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올해 계열사 간 ‘빚 보증’이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202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8곳 중 5곳이 총 5,695억 원의 계열사 채무를 보증했다. 이는 지난해 채무보증액(4,205억 원)보다 35.4% 증가한 수치다. 기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6개의 채무보증액은 383억 원 증가에 그쳤지만, 올해 신규 지정된 에코프로의 채무보증액 1,107억 원이 추가되면서 전체 채무보증액 증가를 이끌었다.
정부는 계열사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해외건설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기업 채무보증을 금지해 오고 있다. 올해 교보생명보험도 새롭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최초 실태조사를 시작한 2년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올해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 원으로, 지난해(3조3,725억 원)보다 16.4%가량 감소했다. 신규 계약 금액이 328억 원 발생했지만, 5,868억 원 상당이 계약 종료되면서 전체 거래 규모가 줄었다. TRS 거래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한 2022년(5조601억 원)과 비교하면 44.3% 감소했다. TRS란 자산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과 손실을 서로 바꾸는 거래(파생상품)를 말한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