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깊어진 슬픔과 분노

입력
2024.10.0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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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을 앞둔 5일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인근 레임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왼쪽).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국 대사관 앞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 참여자들이 '집단학살을 멈춰라'라는 손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레임·자카르타=UPI·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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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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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가자 전쟁 끝내야… 이스라엘에 압력 중단 않을 것"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란 등으로 전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 "이스라엘과 역내 아랍 국가에 (휴전을 위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이 사전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과 중동 긴장 완화를 위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노력이 먹히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며 이스라엘 지도부와 외교적으로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며 "(원칙에는)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이 전쟁을 끝낼 필요성, 인질을 석방하고 (가자지구) 휴전을 위한 협상을 이뤄야 할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의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가 제공한 지원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200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자국과 국민을 방어할 수 있었다"며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란이 제기하는 위협을 생각할 때 이런 종류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미국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오는 9일 워싱턴에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중동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방식 등이 다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발 '오물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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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흘 만에 대남 쓰레기 풍선 또 부양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띄운 건 지난 4일 이후 사흘 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25차례에 걸쳐 풍선을 날려 보냈다.
체코 원전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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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 앞두고 "밑지는 장사" 걱정 계속 나오는 까닭은
7일 시작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총사업비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경제성 논란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15년 만의 쾌거'라 했지만 사업비 조달에 난항을 겪는 체코 정부에 이례적으로 금융 지원을 제안하는 등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신규 원전 건설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송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관심 서한(Letter of Intent) 70여 건을 모두 살펴봤더니 올해 4월 체코 신규 원전 건설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 수출 사업 서한에 유일하게 '가장 유리한 금융조건(most favorable finacial tearms)'이라는 문구가 언급됐다. 해당 서한은 "대출 금액, 기간, 마진 등에 있어 가장 유리한 금융 조건을 고려할 것"이라며 체코 측에 우대 대출을 제안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반면 다른 대형 프로젝트 서한에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체코로 보낸 서한에만 이례적으로 이 같은 문구를 포함한 이유를 묻자 수은 측은 "간만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이고 국가적 관심 사업이라 (표현을) 세게 넣었다"며 "서한 등 금융 지원 대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실무 회의를 2, 3회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6호기 건설에 필요한 약 12조 원 건설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한국이 공적 자금으로 대출을 제공할 의향을 알린 셈이다. 정부와 한수원 등은 "대형 프로젝트 입찰 시 필요한 경우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라며 "관심서한은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비구속적 관심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체코 정부의 사업비 조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 2024'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 "24조 원에 달하는 건설 비용이 체코 정부가 조달하기엔 너무 크다"며 "체코 정부에 가능한 유일한 선택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한국 정부의 대출 또는 한수원의 지분 참여"라고 분석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올해 체코 정부 지출이 850억 유로 안팎 정도"라며 "원전 2기를 건설할 경우 순공사비가 정부 지출의 17%인 상황에서 체코가 혼자 힘으로 사업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지분 참여 방식을 통한 금융 지원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원전 사업의 경우 건설 기간부터 운영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 원전을 운영하면서 전력 사업으로 사업비를 회수한다고 해도 공사 기간 연장, 장기 투자로 인한 대출 회수 부담 등 위험 변수가 많다는 점 등에서 사업 과정에서 겪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2025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등 리스크가 남은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덤핑·적자 수주 논란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신 의원은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해 국익을 고려한 면밀한 손익 분석 없이 무리한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면 결국 그 부담이 국가에 되돌아올 것"이라며 "나쁜 선례를 남겨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10·16 재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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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은 그래도 '골수' 보수인데 디비져가 되겠나"...野 지지층은 '단일 후보'에 기대감 고조[르포]
"요쪽은 전부 골수 보수지요. 잘하든 몬(못)하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낀데 자꾸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이래 디비져가(뒤집혀서) 될 일이 아니다. 바까가꼬 뭐 좋은 일 있노." 6일 부산 금정구 구서동 오시게시장에서 만난 김밥집 사장 소모(65)씨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분위기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추진 등 야당의 공세에 혀를 차며 "대통령이 아무리 똥고집(옹고집)이라도 이미 뽑았으니 임기 찰 때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기라"라며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해 힘을 싣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도 여느 때와 달리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김경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금정구민 오모(47)씨는 "보수가 잘하고 있다는 측면이 어떤 건지 하나도 못 보여주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금정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부산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가 있던 2018년(정미영 전 구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앞둔 현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을 찍긴 하겠지만 결코 마음에 들어서 찍는 건 아니다"라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단박에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위기감을 인식하듯 여당은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 환송식에도 불참하며 전날부터 1박 2일간 금정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 대표는 5일 지원 유세에서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해낼 사람은 윤 후보"라며 침례병원 정상화 공약을 강조했고, 이날도 남산성당과 하나인교회 등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현장에서 만난 60대 박모씨는 자신을 '한동훈 지지자'라고 밝히며 "한 대표가 발 벗고 나선 덕분에 그래도 표가 뭉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오시게시장에서 40년째 기름집을 운영하는 이종호(83)씨는 "민주당은 검사든 판사든 자기들 불리하면 다 탄핵한다고 하고,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을 보면 그쪽 당은 아무도 안 찍고 싶다"면서도 "지금까지 '금정을 발전시키겠다'는 국회의원, 구청장치고 제대로 바꾼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갈등 장기화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정부·여당의 '리스크'에 탐탁지 않은 반응도 적지 않았다. 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자영업자 정모(62)씨는 "솔직히 지지하고 싶지 않지만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너무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며 "김건희 여사도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당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하는 야당 지지층은 "못하고 있는 정부에 왜 힘을 실어주냐"며 표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이날 김경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여당 후보와 양자 대결이 성사된 데 기대를 걸고 있다. 국제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 2일 금정구에 거주하는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야권 단일화 시 김경지 민주당 후보(40%)와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43.5%)는 오차범위(±4.4%포인트) 안에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불만은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씨는 "곧 아이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양모(48)씨도 "단일화 후보에 투표할 것"이라며 "금정구에는 안그래도 응급실, 대형병원이 없어 불안한데 정부는 무데뽀로 의사 인원 수만 늘린다고 싸우고 있는 걸 보면 '다 죽으라는 건가' 싶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여야 정쟁에 신물이 난 무당층 표심도 관건이다. 부산대 캠퍼스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70대 김모씨는 "정치가 편 가르기만 하고 있어 투표하고 싶은 의욕이 도저히 안 난다"고 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팔아봐야 남는 게 없다"며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월세를 석 달째 못 낼 정도로 장사가 안 되는 건 처음"이라고 한탄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