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기 전 한국 측이 제안한 금융지원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은 여러 차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 UAE 측에 제공했던 금융 지원 사례를 들며 체코 측에 직접 대출도 가능하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제출 받은 '체코 원전 수주 지원 활동을 위한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①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수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에서 보낸 관계자들이 체코 재무부 차관과 가진 면담에서 자금 조달 방안 관련 질의 답변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체코 재무부 측은 한국 정부 기관이 소개한 공적수출신용기관(ECA) 금융 제도에 대해 'ECA 금융 조달 시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될지', 'UAE는 상대적으로 재원이 풍부한데 외부 차입 등 조달 방식을 활용했던 배경은 뭔지' 등을 물었다.
②다음 날 체코 산업통상부 원전부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체코 측은 UAE 바라카 원전 사례에서 조달원별 자금 집행 순서, 환리스크 경감 방안, 달러 외 집행 가능 여부 등을 궁금해했다. 한국 측은 UAE 바라카 원전 지원 시 성공적으로 금융 지원을 조달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찰서 제출 시 금융 지원에 대한 '비구속적 의향서'(LOI)를 함께 낼 계획이라고 체코 측에 알렸다.
이 자리에서 체코 정부 측은 재정지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에서 제출받은 '체코 에너지기술협력 출장 결과 보고'에 따르면, 에기평은 보고서에서 "체코 측은 입찰국의 원전 건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산업 분야 투자와 협력을 희망한다"면서 "원전 건설 공기(공사 기간), 재정지원, 현지화 비율이 주요한 입찰 요건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③체코 원전 입찰제안서 마감 직전이었던 4월 출장에서도 체코 재무부는 UAE 바라카 사업에서 한전이 공동 사업주로 투자한 이유를 문의했다. 우리 정부는 프랑스 ECA 제도는 프랑스 정부가 수출 보험 제공만 할 수 있고 대출은 상업 은행 참여가 필수적인 반면 한국은 정부 측에서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며 차이점을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은 같은 출장을 다룬 무보의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여기에는 ECA 금융을 통해 '장기간, 큰 금액,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사실이 나와 있다. 이어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당시 100억 달러에 대한 대출을 승인했고 실제 이 중 25억 달러 대출해줬다고 밝혔다. 특히 이 면담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한수원, 무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관계자들도 동행했다.
정부는 그동안 "체코 정부가 금융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금융 지원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일축해왔다. 안 장관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4월 제출했던 관심 서한이 "일반론적 금융 의향 협약서"라며 "이해가 맞으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일 뿐 이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체코에서 금융 지원을 요청해도 지원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향후 (체코 측) 요청이 있는 경우 바라카 원전처럼 경제적으로 시장 이자율에 따라 양국 조건이 맞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체코 재무부는 두코바니 5호기 건설에 자체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6호기 건설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선 확정하지 못한 채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한국 정부도 체코 측에 입찰제안서 제출 전부터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 세일즈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정부가 당장은 금융지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가능성을 남긴 것은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6호기 사업비 조달 방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선 한수원이 최소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것에 대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두코바니 6호기의 건설 자금 조달 방안이 불확실한 탓에 체코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한국 측이 경제적으로 얻을 바가 명확한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원전 수출이 진정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국면 전환용 성과 부풀리기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