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10호 중 8호가 일본이 설정한 한 사람이 생활하기 적절한 면적(52.8㎡)보다도 작게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적정 주거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LH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건설한 임대주택 88만7,397호 중 83.8%가 전용면적이 49.5㎡보다 작았다. 35%는 33㎡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용면적별 주택은 35㎡ 초과~50㎡ 이하(42만6,440호), 21㎡ 초과~35㎡ 이하(28만9,970호), 50㎡ 초과~70㎡ 이하(14만3,932호), 14㎡ 초과~21㎡ 이하(2만7,055호) 순서로 많았다.
공공임대주택이 장기간 소형 위주로 건설된 결과,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조금이라도 넓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눈치싸움, 경쟁이 치열하다. 삶의 질 하락뿐만 아니라 수요-공급 불균형도 문제로 꼽힌다. 주택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수도권에는 수요자들이 작은 집을 기피해 빈집이 남는 지역도 있다.
LH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질을 높이는 투자에 인색해 마땅한 개선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건설할 새로운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주택보다 넓다고 강조하지만 LH 안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작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실제 통합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작게 건설하면 불만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행정규칙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정했지만 1인 가구 기준 14㎡에 그친다. 공공임대주택은 이보다는 넓기에 사실상 별 효과가 없다. 일본은 최저주거면적을 세대원 수별로 최소 25~50㎡로, 적정 주거 면적은 55~125㎡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최저주거면적은 최소 38~142㎡다. 미국은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거실과 침실 등 필수 주거 공간의 높이나 면적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샌프란시스코는 거주용 공간은 천장고가 2m보다 높아야 하고 폭은 주방을 제외한 공간이 2m 이상이어야 한다.
황 의원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최저가 아닌 국민의 적정 주거 기준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최저주거기준법과 주거기본법 등 낡은 근거 법령들의 개정이 시급한 숙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LH가 먼저 적정 주거 기준을 도입해야 민간 건설시장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