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폭행 도와준 'JMS 2인자' 김지선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4.10.08 14:48
이근아 기자
민원국장은 징역 3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성 신도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45·가명 정조은)의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 A씨에게는 징역 3년, 다른 간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간부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8년 3월과 4월 홍콩 국적의 신도인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며 '여기서 주님(정씨)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법원 모두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경제·종교적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서 "정상적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불법성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 2명은 1심에서 선고받은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정씨가 성범죄까지 저지를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김씨와 검찰 등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물리쳤다.

정씨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부르며 교단 내의 권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23년을 받았지만, 이달 2일 항소심에선 감형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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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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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빨리 끝내야" 트럼프 등판 전… 우크라이나·러시아 '경쟁적 공세'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전방위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군의 전쟁 투입에 이어 예멘인도 용병으로 데려오는 등 병력 확충은 물론, 한국 등 우크라이나 우방국에 대한 으름장도 연일 놓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국으로부터의 위협 증가에 따른 대응'이라는 게 러시아 설명이다. 하지만 향후 휴전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취임하면 휴전 협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차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크 왈츠가 휴전 협상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공격 수위를 계속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블라디슬라우 볼로신 우크라이나군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州)와 드니프로주가 만나는 남부 지역을 돌파하려 한다"며 "가장 큰 마을인 벨리카 노보실카 주변에 공격이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뚫는 새로운 공격을 러시아가 전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의 무인기(드론) 정찰 실시 등이 공세 임박 신호라고도 했다. 또 러시아의 신규 요새 건설 작업 등에 비춰 자포리자 대규모 공세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점쳤다. 러시아는 병력 증강 노력도 예사롭지 않다. 러시아는 '높은 급여의 일자리와 러시아 시민권을 약속한다'는 속임수로 꼬드긴 예멘인들을 강제로 전장에 배치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미 배치된 북한군 움직임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아나톨리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일부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를 탈환하기 위해 전장에 투입된 1만1,000명가량의 북한군과 관련, "러시아 극동 지역 토착민으로 위장했고 (관련) 신분증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전투 참여 사실도 재확인했다. 국제사회를 향한 위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오레시니크'가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미국, 영국 등을 겨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내년 1월 20일) 이후 본격화할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실제로 트럼프 측도 휴전 협상 가능성을 공개 거론했다. 왈츠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며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 거래의 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등"이라고 말했다. 이에 질세라 우크라이나도 대(對)러시아 공세를 강화 중이다.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는 25일 "어젯밤(24일) 러시아 방공시스템이 쿠르스크 지역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미사일 7기와 드론 7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 "푸틴이 적응하거나 대책을 찾는 데 일주일의 시간도 주어선 안 된다"며 오레시니크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망 추가 지원을 서방에 요청했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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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기대했던 與, 예상 밖 결과에 당혹...韓 "이재명 무죄, 수긍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유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했던 여당은 예상 외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5일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초 이 대표 선고 직후 브리핑을 준비했지만, '예상 밖' 무죄 판결에 이처럼 짧은 입장만 남겼다고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짧은 입장문만 내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본보 통화에서 "위증을 해야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힘든 김진성씨에 대해 위증을 인정하고,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하는 논리와 법리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남은 재판들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친윤석열(친윤)계와 소장파 의원들도 불만을 보탰다. 강명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인가"라고 적었다. 김용태 의원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2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차라리 형법에서 없애라"며 판결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 유죄를 잔뜩 기대하는 눈치였다. 