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증축 '21그램' 사무실 몰려간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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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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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핵심 관계자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가운데 행안위 소속 야3당 의원들과 입법 조사관들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해당 사무실을 방문해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국회 행안위 국감은 김태영·이승만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잠적해 파행을 겪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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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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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지하 터널' 들어선 텔아비브 '인질 광장'... 전쟁은 이스라엘 풍경을 바꿨다
가자지구 전쟁 개전 1년을 이틀 앞둔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중심 도시 텔아비브는 평온해 보였다. 유대교 안식일인 토요일을 즐기는 이들로 텔아비브 도심 지중해 해변은 아침부터 붐볐다. 커피와 함께 오전을 보내는 남녀, 화창한 날씨를 즐기려는 가족들로 공원과 카페는 북적였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도시를 들여다보니 텔아비브는 1년째 신음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한 이후 하마스에 납치된 251명 중 아직 귀환하지 못한 97명을 빨리 구출해야 한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는 인파 옆으로 '그들(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라'(Bring them home now)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휘날렸고, 시내 맥도널드 매장 내부 스크린으로는 인질들 사진이 끊임없이 나왔다. 텔아비브 미술관과 도서관으로 둘러싸인 중심가 광장은 인질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응축된 대표적 공간이다.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앞처럼, 텔아비브의 대표적 문화 공간이었던 이곳에는 이제 '인질 광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스라엘방위군(IDF) 본부와 마주한 이곳에서 지난 1년간 인질 가족과 시민들이 주도한 집회·시위가 열렸기 때문이다. 광장은 엉성하게 조성됐다. '인질 광장' 안내판은 임시로 가져다둔 기둥에 허술하게 올려져 있었고, 집회·시위를 주도하는 무대도 헐겁게 설치돼 있었다. "인질 전원이 돌아와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장소라 완벽하고 영구적인 무언가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인질 가족 등이 주축이 된 단체 '인질 가족 포럼'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오르나 고넨은 이렇게 설명했다. 광장 한쪽에 놓인 커다란 식탁 옆으로는 돌아오지 못한 인질 숫자를 상징하는 의자 97개가 놓여 있었다. 최연소 인질인 크피르 비바스(납치 당시 9개월) 주변으로는 형 아리엘(4), 아빠 야덴(34), 엄마 쉬리(32)의 의자가 옹기종기 놓였다. 식탁을 둘러보던 한 시민은 "곧 이렇게 앉아 식사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광장 가운데 놓인 20m 길이의 회색 터널은 가자지구 지하터널을 상징한다고 했다. 인질 누군가가 여전히 붙잡혀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마스의 은신 공간이다. 터널 안에선 물방울, 발자국 등의 소리가 들려 '진짜 터널' 같은 느낌을 주고자 했다. 고넨은 "감히 그들의 고통을 상상하기도 어렵겠지만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라도 인질을 계속 떠올리기를 바라며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 공격을 받은 키부츠(공동 소유 기반 생활 공동체)들은 저마다 광장에 텐트를 치고 인질의 귀환을 염원하고 있었다. 5명이 하마스 인질로 붙잡혔던 나할 오즈 키부츠가 마련한 텐트로 들어가니 3명의 사진 옆에 '귀환' 표시가 붙어 있었다. 텐트를 지키던 나할 오즈 출신 아얄 셀라는 아직 귀환하지 못한 차히 이단(49)과 옴리 미란(46)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의 나이는 펜으로 지워졌고, 그 옆에 50, 47이라는 숫자가 새로 쓰여 있었다. "그들은 살아서, 한 살씩 더 먹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셀라가 두 사람과 모든 인질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말했다.
