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미국 방위비 재협상 요구? 가능성 없다곤 말 못해”

입력
2024.10.12 02:02
권경성 기자
대사관 국감… ‘트럼프 집권 리스크’ 거론
“대선 전 마무리, 합의 연속성 존중 기대”

조현동 주미국 한국대사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때 미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주둔 비용 중 한국 분담액)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미국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그렇게 하면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 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면서도 “(미측이) 그럴(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 와도 이번에 잘 합의된 합리적 수준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한미는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 인상 때 국방비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뼈대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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