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반년 넘게 지속되면서 응급·중증 환자 대처를 필두로 의료시스템 위기가 본격화할 거란 우려가 번지자, 정부가 관련 지표가 평시와 비슷하다며 수습에 나섰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이 33.3%, 1시간 미만이 18.2%로 평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응급 환자의 32.6%가 2시간 이내에, 17.8%가 1시간 내에 응급실에 이송됐다는 것이다.
응급실 내원 후 전문의를 만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 정책관은 "평시엔 24.7분이 지나야 전문의를 볼 수 있었지만 올해는 17.9분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공의 이탈 영향이 초진에 걸리는 시간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응급실에서 숨진 환자 수도 감소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 사망자 수는 1만9,586명이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1만8,690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가운데 중증환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952명에서 올해 1만7,545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률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12.4%)와 3월(12.1%)에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1.1%포인트, 0.9%포인트 증가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김 정책관은 "올해 2분기 중환자실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라는 게 학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2~5월 중환자실 사망률이 11.7%로 전년 동기(11.3%)보다 상승했다면서도 "환자의 연령, 질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수치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출범 계획을 발표하며 의사·병원단체에 추계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과 관련, 김 정책관은 아직 의료계의 위원 추천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를 제외한 수요자단체나 연구기관에서 현재 (추계위원을) 3명 정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일단 추천 기한인 이달 18일까지 기다린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