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이 3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공공조달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정부와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덕분에 중소기업은 특정 분야에 투자하고 규모를 확장하는 데 유리한 환경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인증 제도, 계약이행 능력 확인 등을 통해 공공구매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공조달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약 12%를, 정부 총지출의 29%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각국 정부는 공공조달을 통해 다양한 정책 목표를 실현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가 가장 중요한 공공조달 제도라 할 수 있다.
공공 조달의 시장지향적 목표는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의 극대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제공하게 한다.
규제 측면의 목표로는 투명성과 기회의 균등 보장이다. 모든 공급업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대기업이나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목표로는 고용문제 해결, 사회적 배제 방지, 소득분배, 중소기업 관련 경제 개발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고용의 81%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고용 문제 등 사회적 문제도 해소하는 것이다.
이렇듯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는 시장지향적, 규제적, 사회경제적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과 중견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자원 배분과 공급망 혁신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달 정책이며,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려는 정책 목적과 편익이 대기업 참여 제한에 따른 비용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는 단순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조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 경쟁과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가적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이라는 단편적 모습만 부각시켜 부당한 규제로 여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