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미정산으로 입점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불러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지적하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변경 금리는 2.5%로 다른 기준금리보다 조금 낮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자금 대출 실행률이 전체 피해 건수의 약 5.8%에 그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한 무이자 혹은 무이자에 준하는 저금리 융자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00만 원 이하 소액 피해자가 많은 상황에서 1억 원 이상 피해를 입은 1,056개 회사 구제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며 "소액 피해자들은 전체 피해자의 85~90%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긴급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메프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을 알면서도 판로 지원 사업 계약을 진행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4월 판로 지원 사업 계약 이행 시 티메프가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것을 (센터 측이) 알고 있었다"면서 "선정 과정에서 재무 관련 기준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인데 이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없는 거냐"며 "정부에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당시 센터의 선정 기준은 그 당시 이커머스 기업들 재무상황을 감안해 만든 것으로 안다"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더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티메프 경영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일어났던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상점가 활성화 대책인 '온누리상품권'의 실효성 관련 지적도 나왔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5년 동안 15조 원 규모가 발행됐는데 지류에서 발생하는 '카드깡'이라는 부정 유통 문제들이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하면서 카드형 상품권만 안 팔렸다"며 "카드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이 카드형 상품권을 받지 않는 것"이라며 "25일 종합국감 때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중기부 산하 기관인 공영홈쇼핑의 운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한우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나온 사실을 꺼내며 "중기부가 (소고기) 공급 업체와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공영홈쇼핑 대표는 퇴임 때까지 해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대표는 빠져나가고 본부장 이하 여덟 명만 징계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오 장관은 "감사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처분 수위를 감사담당관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영홈쇼핑에 대해 중기부가 정비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