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보건복지부 외

입력
2024.10.11 17:00
17면
기자

◆보건복지부 <실장급 채용>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임호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기획경영본부장 강필선 △우주협력센터장 박계영 △전략홍보실장 오승원 ◇부장 △전략홍보실 홍보 류통은 △회관운영 오정택 △회원단체지원 한택수 △정책연구 이강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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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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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유재석 "새해엔 안개 걷히는 날 올 것"
방송인 유재석이 "우리를 둘러싼 안개가 다 걷히고, 평안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며 새해 소망을 빌었다. 12·3 불법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등 울적한 연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재석은 22일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제2회 핑계고 시상식' 행사 말미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핑계고'는 유재석이 출연하는 웹 예능 프로그램이다. 그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겠지만, 현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인기 예능 프로 '핑계고'도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차질을 겪었다. '핑계고'의 스핀오프(파생작) 프로그램 '풍향고'는 지난 8일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 공개를 1주일 미뤄야 했다. 지난 21일에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도 일부 배우들이 최근 탄핵 정국을 언급했다. 드라마 '열혈사제2'로 최우수상을 받은 배우 김남길은 "평범한 일상들이 소중하게 생각되는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데뷔 이후 200여 편의 드라마에 출연해 공로상을 받은 원로 배우 김영옥도 "조금 안갯속에 있는 연말"이라며 "내년엔 모두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한 해 되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위기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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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기 전 보조금 확정 받고 가슴 쓸어내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중부에 짓는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확정됐다. 다만 보조금 규모는 4월 약정한 것보다 26% 줄었는데 반도체 사업에서 경쟁력 위기에 빠지고 비상 경영에 돌입한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을 2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최선단 파운드리 공정 위주로 운영하면서 현지 고객사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설치하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반대 급부로 최대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 원)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시에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둘 예정이다. 근처 오스틴시에 있는 기존 공장도 생산력을 늘려 미 국방부와 협력 사업을 비롯한 항공우주·방위·자동차 분야 반도체 생산을 맡는다. 삼성전자는 4월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에 따라 미 상무부와 최대 64억 달러(약 9조2,00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약정한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했는데 이보다는 16억5,500만 달러(약 2조3,000억 원) 깎였다. 원인은 삼성전자가 테일러시 공장의 투자 규모를 45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까지 줄여서다. 공장 완성 후 지속 고용할 고임금 인력 수도4,500명에서 3,500명으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미국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최선단 공정에 집중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월 발표 때는 사업 내용에 2나노급 시스템 반도체 공장 외에 4나노 양산 공정과 첨단 후공정(패키징) 등도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직전까지 미국 사업을 진두지휘하다 11월 인사로 파운드리사업부장을 맡게 된 한진만 사장은 9일 취임 후 첫 메시지에서 "2㎚ 공정의 빠른 생산량 증대"를 과제로 꺼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을 맡은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계약은 미국에서 최첨단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건설을 이어가게 하는 또 다른 이정표"라며 "다가올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국의 파트너사와 더욱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2025년 1월 20일)을 한 달 앞두고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지원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애초부터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390억 달러를 연내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특히 보조금 지급에 회의적이었던 트럼프의 당선 이후 작업에 속도를 더 냈다. 앞서 SK하이닉스가 19일 인디애나주에 세울 고대역폭메모리(HBM) 후공정 공장에 대한 지원금 4억5,800만 달러를 확보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0일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면서 "미국은 지구상 5대 첨단 반도체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TSMC·인텔)의 제조 공장을 보유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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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셧다운 모면… "트럼프 vs 공화 강경파, 추가 충돌 예고"
