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후 연구현장 분위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연구에 수백억 원이 쏠린 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책임자인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인맥을 활용해 예산을 따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돼, R&D 카르텔 타파를 내세웠던 정부가 또 다른 카르텔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통해 공모된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심리케어 지원' 과제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잇따라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일류 AI 국가'에서 비롯된 연구로, 주관기관은 KT다. 여기에 김형숙 교수를 책임자로 하는 한양대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6개 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초일류 AI 국가 국정과제엔 올해 7월부터 2027년 말까지 매년 38억7,000만 원씩, 총 154억8,000만 원의 정부 예산이 배정됐다.
김형숙 교수는 해당 과제에서 멀티모달 평가 AI, 사용자 지원 AI 등을 직접 개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올해 7월부터 6개월간 이를 수행하는 데 주어진 예산은 총 7억6,000만 원이다. 그런데 김형숙 교수 연구진은 이 기간 동안 660만 원을 들여 국내 출장을 20회, 12억6,590만 원을 들여 해외출장을 9회 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외출장 9회 중 7회가 학회 참석이 목적인데, 이때 교수는 500만~950만 원의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겠다고 했다.
이 과제의 핵심은 심리케어용 콘텐츠 개발이다. 하지만 정작 이건 용역에 맡긴다고 했다. 용역비는 3억5,200만 원으로, 올해 배정된 예산의 절반이다. 이 의원은 "3억 원이 넘는 용역 과제를 조달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한다니, 이런 게 R&D 카르텔이 아니면 뭔가"라며 "이런 식이면 아무리 R&D 예산을 복원해도 정부가 만든 과제에만 돈이 몰리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형숙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야당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우영 의원실에 따르면 김형숙 교수는 한국무용을 전공했고 체육교육 학사와 교육학 석사, 움직임 분석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AI나 심리케어와 연관성이 적은 전공인 데다 관련 최근 논문 실적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사업계획서에도 김형숙 교수의 참여도는 20% 정도로 책정돼 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김형숙 교수가 과제를 따낸 배경에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창경 교수는 김형숙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도 위원장(김창경 교수)과 위원(김형숙 교수)으로 함께 활동 중이다.
김창경 교수는 현 정권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세대 교수로 재직한 김창경 교수의 부친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과 40년 지기이고, 김창경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야당은 지난 8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출신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김창경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창경 교수는 서울대 공대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를 졸업했고, 재료공학을 전공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숙 교수에게 "AI 관련 논문이 없는데 이 연구를 하는 게 합당한가"라고 질책했다. 유 장관을 향해서도 "일자리 부족으로 AI 연구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마당에 관련 실적도 없는 교수가 대규모 연구과제를 따내는 게 옳은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