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메디톡스와 미국 ITC 균주 소송서 최종 승소

입력
2024.10.11 08:28
이재명 기자


휴젤이 메디톡스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을 통해 벌여온 보톨리눔 톡신 분쟁에서 승소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10일(현지시간) 예비심사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보톨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ITC는 이번 결론을 최종 결론으로 내리고 조사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의 관계사인 휴젤아메리카에 대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불법적으로 보톨리놈 톡신 제재를 만들었다며 미국 시장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ICT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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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연세대학교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험 실시도 그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실에서 미리 배부된 문제지가 뒤늦게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입시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시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연세대는 즉각 항고했다. 당초 연세대는 '재시험 불가'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논술전형 모집 인원의 정시모집 이월에 교육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에 대해 '수험생 입장에서 6장을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중 1번을 날리는 셈이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연세대도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시험을 공식화하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부정하는 셈이라 학교 차원에서 공식 언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시험 무효 소송) 모두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판결이 수시 합격자 발표인인 12월 13일을 넘겨 나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남성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제 출제·검수·채점 등 재시험 준비와 합격자 발표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돼 (재시험을 치려면) 다음 달 초까진 정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대입 출제 오류 처리 과정에서의 연세대 '늑장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세대는 2018년 이공계 수시모집 논술에서 문항 오류가 발견됐을 당시 전원 정답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고, 2007년 11월 치러진 의예과 수리논술 문항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응하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전원 동점 처리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지만 사실 경미했던 건인데 (대학이) 버티는 바람에 입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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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또다시 공개했다. 명씨 본인이 창원지검 등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과시하는 내용이다. 녹취에서 명씨가 거론한 인물로 추정되는 전 창원지검장들은 "명씨 존재도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명씨 관련 의혹을 확대시키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2일 명씨 관련 녹취 5건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녹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씨와의 대화 상대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담당자로 재직했던 강혜경씨, 명씨의 지인 등이다. 수사당국 관련 명씨 녹취는 이번이 첫 공개다.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주변에 '창원지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했다. 그는 2022년 9월 지인과의 대화에서 "지검에 가서 창원지검장을 만났다"며 "지검장이 저거더라. 한동훈이하고 옛날. 그래서 한 방에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녹취가 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명씨의 이 주장은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이 공개한 또 다른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작년 12월 "경찰청장부터 해서 검찰부터 해서 김영선이 잡혀가 다 충성 맹세 시킨 것 아는가. 내가 데리고 와서"라며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세 번씩 외쳤다. 누가 했줬나. 내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에서 아무리 (사건이)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앴다. 내가 해줬다. 한 달도 안 됐다"고 덧붙였다. 검·경에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관련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것이다. 명씨는 본인이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강씨와의 통화에서 "그 여자(김 전 의원)는 입을 열면 죽는다. 사주 자체가"라며 "창원에 지검장은 다 나 때문에 왔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본인 욕을 하고 다녔다며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는가. '아이고 선생님 욕하고 다녔는데 김영선 공천 줄 게 있냐'(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재임한 창원지검장들은 명씨와의 관계를 일절 부인했다. 명씨 녹취 시기에 창원지검장을 지낸 한 지검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명씨가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며 "오히려 최근 창원에 전화해서 '명태균이 누구냐'고 물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창원지검장 역시 본보에 "명씨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