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작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총사업비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경제성 논란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15년 만의 쾌거'라 했지만 사업비 조달에 난항을 겪는 체코 정부에 이례적으로 금융 지원을 제안하는 등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신규 원전 건설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송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관심 서한(Letter of Intent) 70여 건을 모두 살펴봤더니 올해 4월 체코 신규 원전 건설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 수출 사업 서한에 유일하게 '가장 유리한 금융조건(most favorable finacial tearms)'이라는 문구가 언급됐다. 해당 서한은 "대출 금액, 기간, 마진 등에 있어 가장 유리한 금융 조건을 고려할 것"이라며 체코 측에 우대 대출을 제안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반면 다른 대형 프로젝트 서한에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체코로 보낸 서한에만 이례적으로 이 같은 문구를 포함한 이유를 묻자 수은 측은 "간만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이고 국가적 관심 사업이라 (표현을) 세게 넣었다"며 "서한 등 금융 지원 대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실무 회의를 2, 3회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6호기 건설에 필요한 약 12조 원 건설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한국이 공적 자금으로 대출을 제공할 의향을 알린 셈이다.
정부와 한수원 등은 "대형 프로젝트 입찰 시 필요한 경우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라며 "관심서한은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비구속적 관심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체코 정부의 사업비 조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 2024'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 "24조 원에 달하는 건설 비용이 체코 정부가 조달하기엔 너무 크다"며 "체코 정부에 가능한 유일한 선택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한국 정부의 대출 또는 한수원의 지분 참여"라고 분석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올해 체코 정부 지출이 850억 유로 안팎 정도"라며 "원전 2기를 건설할 경우 순공사비가 정부 지출의 17%인 상황에서 체코가 혼자 힘으로 사업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지분 참여 방식을 통한 금융 지원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원전 사업의 경우 건설 기간부터 운영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 원전을 운영하면서 전력 사업으로 사업비를 회수한다고 해도 공사 기간 연장, 장기 투자로 인한 대출 회수 부담 등 위험 변수가 많다는 점 등에서 사업 과정에서 겪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2025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등 리스크가 남은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덤핑·적자 수주 논란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신 의원은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해 국익을 고려한 면밀한 손익 분석 없이 무리한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면 결국 그 부담이 국가에 되돌아올 것"이라며 "나쁜 선례를 남겨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