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참 잘했네'… 순직군경 예우 위해 여야 의원들 뭉쳤다."
지난 9월 23일자 한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이 기사가 다룬 '순직군경유족회 설립법안'은 필자와 민주당 민병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의원 34인이 참여했다.
최근 정치권 관련 기사는 대립과 파행을 다룬 내용이 대부분이라 국민께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초부터 여야 협치를 강조하고 노력했지만, 연일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 경기 포천·가평 지역구에 내려가 매주 주민들을 뵐 때마다 '난장판 국회' 때문에 죄송스러웠는데, 해당 기사와 법안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다.
이 법안과 관련된 '순직군경유족회'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4월 25일이다.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대전 현충원에서 거행된다는 언론 보도였다. 국방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청년들이 군 1만6,355명, 경찰 59명, 교정 4명, 소방 1명 등 총 1만6,419명에 달한다는 걸 알고 크게 놀랐다. 또 이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다. 순직군경을 기억하고 명예를 소중히 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순직군경유족회' 요청으로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 부산과 여수 등 멀리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온 분도 계셨다. "아들을 군에 보내지 말고 차라리 감옥에 보낼 걸"이라는 한 유족의 한탄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유족들의 요구는 크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아들들의 명예를 지키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순직군경유족회'는 법적 실체가 없어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에서조차 주빈(主賓)이 아니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순직군경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얼차려 사망사건 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확산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복무 중인 분들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갖는 고유의 의미를 확인하고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선 순직 군경에 대한 예우강화와 이를 위한 공법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통상 당론 법안이 아닌 경우 1명의 대표 발의자가 9명의 의원(총 10인 이상) 동의를 받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과거에는 여야가 함께 법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야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법안 발의도 여당 따로, 야당 따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결국 국회는 작년부터 소속 당이 다른 경우 대표발의를 3인까지 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제를 도입했지만 그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
보훈문제만큼은 여야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순직군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오신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올해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게 공동대표발의를 제안했다. 다행히 두 의원님도 흔쾌히 동의를 해주시고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공동대표발의자로 참여해주신 두 분 의원님과 공동발의에 참여하신 각당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