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간 신혼부부 아파트 건설 사업이 무더기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공공분양 주택사업인 뉴:홈 물량으로 전환됐는데 총량은 물론이고 임대주택 공급량도 감소했다. 사업기간도 평균 3년 이상 늘었고, 92개월이나 지연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일보가 관보에 게재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과 지구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이날까지 사업이 취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은 14곳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에 예정됐던 주택 공급 1만3,122호가 취소된 셈이다. 주택 유형별 사업 취소 물량은 분양주택 8,385호, 임대주택(행복주택) 4,737호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가 편리하도록 특별하게 설계된 주택으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만 분양된다.
이들은 모두 뉴:홈 사업장으로 전환됐거나 전환될 예정인데 신혼부부 몫은 줄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뉴:홈은 신혼부부 이외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다양한 가구에 특별공급하고 일반공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뉴:홈 물량은 1만1,814호로 기존 신혼희망타운보다 1,308호(9.9%) 줄었다.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 물량(2,456호)을 감안하면 분양주택은 8,385호에서 1만314호로 증가했다. 순수한 임대주택 물량은 4,737호에서 1,500호로 3,237호(68%) 감소했다.
뉴:홈 공급량에 허수가 있다는 지적은 애초부터 제기됐다. 이미 공급을 예고한 주택을 뉴:홈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공공분양 공급량을 50만 호로 대폭 확대했고 그 결과,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이 8만 호에서 15만5,000호로 늘어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이 뉴:홈으로 전환되더라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신혼부부나 신생아를 둔 가구가 주택 분양에 유리하도록 청약 제도도 꾸준히 개편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신혼희망타운 취소 사업장 2곳은 아직 새로운 사업계획 승인이 고시되지 않았다. 경남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A-3BL(블록)은 2019년 1월 사업계획 승인이 고시됐지만 올해 8월 사업이 취소됐다. 나머지 12곳은 뉴:홈 사업계획이 승인됐지만 사업기간이 평균 36개월 늘었다. 사업기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장은 경기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A-6블록으로 올해 4월이면 입주까지 마칠 예정이었지만 사업 종료가 2031년 12월로 미뤄졌다. 무려 7년 8개월이 연장됐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