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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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노태우 비자금 차명보험 210억, 국세청이 알고도 묵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측이 200억 대 차명 보험을 통해 비자금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보험료 납입 시작점은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메모를 작성한 직후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884억 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의 차명 보험은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됐다. 김 여사는 이 보험의 성격을 두고 "기업이 보관하던 자금 112억 원, 보좌진과 친인척 명의 43억 원, 현금 보유액 11억 원 등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고, 국세청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확인서만 받았다고 한다. 정 의원은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은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며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 여사는 장외 주식거래와 관련해서 2008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김 여사는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를 했다"면서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 원으로 시작한 것인데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의 소명을 받아들여 별도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의혹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혼 재판에 김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제출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비자금 은닉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청래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은닉자금을 세탁·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 온 증거가 드러났다"며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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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군대 간다"… 군 휴학 의대생, 작년보다 6.5배 급증
올해 군 입대를 이유로 휴학한 의과대학생이 지난해보다 6.5배 증가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속에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가 9개월째 계속되자 복무 기간이 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 대신 현역 입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확보한 '전국 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37개 의대에서 1,059명의 군 휴학이 승인됐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 대학을 제외한 숫자다. 군 휴학 의대생이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지난해 162명 등 줄곧 100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급증했다. 올해 군 휴학 의대생 수는 지난해 대비 6.5배 많고, 최근 3년 평균(138.7명)과 비교하면 7.6배 수준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의정 갈등이 이어지자 짧은 기간에 군 복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주로 의사면허증을 딴 뒤 군의관(37개월)이나 공보의(38개월)로 복무하는데, 일반병은 18개월이다. 올해 의대생들이 대거 일반병 입대를 선택해 몇 년 뒤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지난달 23일 기준 37개 의대의 수강 신청 인원은 3,69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 재적생(1만9,374명) 중 19.1%다. 특히 사립대 의대 세 곳은 수강 신청이 '0명'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들은 아직 2학기 개강을 하지 않았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대' 대신 '군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평년 대비 7배 이상 늘었다"며 "정부는 조건부 휴학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의대생들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6 재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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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이라 정치색 뚜렷" vs "이제는 바꿔야"… 양강 구도 속 '올드보이' 안상수 변수로 [르포]
"강화는 섬이야. 애착이 남다르고, 정치색도 잘 안 바뀐다니까. 코앞에 보이는 북한이 저렇게 날뛰는데 안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 야당이 힘을 쓰기 어렵지."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4일째인 지난 6일. 강화군 관청리에서 만난 80대 유모씨는 토박이 군민들의 민심을 이렇게 전했다. 인천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강화의 특징을 알면 표심도 헤아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인천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출신 안상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보수가 갈라졌다. 지역구 의원까지 지낸 안 후보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수의 분열은 더불어민주당에도 기회의 틈을 열어 놓았다. 뻔해 보이던 강화군수 선거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일단 토박이 민심을 겨냥했다. 2010년 이후 강화에서 세 번의 군의원, 한 번의 시의원을 지낸 박용철 후보를 내세운 것. 길상면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흥식(62)씨는 "박 후보는 14년간 지역 일꾼으로서 강화에 뿌리를 내리고 일하면서 주민들이 아무리 사소한 일로 전화를 하더라도 바로 뛰쳐나와서 문제를 해결해주려 노력해왔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가려운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5, 6일 인천일보와 경인방송의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강화군민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는 53%의 지지로 31%의 지지를 받은 한연희 민주당 후보에 2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날 오후 길상면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박 후보는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젊음을 무기로, 중앙부처와 인천시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우리 동네 박 군수'가 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을 투입하는 등 혹시라도 있을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최대 변수는 안 후보다. 이날 유세차량을 이용해 골목 유세에 나선 안 후보는 "무소속 군수가 네 번이나 나온 지역이 없다"며 "그만큼 강화군민들은 특정 정당이 아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를 현명하게 가려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강화군은 2002년 지방선거 이후 22년을 보수 성향 후보들이 독점해 왔지만, 무소속 후보도 네 번이나 당선됐다. 인천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안 후보의 이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80대 유권자는 "정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인물은 아무래도 큰 정치를 해 본 안상수가 낫지 않겠느냐"며 "주변에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귀띔했다. 보수의 분열로 야당도 '업셋'을 기대하는 눈치다. 강화에서 지방직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경기도청을 거쳐 평택시 부시장까지 지낸 한연희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낙선의 아픔도 있었지만, 대신 꾸준히 군민들과 유대를 쌓으면서 지지기반을 확대해 왔다. 한 후보는 "지역의 논두렁 밭두렁 행정부터 중앙 부처를 오가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특히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는 직접 진두지휘했다"며 "역대 군수들이 해결하지 못한 교통안전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국제 말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 보였지만, 강화에서도 지난 4월 총선에서 확인된 정권심판론이 최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윤석열 정부의 악재와 맞물려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였다. 강화읍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광열(52)씨는 "윤석열 정권 하는 꼴을 보면 무조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어르신들이야 보수 성향이 바뀌기 힘들지만 4050만 해도 중도·진보 지지로 많이 돌아섰다"고 말했다. 임모(57)씨 역시 "요즘 화가 날 정도로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며 "젊은 사람들은 민주당 선호 성향이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박 후보가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도 안 후보와 한 후보에게는 호재다. 다만 박 후보는 "시의원 자격으로 민심을 살피기 위해 당원들 집을 방문한 것"이라며 "선거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선을 그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길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