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잘못 했지만 범죄는 아니다"... '뒷돈 의혹' 장정석·김종국 무죄

입력: 2024.10.04 17:25

법원 "배임수재 조건인 '청탁'이 없어"
장정석, 박동원 'FA 리베이트'도 무죄

구단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4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진 커피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김씨로부터 KIA 유니폼 광고 관련 청탁과 함께 수표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같은 해 10월 13일쯤에도 김씨로부터 광고 청탁을 받고 수표로 1억 원을 받아 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장 전 단장은 같은 해 5~8월 KIA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트윈스)이 높은 계약금의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청탁하자 '올려준 계약금 중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혐의(배임수재미수)도 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고 질타했다. "KIA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 했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배임수재죄 성립의 전제조건인 '부정한 청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고계약의 경우 △청탁이라기보다는 김 전 감독이 광고주가 되어달라고 먼저 요청했고 △광고비 역시 김씨가 특별히 이득을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KIA 팬인 김씨의 평소 언행을 보면 수표는 '선수단 격려금' 차원이라는 피고인들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박동원 FA 계약금 리베이트에 대해선 △장 전 단장이 먼저 불러 대부분 시간 이야기했고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일부를 돌려달라'는 장 전 단장 제안에 박동원이 일시적·묵시적으로라도 동의 또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전 단장의 부적절한 제안과 별개로 박동원의 부정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다. 만약 박동원의 청탁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사단법인인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내부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을 뿐, 형사 처벌은 쉽지 않다고 봤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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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게시판 논란’ 최고위서 정면충돌 “비방글 썼다고 고발?” vs “사실관계 확인부터”

“저한테 문자폭탄 메시지 보낸 번호도 같이 고발하라.”(김민전 최고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하셔라.”(한동훈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석열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이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충돌했다.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서다.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반사이익’을 누려야 할 집권여당 지도부가 분열 양상만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다. 그는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정당 의사 형성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당원게시판) 자료 일부를 왜 저희는 못 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당원게시판을 전수조사한 상황을 공유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에 고발한다고 하면 저한테 무수히 많이 사퇴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와 있다. 저한테 문자폭탄 보낸 사람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 고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친윤계를 향한 비방도 같은 기준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한 대표는 곧장 김 최고위원을 향해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그런 기사가 났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친한계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냐”고 반발했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아이고”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당원게시판은 익명성 전제 게시판”이라며 “한 대표는 우리 당 대표이고 공인인 점 감안해 (당원게시판에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를 사퇴하라고 해서 고발한다는 말씀은 금시초문”이라고도 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중재해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부터 김대남 (고발사주) 건 등 이렇게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 왔다”라며 “이런 흐름을 악용해서 어떻게든 없는 분란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가 황당한 것”이라며 “이런 뻔한 의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했다. 친윤계가 한 대표를 향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는 데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그동안 당원게시판 논란에 침묵을 지켰던 것에서 '반격'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도 진상조사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당의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게시판 관련 논란은 조기에 종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이것이 당의 건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가 요구하는 당무감사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추경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정부 원칙 지켜… 외교당국 반성 필요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부가 전날 열린 일본 정부 주도의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에 불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 정부가 주도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오늘 자체적인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흔들어선 안 될 것"이라며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추모를 포함해 과거 식민통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속죄와 반성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못 박았다. 우리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추도식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등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대신 이날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자체 추모 행사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