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논란 컸던 교원평가, 내후년부터 달라진다 [영상]

입력
2024.10.04 18:00
양진하 기자
[휙] 교원평가 제도 개편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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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답변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학생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 문항이 2026년부터 폐지된다. 학부모 대상 교사 만족도 조사도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교육부는 3일 17개 시도교육청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원 평가는 크게 △동료교원 다면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이뤄진다. 기존의 학생 만족도 조사는 교사의 교육활동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방식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에 따른 학생의 성장 수준을 묻는 방식인 학생 만족도 조사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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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기자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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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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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 VS 83만...고려아연·베인 대 영풍·MBK 벼랑 끝 승부, '승자의 저주' 걱정도 커졌다
영풍·MBK파트너스(MBK)가 실질적 청약 마감일인 4일 공개 매수가를 기존 75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전격적으로 올렸다. 이는 고려아연이 제시한 가격과 같은데 영풍·MBK도 물러서지 않고 기간을 연장해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양측 경영권 분쟁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영풍·MBK 연합은 오후 2시쯤 공개매수신고서 정정 공시를 내고 고려아연 공개매수의 가격을 83만 원으로 바꿨다. 공개매수 최소 청약 수량 7% 조건도 삭제했다. 가격과 조건 모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전날 제시한 내용에 맞췄다. 공개매수 기간은 이날로부터 10일 연장돼 기존 6일에서 14일로 바뀌었다. 앞서 ①9월 13일 영풍·MBK가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선언하며 제시한 1주당 가격은 66만 원이었다. 이어 ②고려아연 주가가 올라 66만 원을 넘어서자 이들 연합은 같은 달 26일 공개매수 값을 75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때도 기존 공개매수가보다 13.6% 높을 뿐 아니라 당시 상장 이래 최고가였던 67만2,000원보다도 높았다. 최 회장 측은 장외 설전엔 맞서 싸웠지만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카드는 꺼내보이지 않았다. 일부 언론을 통해 최 회장이 우군 역할을 할 대기업 관계자, 글로벌 사모펀드 등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문만 전해졌다. 양측 대립이 분수령을 맞은 것은 2일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난 이후이다.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주식(자사주) 공개 매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 영풍·MBK가 공개매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나서 주당 83만 원에 자사주를 최대 320만 주가량 공개매수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쥐고 있는 영풍정밀도 영풍·MBK가 제시한 가격(2만5,000원)보다 높은 3만 원에 사겠다고 말했다. 매입한 자사주는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청약 마감일(4일)을 하루 앞두고 영풍·MBK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이들 연합도 영풍정밀 공개매수가를 3만 원으로 올렸고 마지막 날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결국 청약 마감을 불과 1시간여 남기고 영풍·MBK가 모든 조건을 최 회장 측과 동일하게 맞추면서 이들의 분쟁은 기간이 연장됐고 승부의 결과를 알 수 없게 됐다. 이날 고려아연과 관련된 주가는 하루종일 강세였다. 특히 캐스팅보터로 여겨지는 영풍정밀 주가는 이날 하루에만 25.15% 급등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보다 8.84% 오른 77만6,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시작과 함께 75만 원을 넘긴 주가는 장중 6%대에서 오르내리다 영풍·MBK가 공개매수가 인상 계획을 발표하자 10.94%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79만1,000원)를 기록했다. 다만 최종 가격은 양측이 제시한 가격인 83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영풍정밀은 이날 장중 20%대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공개매수가 인상 계획이 전해지자 29.08%까지 올라 역시 52주 신고가(3만2,850원)를 기록했다. 이날 장 마감 가격은 3만1,850원으로 양측이 제시한 3만 원을 넘어섰다. 이제 총 5조 원이 넘는 실탄이 필요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어느 쪽이 이기든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양측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만큼 추가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쩐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MBK·영풍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대금으로 치러야 할 금액은 기존 약 2조2,7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최 회장 측도 우군인 베인캐피탈의 지원까지 합해 3조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공개매수에 쓰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고려아연이 활용할 자금은 대부분 단기 차입금으로 구성돼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고려아연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발행한 고금리(약 7%) 회사채 1조 원과 운전자금 명목으로 발행한 기업어음(CP) 4,000억 원, 여기에 보유 현금은 1,000억 원 정도를 더해 이번 공개매수에 나설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은행 등에서 1조 원 이상 빌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이 이기더라도 고려아연의 재무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차입금에 의존해 자사주를 대거 공개매수하는 것은 위법이자 배임이라며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영풍·MBK가 낸 2차 가처분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한 '배임 및 위법성'을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MBK·영풍 연합이 조건을 변경하면서 공개매수 기간은 14일로 연장됐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마감일은 23일이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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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제동 건 바이든 “석유 시설 공습 외 대안 찾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습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 브리핑실을 직접 찾아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이스라엘이 전선을 넓혀가는 것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해야 한다고 이스라엘을 부추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내가 이스라엘 입장이라면 유전 타격이 아닌 대안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1일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한 데 대해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 등을 보복 공격하는 것을 저울질 하는 상황에서 제동을 건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중동 내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 어떤 행정부도 나보다 더 많이 이스라엘을 도와준 적은 없다. 