추 원내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난 22년간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매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해왔다"며 "오늘 판결이 22년간 이어져 온 이재명식 거짓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도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들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반사이익 기대감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당장 이날 무죄로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의 호재까지 묻혀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야 공세를 위한 수단으로 쓰기 어려워졌다. 한 대표 역시 이날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쇄신 행보에 본격 돌입했지만, 자연스레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로 보수층이 결집할 명분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면서도 "이제 위증교사 무죄로 보수층 내부의 쇄신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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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당대표 끌어내리려는 것...황당한 발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단 것"이라며 불쾌한 심경도 드러냈다. 국민의힘 공개 회의에서는 한 대표 측과 친윤석열계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하는 모습도 노출됐다.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친한계와 친윤계의 내홍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익명 당원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준 공간이고,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며 "(색출 주장은) 그 자체가 황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총선백서, 김대남 (공격 사주)건 등 자해적인 이슈에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 왔다"며 "그런데 이런 흐름을 악용해 어떻게든 분란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친윤계의 직접해명·진상규명 요구도 "(저를) 흔들겠다는 뻔한 의도의 요구"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런 요구에 응하는 게 정당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저를 공격한 정치인들이 조리돌림하듯이 돌아가면서 (당원게시판 논란을) 일부러 키운다"고 했다. 그간 당원게시판 논란에 말을 아끼던 한 대표가 친윤계 공세가 확산하면서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 대표와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김 최고위원은 공개 회의에서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사퇴’ 글을 쓴 사람을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저한테 문자폭탄 보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 같이 고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하면 좋겠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분위기는 한층 격화됐다. 친한계인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왜 (최고위원이 아닌) 조직부총장이 발언을 하느냐”고 했다.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 간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의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게시판 관련 논란은 조기에 종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이것이 당의 건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원게시판 진상규명 요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친윤·친한계 사이의 내홍이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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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협상 기싸움?... 헤즈볼라 '250~340발 로켓' 발사, 이스라엘은 '밤샘 공격'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로 로켓 250발을 발사했다고 이스라엘방위군(IDF)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군사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에 무인기(드론)도 대거 투입했다. 지난 9월 양측 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최대 규모 공격이자, 전날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무차별 공습을 가한 데 따른 보복이었다. 양측이 거친 공격을 주고받는 건 미국 중재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실제 '60일의 과도기'를 골자로 한 휴전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있다.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IDF는 이날 "헤즈볼라가 레바논 국경 너머로 약 250발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 중심 도시 텔아비브·하이파 등에도 로켓이 떨어졌다. 중동권 알자지라방송은 "이스라엘군 라디오는 '레바논에서 미사일 340기가 발사됐다'고 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헤즈볼라는 또, 대규모의 드론 부대를 쏘아 올려 텔아비브 남쪽 항구도시 아슈도드의 해군 기지를 처음 공격하는 등 군사시설 표적 공습도 감행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격에 따른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중심부 주거용 건물을 '경고 없이' 폭격해 최소 29명이 사망한 데 따른 복수라는 의미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해당 공습은 헤즈볼라 최고위급 지휘관 모하마드 하이다르를 살해하려던 것이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IDF는 24일 "헤즈볼라 지휘센터 등에 대한 표적 공격"이라며 레바논 상공에 전투기 등을 보냈다. 레바논 국영통신사 NNA는 25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주(州) 전역을 밤새도록 폭격했고, 키암 마을에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병력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양측의 공세 격화는 '휴전 협상 진행'이라는 외교적 흐름과 무관치 않다. 특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에 응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군사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NYT가 24일 보도했다. 실제 양측의 휴전안은 타결을 눈앞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60일간 과도기 △해당 기간 동안 이스라엘군은 남부에서 철수 △헤즈볼라는 레바논 리타니강 북쪽으로 이동 △레바논 정부군의 국경 근처 배치 등에 합의하려는 분위기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이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한 휴전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TOI),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을 자국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도록 포장하고자 고민 중"(칸) 등의 보도가 나온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레바논 방문 기간 동안, 고강도 공격을 주고받은 것은 '휴전 협상 막바지 기싸움'이라는 얘기다. 다만 너무 거친 공세는 휴전 협상을 어그러뜨릴 위험도 있다.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두고 "전쟁 종식 노력과 진행 중인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