여 명이 법정에서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근거가 됐다.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스크립트(대본)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 얼버무린 것인데, 불분명한 표현까지 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용도변경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이후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에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해당 발언 당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이긴 해도, 해당 발언 자체는 국감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대선후보가 된 이 대표는 국감을 자신의 행정력과 청렴성을 입증할 기회로 삼았고 국민들도 경기도 국감을 청문회로 인식했다"고 강조했는데,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감 발언의 '면책 가능성'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에서도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당시 이 대표가 국감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것이긴 해도 국회증언감정법상 면책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실을 허위로 발언했다는 게 이번 1심의 결론이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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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이 尹부부와 남긴 수많은 '접촉'의 기록… '용산'을 넘보는 검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되며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나온 의혹과 명씨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볼 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쪽으로도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는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에 집중돼 있지만 △대선 기간 윤 대통령(당시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조작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대가로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이어지게 된다. 15일 창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후 2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이날 새벽 1시 20분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속 당일 피의자를 곧바로 소환조사하는 것은 흔치 않다.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영장에 담긴 '공천 대가 금품 의혹'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전략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7,6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김 전 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명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이 돈의 공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주고받은 돈은 더 없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수사 정도에 따라, 검찰이 구속기한(최장 20일)에 맞춰 두 사람을 기소할 때 혐의액이 훨씬 뛸 수 있다. 당초 검찰은 이들 사이 최소 9,000만 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으며,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관련 폭로를 이어온 강혜경씨는 이 돈이 모두 공천 대가라고 주장해 왔다. 다음 검찰 수사의 초점은 ①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위해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다는 의혹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명씨가 실질 운영)는 대선 기간 81차례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29일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 강씨에게 "젊은 층 응답하는 계수 올려서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도 공개됐다. 해당 미공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는 516명이었지만, 보고서엔 2,038명이 응답한 것으로 기록됐다. 검찰은 실제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는지, 누구 부탁이나 영향을 받았는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②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 여론조사 조작을 대가로 2022년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는지도 함께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강씨는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에 3억7,500만 원 상당이 들었으며, 명씨가 이를 받으러 김건희 여사를 찾아갔지만 비용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공천 확정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당시 당선자)이 명씨에게 통화로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육성 녹음 파일이 이미 공개됐다. 다만 이 통화 녹취 파일은 흔적만 남았을 뿐, 검찰이 아직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 과제다. 이밖에 ③명씨가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 다른 대가를 받은 게 있는지 ④그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에도 개입했고, 이권을 챙겼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창원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고발된 사건도 담당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고발 2건을 모두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전 김 전 의원 공천 부탁을 받고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고(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뒤 청탁을 실행했다(수뢰 후 부정처사)는 게 고발 요지다. 윤 대통령 부부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당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당 공천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연일 의혹이 사방으로 터져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일단 의혹들을 모두 살펴 범죄 여부를 면밀히 따질 방침으로 전해졌다. 의혹 규명 정도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