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선 비둘기파, 안보는 매파... '이시바號 일본' 외교의 양면성

입력
2024.10.05 04:30
18면
김나연 기자

'비둘기파'인 동시에 '매파'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 얘기다. 한일 협력에 긍정적이고, 과거사 자성 목소리도 내온 그는 한일 관계에선 비둘기파로 통한다. 반면 안보·국방 분야에서는 뚜렷한 매파다.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미국과의 핵 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한일 협력을 더 견고히 하겠다"면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그의 4일 첫 국회 연설도 이러한 양면성을 드러냈다. '이시바 시대'의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훈풍이 불 것인가, 찬바람이 일 것인가.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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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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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 최태원이 쓴 244장의 편지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세계 상공회의소 회장과 주한 외국대사에게 "한국 경제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세계 128개국 상의 회장과 116개국 주한 외국대사를 대상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2025년 'APEC CEO 서밋' 의장으로서 각국 기업과 대사관에 경제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사태와 탄핵 가결로 인해 한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해 메시지를 낸 것이다. 최 회장은 이 서한에서 "최근 어려움에도 한국 경제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면서 "높은 회복 탄력성과 안정적 시장 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의는 기업과 함께 정부와 협력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2025년 APEC 경제인 행사를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기업인들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만들 것"이라며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APEC CEO 서밋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해마다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이다. 2025년 10월 말 경북 경주시에서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 APEC 정상회의 개최국 경제 단체가 행사 주관을 맡기 때문에 최 회장이 의장직을 이어받은 상태다. 한편 2025 APEC CEO 서밋의 행사 주제는 3B(브릿지·비즈니스·비욘드)로 정했다. 기업과 정부, 현실과 이상을 연결(브릿지)하며, 혁신성장의 주체(비즈니스)로 APEC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비욘드) 번영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뜻을 담았다. 이성우 대한상의 APEC CEO 서밋 추진본부장은 "APEC 행사가 1년 남짓 남은 가운데 대한상의는 세계상공회의소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계속 알려나가겠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인 행사인 APEC CEO 서밋이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를 끌어 올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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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최초합격 등록 포기 서울·지방 모두 늘어···"의대 증원 영향"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지방권 의대 모두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모집 정원 증원 여파로 학생들의 중복 합격 사례가 많아지면서 분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단 분석이다. 22일 종로학원은 홈페이지에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 여부를 공개한 서울권 6곳, 지방권 4곳 의대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권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은 36.7%로 지난해(31.2%)보다 늘었고, 지방권 의대도 미등록 비율이 41.5%로 지난해(29.1%)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에서 미등록 비율이 크게 늘었다. 충북대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선 무려 수시 최초합격자의 77.1%가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도 6명에서 올해 27명으로 4.5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외 지방권 대학 지역인재 전형도 각각 △제주대(지난해 2명에서 올해 7명) △부산대(지난해 17명에서 올해 36명)의 미등록 인원이 늘었다. 다만 연세대(미래)는 전년 대비 미등록 인원이 한 명 줄었다. 서울권 의대 역시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이 대부분 증가했다. 한양대 의대 미등록 비율은 74.1%에 달했고 뒤이어 고려대 55.2%, 연세대 41.3%, 가톨릭대 37.5%, 이화여대 22.2%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화여대만 미등록 비율이 33.3% 줄었고, 나머지 대학은 각각 고려대 8.8%, 가톨릭대 23.5%, 연세대 36.8%, 한양대 48.3%가량 증가한 것이다. 서울대는 의대 수시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없었다. 입시업계에선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상위권 학생들이 일반학과보다 의대에 집중 지원하면서 중복합격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히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지방권 대학의 수시 미충원 인원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시 추가 합격에서도 미충원자가 발생하면 정시 모집으로 이월된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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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채한도 뺀 임시 예산안 서명… '셧다운' 위기 종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일주일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고조됐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위기도 일단 넘기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임시 예산안(CR)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 예산안을 이날 0시 40분쯤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85표, 반대 11표였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제안한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연방정부 예산 편성 △1,000억 달러(약 144조9,500억 원)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100억 달러(약 14조4,950억 원) 규모 농민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요구한 부채 한도 증액은 빠졌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 한도를 1조5,000억 달러(약 2,174조2,500억 원) 높이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 달러(약 3,623조7,500억 원)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對)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서명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어느 쪽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공화당이 원했던 '억만장자 세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가 전면적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번 갈등이 공화당 내 강경파 세력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정부 부채 상한 증액에 반대했던 칩 로이 공화당 의원은 지난 19일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피터 킹 전 하원의원(공화)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은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의원들"이라며 "향후 트럼프가 하원을 뜻대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부채 한도를 폐지 또는 유예하는 내용이 임시 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민주당 퍼주기식 합의는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화당이 민주당과의 종전 합의를 번복하면서 연방정부도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 측 최고 실세가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여야 합의안에 찬성할 경우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공개적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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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계속 날아와" 러 파병 북한군 추정 영상 등장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인기(드론) 공격 관련 경험담을 말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친(親)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계정 ‘엑사일노바플러스’(Exilenova+)는 지난 17일 러시아 격전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숙소에서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남성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서 북한군 추정 남성은 한 손에 무전기를 든 채 들뜬 목소리로 드론과 교전했던 경험담을 설명했다. 이 남성이 과장된 손짓으로 “드론, 드론 계속 날아와 계속”이라고 한국어로 말하자 맞은 편에 있던 러시아군 추정 남성은 드론이 비행할 때 나는 소리를 입으로 설명했다. 그러자 북한군은 “꽝 꽝”이라며 폭발음 소리를 입으로 내며 응답했다. 이어 북한군 추정 남자는 자신이 조우한 드론 네 대 중 세 대를 격추했다는 듯 발언을 이어갔다. 자신의 맞은편에 있던 무언가를 가리키며 “저걸로, 저걸로, 저걸로, 넉 대, 넉 대, 체티레(러시아어로 숫자 4를 의미) 드론”이라고 발언했다. 옆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러시아군 추정 남자가 영어로 “Four(4개)? Four 드론?”이라고 되물었고 북한군 추정 남성은 총을 공중에 겨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 “땅땅땅 해가지고 쓰리(three·3개)”라고 답했다. 그러자 러시아군 추정 남자가 영어로 “굿 가이”(Good Guy·잘했다)고 말하며 영상은 끝난다. 해당 영상이 실제 러시아군과 북한군 대화를 촬영한 것인지 진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북한군이 드론에 공격 당하는 영상이 지난 19일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공개됐던 점에 미루어 이번 영상도 실제 상황을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북한군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