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격차 해소'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키오스크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이 줄어 정부 기조와 따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관련 예산은 올해 71억7,900만 원에서 2025년 56억9,100만 원으로 14억8,800만 원(20.7%) 삭감됐다.
이 중 눈에 띄는 사업은 ‘키오스크 사용자 환경(UI) 플랫폼 구축·운영’ 예산이다.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제조사에 장애 유형에 맞는 UI 설계 지침이나, 키오스크에 활용할 콘텐츠 등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이 예산은 올해 8억7,100만 원에서 내년 6억1,600만 원으로 2억 원 넘게 줄었다.
최근 키오스크 설치가 급증하고 있지만 고령층과 장애인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실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받은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보급된 키오스크는 2021년 21만33대에서 지난해 56만6,602대로 2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실제 NIA가 지난해 은행과 공공기관,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1,055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휠체어 이용자가 작동할 수 있는 높이의 키오스크는 조사 대상의 4%에 불과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터치스크린을 청각, 촉각 등으로 인식할 수 있는 키오스크는 12.2%, 음성 안내 등 ‘대체 콘텐츠’가 제공되는 키오스크는 10.5%였다. 황 의원은 "디지털 인프라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됐는데도 디지털 격차와 소외는 지속되고 있다"며 디지털 포용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장소 와이파이 관련 사업 예산도 올해 3억9,500만 원에서 내년 전액 삭감됐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장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비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에 설치된 공공장소 와이파이 5만8,767개 중 4분의 1이 넘는 1만4,758개가 내년에 교체 시기를 맞는 만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여건이 다른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면 지역별 디지털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정부는 말로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공공장소 와이파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을 지자체가 모두 떠안게 되면 지방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