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문학상에 한국 작가 한강

입력
2024.10.10 20:03
전혼잎 기자

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오후 1시(현지시간) 한국의 작가 한강을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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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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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은 현실" "증원 멈춰야"… 정부·의사 토론회서 만났지만 여전히 평행선
의사 집단행동 8개월 만에 대통령실 고위 인사와 의대 교수들이 마주 앉았지만 의정 갈등 원인 진단과 해법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은 "무너진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면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의정 대화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으나 토론회가 갈등 완화의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대표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서울대 의대에서는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교수가 나섰다. 전공의 이탈 직후인 지난 2월 말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맞붙은 TV토론회 이후 의정 간 공개 토론은 약 8개월 만이다. 의대 증원 필요성에 관한 시각차는 여전히 컸다. 장 수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 비필수 분야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운을 뗐다.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 이용량이 정확히 측정되고, 장래 인구 변화에 따른 정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반박하면서 "(정부가 참고한) 세 가지 연구가 2035년에 1만 명 부족을 지적했는데 의사가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으로 일한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보완하면 필요한 의사 수는 두 배 늘어나 연간 4,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2,000명은 '최소 숫자'라는 것이다. 반면 강 위원장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 중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의료 이용량도 3배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게 첫 번째 대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평균 3.8명) 최하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균 수명, 사망률, 회피 가능 사망률 등을 고려하면 의사가 적은 건 맞지만 부족한 건 아니다"라면서 "의사가 늘어도 지방으로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서는 "전문의가 늘었지만 전공 과목을 진료하지 않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돌아오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대형 병원 환자 쏠림, 지역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해법도 달랐다. 정 단장은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두고 무한 경쟁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는 불가능하다"며 "기능에 맞게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하 교수는 "환자들이 전원에 거부감이 커 2차 병원으로 보내면 다른 대형 병원을 찾아가더라"라며 "유기적인 전달체계도 필요하지만 의료 이용이 적정하고 건강의 질이 개선되면 환자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른 해법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대화를 강조했지만 의사들은 대화를 위한 '증원 중단'을, 정부는 '협의 참여'를 각각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의견이 다른 만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일단 (의대 증원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은 "협의체든 토론회든 형식에 관계없이 대화에 열려 있다"며 "의료계가 참여해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함께 수립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정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 본격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의사 대표 단체가 아니라 의료계 전체 의견을 아우르기에도 한계가 있다. 의사계 내부에서는 의정 대화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경기도의사회는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공의, 의대생을 대변할 수 없다"며 "의료 농단 주범들과 야합하는 이적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전공의 한 명이라도 건드리면 강력히 투쟁하겠다던 약속을 지켜 최후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했다.
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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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없는 명태균 국감'... 선관위 사무총장 "김 여사 공천 개입 처벌 못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종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몰아쳤지만, 여당은 '일개 정치 브로커의 농간'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엄호에 나섰다. 이날 질의는 공천 개입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명태균으로 시작해 명태균으로 끝났지만, 정작 명씨 등 주요 증인은 불출석했다. '명태균 없는 명태균 국감'이었던 셈이다. 이날 행안위 국감은 시작부터 맥이 빠졌다.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거래를 폭로한 강혜경씨,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야당은 "국회 무시 처사"라고 비판하며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번 국감에만 벌써 6번째로, 모두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에 집중됐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실제 이날 국회 직원들이 경남 창원 명씨 자택까지 내려갔지만,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끝내 국감장으로 불러내진 못했다. 명씨 부재 속, 야당 의원들 타깃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임명 때부터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용빈 사무총장으로 옮겨갔다. 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 불거졌는데 "선관위만 왜 무풍지대로 손 놓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선관위가 직권조사든, 고발조치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김 총장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영부인은 공인(公人)이 아닌 사인(私人)인 탓에,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영부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검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선관위가 조사나 고발 조치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 야당에선 "대통령 동기라서 엄호하는 것 아니냐", "권익위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명품백을 불기소한 것처럼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보고받고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의혹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공천 대가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들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직권남용죄까지 성립된다며 "(대통령) 당선 무효는 기본이며, 무기징역감"(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 총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자꾸 만약에를 붙여 말씀하시는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전제해 답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여당 의원들은 명씨를 "허장성세, 과대망상 정치 브로커"로 깎아내리며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2022년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에 밀려 출마가 좌절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나도 항의했겠지만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다"며 공천 개입의 실체가 없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시 선거 보전금 회수 문제를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야당의 명씨 관련 질의 공세를 덮기엔 역부족이었다.
