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증축 '21그램' 사무실 몰려간 야당

입력
2024.10.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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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핵심 관계자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가운데 행안위 소속 야3당 의원들과 입법 조사관들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해당 사무실을 방문해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국회 행안위 국감은 김태영·이승만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잠적해 파행을 겪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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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날린 ICBM은 다탄두 'RS-26 루베즈' 추정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 처음으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러시아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RS-26 루베즈’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5월 시험 발사에 처음 성공한 RS-26은 최대 사거리가 5,800㎞로, ICBM으로 분류된다. 러시아는 탄두 중량을 무겁게 해 사거리 2,000㎞를 목표로 성능을 개선해 왔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가 아스트라한주(州)의 한 기지에서 RS-26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 언론의 전날 보도를 인용하며 “(RS-26은) 음속의 5배 속도여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으로는 격추가 어렵다”고 보도했다. 폴란드 국방전문매체 디펜스24는 이 미사일이 표적으로 삼은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드니프로의 유즈마쉬 군수공장까지 약 1,000㎞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발사 지점부터 목표 지점 간 거리는 약 740㎞라고 밝혔다. RS-26은 핵탄두나 다탄두 재돌입체(MIRV), 재래식 무기 등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데,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된 공습 당시 영상에선 최소 6개의 탄두가 식별된다. RS-26은 러시아가 인근 유럽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개발해 온 만큼 이번 우크라이나 공습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앞선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회의에서 미국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RS-26은 고체연료를 쓰기 때문에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가 가능하다. 길이 12m, 지름 1.8m로 추정된다. 무게는 3.6톤으로, 유효 탄두 탑재량은 800㎏이다. 러시아는 2012, 2013, 2015년 성공한 세 차례 시험 발사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인 2,000㎞를 목표 사거리로 해 모두 성공했다. 최대 사거리는 ICBM 분류 기준(5,500㎞)을 초과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중·단거리 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
미중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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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양안 갈등 첨예한데… 시진핑 주석 정적 보시라이 아들 대만 입국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적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전 당서기 아들이 대만을 방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 대륙위원회의 량원치에(梁文文帝)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타이베이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보시라이 아들 보과과(薄瓜瓜·37)는 중국 본토인으로, 대만인과 결혼한 뒤 규정에 따라 입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량 대변인은 이산가족의 재회는 “인간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이라며 “정상적 방식으로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이 보과과가 대만에 있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는지 여부는 대만 정부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보과과의 아버지 보시라이는 중국 혁명 원로 보이보의 아들로, 한때 '중국의 황태자'로 통했다. 충칭시 당서기를 맡을 당시 시 주석과 대립각을 세워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12년 부패 혐의로 실각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거물급이 주로 수감되는 베이징 창핑구 친청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보시라이 아내 구카이라이도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이다. 보과과는 1998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옥스퍼드대에서 재학했고 2012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졸업했다. 몇 년 전 캐나다 한 기업에서 애널리스트로 재직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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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네타냐후·하마스 간부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부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이후 2년 넘게 지속되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ICC는 21일(현지시간) 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및 하마스 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범죄가 가자지구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고의적으로 가자지구의 민간인에게서 식량, 물, 의약품, 의료용품부터 연료와 전기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최소한에서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거나 늘리는 결정이 조건부인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통상 체포 영장 발부는 증인과 수사 진행 과정을 보호 및 보장하기 위해 비밀에 부쳐진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장에 대해 알리는 것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아 발표를 결정했다고 ICC는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ICC의 카림 칸 부장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자 수치스럽고 반유대적이라고 반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방어권을 지지한다며 거들었다. 하마스도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했다. 다만 ICC 체포영장은 강제성이 없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평가다. 이스라엘은 ICC 미가입국이도 하다. 하지만 미국의 중재로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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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항소...2심 재판부에 정치생명 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1심과 같이 징역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지면 이 대표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