미국 연방정부가 가까스로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위기를 모면했다. 셧다운 시한을 40분가량 넘기긴 했지만, 2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CR)이 가결된 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도 곧바로 서명하며 해당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의회(공화당 의원들) 장악력에 한계를 드러낸 장면"이라는 평가를 쏟아냈다. 이번에 가결된 안에는 트럼프 당선자의 '부채 한도 증액 또는 폐지' 등 요구가 아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셧다운도 불사하라'는 트럼프 당선자의 '명령'이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에게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날 미국 AP통신·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오후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상원도 이날 0시 40분쯤 찬성 85명, 반대 11명으로 이를 가결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론적으로는 40분 정도 셧다운에 돌입한 셈이지만, 백악관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21일 서명할 것이라는 높은 확신이 있었기에 셧다운 준비를 중단했다"며 각 기관이 정상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 위기는 지난 18일 트럼프 당선자가 여야 지도부의 임시 예산 합의안에 퇴짜를 놓으면서 시작됐다. 다음 달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마음껏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관련 조항을 없애라'고 요구한 것이다. NYT는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재임 중이고 민주당이 여전히 상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 부채 한도를 올리면 공화당이 내년 (새 회기를 맞는) 의회를 장악할 때 내부 분쟁을 피할 것으로 믿었던 듯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연방정부 부채가 36조 달러(약 5경400조 원)라는 사실을 고려해 정부 지출 확대 자체를 반대해 온 공화당 강경파가 변수였다. 트럼프 당선자의 요구대로 '부채 한도 2년 유예' 등을 담은 공화당의 수정 예산안은 내부에서 38명의 이탈표가 나오며 부결됐다. 최종 통과된 임시 예산안에서는 '부채 한도 폐지'와 관련한 조항도 아예 빠졌다. 다만 내년 부채 한도를 1조5,000억 달러(약 2,174조 원) 높이고, 정부 지출은 2조5,000억 달러(약 3,624조 원) 순삭감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당선자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기는 했다. 일련의 사태를 두고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공화당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짚었다. WP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입법 담당자로 일했던 마크 쇼트 전 수석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 예산안은 '과도한 지출'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본인은 부채 한도를 없애 '더 많이 지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트럼프가 하원을 주무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NYT도 "트럼프와 공화당 사이의 불일치를 적나라하게 노출했다"며 "내년 소수의 의석 차이로 진행될 세제 및 입법 정책을 전복시킬 가능성도 보여 줬다"고 분석했다. 여야 합의를 비난하면서 이번 셧다운 위기의 방아쇠 역할을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 롭 포트너 전 공화당 상원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브라이언 리들 맨해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공화당이 입법 권한을 머스크에게 '아웃소싱'하는 한,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트럼프와 머스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로 무엇이든 폭로할 때마다 공화당은 어떤 일이든 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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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고위 관리 “가자 휴전 협상 90% 완료”... 산발적 충돌은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낙관적인 협상 분위기와는 달리, 가자지구 등에선 이스라엘·미국과 하마스·예멘 후티 반군이 공습을 주고받는 탓에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협상 타결까지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영국 BBC방송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인질 협상이 90% 완료됐다"는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의 발언을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만 해소하면, 며칠 안에 '3단계 휴전'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게 해당 관리의 전언이다. BBC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 중 하나는 필라델피 회랑(가자지구-이집트 국경 지역) 내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다. 이곳에 숨겨진 수많은 터널을 통해 하마스가 이집트로부터 무기 등을 몰래 공급받는다고 의심하는 이스라엘은 군 주둔을 고집하는 반면,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군 철수'를 주장하는 탓에 휴전 협상도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이 새 휴전안을 제시하고 하마스도 이스라엘군 주둔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하는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팔레스타인 관리는 BBC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경계를 따라 수백㎞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3단계 휴전 협정은 ①휴전 및 인질·수감자 맞교환 ②가자지구 주민 귀환과 구호품 전달 ③전쟁 종식 및 가자지구 행정 감독위원회 설치로 이뤄져 있다. 이번 협상에선 구체적인 인질 교환 조건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로선 하마스에 인질로 붙잡힌 이스라엘 군인 1명-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20명을 맞교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96명 중 최소 62명이 아직 살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협상 진행 중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지난 19일 이스라엘군의 가자 북부 민가·난민시설 등 공습으로 최소 13명이 숨지는 등 하루에만 4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도 가자 중부·북부 공습으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마스 지원 세력인 후티 반군과의 충돌도 끊이지 않는다. 예멘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후티는 그동안 홍해에서 이스라엘 및 서방 국가의 선박을 꾸준히 공격해 왔다. 이스라엘은 19일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한 뒤 곧바로 예멘 수도 사나의 항구 등을 폭격했고, 이 공격으로 9명이 사망했다. 이틀 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스라엘이 요격에 실패하며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그 직후 예멘 사나의 후티 반군 군사시설에 직접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