고려아연 영풍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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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고려아연 분쟁 '승부처' 영풍정밀,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의 '열쇠'로 떠오른 영풍정밀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기로에 놓였다. 최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결과다. 10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영풍정밀에 대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추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불성실 공시 법인 결정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최종 지정되고 올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이면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번 건 포함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하게 될 수도 있다. 다만, 영풍정밀은 지난 1년간 불성실 공시로 인해 부과된 벌점이 없다. 거래소는 영풍정밀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늦장 공시했다"고 지정 예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영풍정밀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가 주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증권으로부터 1,000억 원을 빌렸고, 담보로 유중근 영풍정밀 대표 등이 제공한(주식 근질권 설정) 영풍정밀 지분 34.94%를 걸었다. 영풍정밀은 제리코파트너스와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으나, 이날 오후 이 사실을 공시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어 양측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영풍정밀 주식을 공개매수로 사들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11일 이사회에서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풍 측은 당국 경고 이후 공개매수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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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네타냐후, 49일 만의 직접 대화는 '맹탕'... "이란 보복 이견 그대로"
약 50일 만에 이뤄진 미국·이스라엘 정상 간 전화 통화는 결국 '맹탕'으로 끝난 듯한 분위기다. 일촉즉발 상태인 중동 위기를 논의했음에도, 확전 여부의 최대 분수령이 될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보복 방식과 규모, 시기 등과 관련해선 합의는커녕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두고 제기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30분간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자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레바논·이스라엘 국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 간 직접 대화는 8월 21일 이후 49일 만이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함께 참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관련, 이스라엘 정부의 자국민 보호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인구 밀집 지역 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게 백악관 설명이다.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석방을 위한 외교의 재개도 강조했다고 한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직접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논의 얘기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탄도미사일 181기를 발사한 데 대한 보복 공격을 수차례 공언했는데,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WSJ는 "(두 정상의) 합의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이 대이란 보복 계획 공유를 꺼리자 미국이 좌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보복 수위를 비례적으로 조절하라'는 바이든 대통령 요구를 네타냐후 총리가 또 거부했으리라는 추측도 나온다. 대선이 코앞인 바이든 행정부로선 중동 확전 억제가 시급하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휴전 촉구를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헤즈볼라 궤멸을 위한 최고의 기회를 낭비하는 것"으로 본다는 게 NYT의 분석이다. 신문은 그러면서 "바이든과 네타냐후의 관계가 최악 상태라는 현실만 드러냈다"고 부연했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임박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10일 안보 내각을 소집한다고 전했다. 중대한 군사 작전 실행 시 이스라엘은 내각 표결을 거치는데, 해당 회의에서 이란 군사 시설 공습과 주요 인사 제거 등을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스라엘 관리들의 전언이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발언도 심상치 않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전화 통화 직후, 갈란트 장관은 군사정보국 산하 9900부대를 방문해 "우리의 (이란) 공격은 치명적이고 정확하며, 무엇보다도 놀라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 시 재보복' 방침을 밝혔다. 이란 의회의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인 에브라힘 레자에이는 CNN방송에 "우리에겐 미사일이 많다"며 이스라엘 군사 시설뿐 아니라 다른 곳도 공격 목표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키르야트시모나 지역에 로켓 수십 발을 발사한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2명이 처음으로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보복 공습을 통해 헤즈볼라 지역 전선 사령관 2명을 제거했다. 또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남서부 공습으로 헤즈볼라 대원 2명뿐 아니라 민간인 9명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