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법인세 회피'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구글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언대에서도 형식적 해명을 되풀이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가장 질문을 많이 받은 빅테크는 구글이었다. 구글이 앱마켓과 광고,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지만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김경훈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의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고 관련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구글코리아가 계약의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해당 법인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글코리아는 구글의 수많은 해외 법인 중 하나로 광고 재판매 일을 할 뿐 수익성이 높은 핵심 사업은 국내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과 관련한 세금 대부분을 아시아 지역 운영 서버(데이터센터)가 있는 싱가포르에 내고 있다.
구글의 유튜브 구독 요금 인상 차별 문제와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본사 정책'이라는 해명만 강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만 유독 유튜브 요금제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유튜브 본사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경제 소득이나 국가별 인상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해외 주요국은 일반 요금제 대비 60~70%가량 저렴한 가족요금제 등이 있으나 한국은 1만4,900원의 기본 요금제만 제공된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지금 (요금제 추가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파트너들과의 계약 관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를 1년 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475억 원)과 애플(205억 원)에 인앱결제 강제 위반으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으나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등으로 '식물 부처'가 되면서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며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기능을 회복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