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수는 3,379명으로, 하루 평균 9명이 고독사를 한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독거가구의 비율이 40%를 육박하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흐름을 고려하면, 고독사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당면한 위험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언젠가 닥칠지도 모르는 불안한 미래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은 고독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8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고령층의 고독사 문제가 매우 혹은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93%에 이르고, 특히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반(51%)을 차지한다. 중장년층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도 77%가 동의하며, 20%는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청년층 고독사 문제에도 동의하는 사람이 65%,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이 16%이다. 고독사가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친 문제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않은 수준이다.
고독사 문제의 원인에는 사회 시스템의 부재, 초핵가족화, 개인화 경향 등 다양한 이유를 별다른 차이 없이 비중 있게 꼽았다. 고독사 문제가 복합적인 사회 변화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만 연령대별로 원인 진단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20대부터 40대까지는 ‘비혼, 자녀 없는 가구 증가 등에 따른 1~2인 가구의 증가’를, 50대와 60대는 ‘실직, 파산, 장애, 질병 등 삶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부족’을, 70세 이상은 ‘가족 관계의 단절 심화’를 고독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국민들은 고독사를 사회현상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직면한 문제로 인식한다. 전체 응답자의 35%는 ‘나는 요즘 고독사를 할까봐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6%는 ‘매우 걱정된다’고 답했다. 61%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나도 고독사를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며, ‘매우 그렇다’고 답한 사람도 12%나 된다. 10명 중 1명은 언젠가 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향후 고독사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연령층은 30대에서 21%로 가장 높았다. 30대는 요즘 고독사를 할까봐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도 7%로, 70세 이상(8%) 다음으로 높았다. 고령층의 고독사 못지않게 청년층의 고독사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본인의 고독사에 대한 우려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높았다. 비정규직 근로자(21%), 기타 주거형태 거주자(27%),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28%) 등 고용과 주거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절대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언젠가 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했다.
고독사 가능성 인식은 사회적, 정서적 지지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가족과 거의 연락하지 않는 응답자의 49%,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전혀 없는 응답자의 30%, 사별 혹은 이혼(24%), 연락하는 친구가 전혀 없는 사람(20%) 등 고립감이 높은 집단에서 언젠가 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한다. 또한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도 높게 본다. 결국 삶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회복하는 것, 고립감을 극복하는 것이 고독사 예방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립감의 극복은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남겨두어도 되는 것일까. 우리 국민의 87%는 고립감과 심각한 외로움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응답했다. 개인의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응답도 84%였다. 응답자의 92%는 고립감과 심각한 외로움을 질병이라고 인식하여, 사회적 고립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고독사 예방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독거 노인을 위한 공공주택(54%)’, ‘소일거리 제공 등의 일자리 사업(52%)’을 꼽았다.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은 빈집을 독거노인을 위한 공용주택으로 활용한다. 독거노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위험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고독사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소일거리 참여 사업은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맺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고립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위험감지 기능이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 구축(48%)’, 우유 배달이나 반찬 전달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주기적으로 방문하기(48%)’ 등이 고독사 예방에 매우 도움 되는 정책으로 꼽혔다.
우리나라 고독사 수는 5년 사이에 1,000여 명이 증가했다. 우리 정부는 2021년에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른바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견, 상담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고독사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세 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사는 상황에서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행정조사로 모두 발굴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작년까지는 평범했던 집이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 등으로 위기가구나 사회적 고립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다.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확충과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 포괄적인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