그 누구도 없었다”며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별명)는 이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해 중동을 더 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州) 페이엣빌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다고 본다"라며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그들의 핵무기"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는 특히 "기자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올바른 답은 핵 시설을 먼저 공격하고 다른 것은 나중에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으나, 비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 반대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대체로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타격이 실현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군사적 목표에 대한 상징적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가시질 않고 있다. 에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전 총리도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이란 경제를 떠받치는 석유 및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핵 시설에 대한 공습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라크 전 총리는 다만 이란 핵기술이 상당히 진전된 만큼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방부·외무부 장관, 군 참모총장으로도 일했던 그는 "10여년 전만 해도 내가 이스라엘 지도부에서 가장 강경한 인물이었을 것"이라며 "당시에는 이런 조치가 이란의 핵 능력을 둔화시킬 수 있어 고려할 만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갈등이 중동지역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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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공습에 러시아 점령지서 북한군 6명 사망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키이우포스트는 4일(현지시간)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3명 이상의 북한군 소속 병사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공습 당시 북한군 장교와 사병은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지난해 공병부대를 포함한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군 점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등 점령지역의 각종 건설 작업에 북한 노동자를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을 러시아 전쟁 범죄의 공범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이 무기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땅을 훔치려는 것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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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000억 쌓아두고, 분담금 또 올렸다..."주한미군 관련 비용 자료부터 공개해야"
정부는 이번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던 한국 분담금 부담을 정상화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둔다. 분담금 증가율을 국방비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함으로써 금액 부담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분담금 지출의 투명성을 두고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주한미군 운용비 대비 한국 분담 비율 △분담금 산정방식(총액·소요형) △분담금 미집행금 처리방식 등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평가다.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2026년 1조5,192억 원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이를 11차 협정의 13.9% 인상률과 비교해 '선전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1차 협정 당시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인해 대폭 규모가 커진 것으로, 8·9차 협정의 인상률과 비교한다면 더 높아진 수치다. 게다가 1년짜리 단기 협정이었던 10차 협정도 이번보다 인상률(8.2%)이 낮았다. 문제는 정부가 '왜 이만큼' 분담금을 올려야 하는지에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전체 주한미군 운용비 대비 한국이 부담하는 비중이 3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20년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에 "(주한미군 운용) 비용이 점점 증대해 한국의 분담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분담금을 늘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인색하다. "직·간접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이 상당히 많은 분담을 하고 있고, 이를 미국 측에 자세히 설명했다"는 정도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직접경비 대비 분담비율을 말하면서 전체 주한미군 경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전체 예산도 공개를 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충족형'으로 바꾸는 일도 결국 불발됐다.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분담을 요구할 때 책정방식은 크게 총액형과 소요충족형으로 나뉜다. 총액형은 한국이 지급할 분담금의 전체 액수를 우선 결정한 뒤, 세부 지출 내역을 추리는 방식이다. 반면 소요형은 필요한 지출 내역부터 따져서 합의하고, 전체 분담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총액형은 분담금 전체 액수의 급격한 인상을 막을 순 있어도, 분담금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미국이 받아가 놓고 정작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집행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한미군의 분담금 미집행 금액은 총 1조7,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대부분 군사건설분야 분담금에 대한 것으로, 다년간 계약 돼 있어 준공 시부터 단계별 시공사에 지급될 예정인 미지출금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8차 협정 이후 한국은 설계·감리 항목(12%)은 현금으로, 그외에는 군사건설 항목(88%)은 현물지원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현물지원 원칙 마련 후에도 차곡차곡 미집행금이 쌓이는 건 그만큼 어떻게 예산이 쓰일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 연구위원은 "불용금액이 누적되는 문제나 총액 산정방식 모두 투명성에 대한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결산내역들이 항목별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언제까지 소진될 것인지 살펴볼 근거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