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장(대회의실)에선 ‘새만금 개발 지연’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8월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공항·항만·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산 삭감과 사업 적정성 검토 등으로 공사가 최소 8개월 이상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지지부지한 새만금 개발의 원인을 ‘정부의 무관심’과 ‘컨트롤타워 부재’로 지목하며, 일제히 전북도를 옹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전북 익산시 갑)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해 8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다”면서 “새만금 개발이 매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업 주체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관여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새만금 개발 주체는 1991년 농림수산부, 2007년 농림수산부·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전북도, 2008년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단이 개발·관리·환경보전 등 중요사항 심의, 국토교통부가 새만금개발청의 중요 정책수립에 관한 지휘와 감독, 새만금개발청이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 사업 총괄·조정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도대체 누가 컨트롤타워인지 모르겠다”며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워낙 바빠서 새만금에 관심이 없고, 되레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를 지시해 중단됐다. 국무총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새만금개발청은 사업 총괄 부서인데도 기획재정부 눈치만 보느라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국토부는 국무총리,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사업마다 주체가 다르고 업무도 이원화 돼있어 통합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시정) 의원은 “새만금 사업 지연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거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에게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대체로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당시 원희룡 장관이 재검토 결과 문제 없으면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서도 새만금 개발 현황에 대해 질의했지만 대체로 전북도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다.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의원은 전기차 생산 1%에 그친 군산형 일자리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새만금의 미래를 설계하려면 전북을 끌어줄 수 있는 ‘진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새만금에 양질의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취득세·제산세 감면 등 외국 기업과 역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 SOC 사업에 계획대로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면 건설속도가 빨랐을 텐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매립 비용과 토지 비용이 점점 비싸지고 있다”며 “대규모 새만금 부지 활용은 대한민국 발전 성장 전략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