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돔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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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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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겨냥해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단행한 1일 이스라엘 아스글론 상공에서 이란 미사일이 대공 방어시스템인 아이언돔에 의해 요격되고 있다. 이날 미국도 중동에 배치된 구축함에서 이란 미사일을 함께 요격했다고 밝히며 두 나라에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 아스글론=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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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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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 가결 시 尹 레임덕… 입장 표명, 빠를수록 좋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탈표가 발생해 특검법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에게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특검법이 동의없이 가결된다면 정권에 치명타여서 동의하는 여당 의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 목소리나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과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라며 "특검법은 사법권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법적 모순점이 있어 부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레임덕이 올 것으로 추측했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08석을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해도 특검법이 의결될 수 있다. 그는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을 원하는 여당 의원은 없을 테니 108명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라든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여사께서 정치적으로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현 상황을) 끊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을 여당 내부에서 계속 전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여사의 입장 표명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최악의 수가 야당에 끌려가서 사과하게 되는, 입장 표명하게 되는 모습"이라며 "그런 상황이 오기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먼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제2부속실 설치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자정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명품백 문제 등 과거 일에 대한 사과만 있으면 충분한지, 남은 임기 동안의 활동에 대한 약속이나 다짐도 필요한지 묻자 "어떻게 보면 조용한 내조에서 바뀐 국면이라 바뀐 상황에 대해서는 여사께서 국민께 입장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 공개 행보한다면 지금의 비판보다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며 "제2부속실 설치가 되면 앞으로 여사 활동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고 견제를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제2부속실 설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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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머스크, 트럼프 지지 선언 전부터 공화당에 수백 억 후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년 전부터 미국 공화당에 거액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최근 들어 뚜렷해진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상 훨씬 이전부터 공화당에 자금을 댔다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머스크는 일찍부터 공화당 조직에 거액을 후원했고 지원 범위도 훨씬 광범위했다"며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기 훨씬 이전부터 공화당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피격 사건 직후 "나는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지지를 재확인했다. WSJ에 따르면 머스크는 2022년 가을쯤 '상식적인 시민들'이라는 단체의 홍보 캠페인에 수차례에 걸쳐 총 5,000만 달러(약 660억 원)를 기부했다. 해당 단체는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연계된 곳으로, 미성년 트랜스젠더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여부와 관련해 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홍보비를 사용했다. 밀러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이민정책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 외에도 머스크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도 1,0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후원했다고 WSJ는 전했다. 후원금은 '충실하고 강력한 정책들'이라는 단체에 기부됐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디샌티스 주지사의 정치자금 모금단체에 들어갔다. 다만 디샌티스 주지사는 올해 1월 공화당 경선에서 사퇴했다. WSJ는 "이 같은 기부 과정은 변호사와 정치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도움 아래 은밀하게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 '다크머니' 그룹 등으로 불리는 유한회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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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레바논 공격 수위 강화… 지상전 개시 후 전사자도 나와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 이후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레바논에 대한 지상전을 개시한 이후 이스라엘군 공식 전사자도 발생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부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인근 교외에 공습을 단행했다. 이날 베이루트 시내에 위치한 헤즈볼라 소유의 보건소를 향해 바다 쪽에서부터 순항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영국 BBC방송은 전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지중해에 있는 이스라엘 군함이 베이루트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인해 최소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연계 조직인 이맘 후세인 사단 사령관 두 알파카르 히나위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전선에 추가 병력을 투입하는 등 지상에서 군사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레바논 전선에 골라니보병여단과 기갑여단 등을 새로 배치했고 공군 전력 등이 이들 지상작전 부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전이 치열해지면서 이스라엘 측 공식 전사자도 나오고 있다. 레바논 지상 작전에서 이스라엘군 소속 장병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 전차 3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폭사 이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전에 나스랄라에 대피를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의 나스랄라 암살 계획 정보를 사전에 나스랄라에 전달, 이란 대피를 권고했다고 전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IRGC) 작전 부사령관 압바스 닐포루샨이 하메네이의 메시지를 나스랄라에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지난달 27일 감행한 베이루트 남부 헤즈볼라 본부 폭격 당시 나스랄라와 함께 있었으며 나스랄라와 숨진 채 발견됐다.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의 나스랄라 암살 이후 이란 내 안전지대에 대피해 왔고, 2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측은 대규모 미사일 공격 당시 해당 공격이 나스랄라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암살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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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 유급'이냐 '집단 휴학'이냐... "정부가 플랜B 마련해야"
교육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를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자 다른 의대들도 휴학 승인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내년 초유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서는 휴학 승인이 필요하지만 '집단 휴학 금지'라는 정부 방침을 거스를 경우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특혜 시비도 불붙을 수 있어서다. 교육부는 2일 휴학 승인과 관련해 서울대 의대 감사에 돌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명 규모의 감사단을 서울대에 파견해 감사를 시작했다"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는 학장 판단에 따라 지난달 30일 약 700명의 의대생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휴학은 군 입대나 출산, 혹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허용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집단 휴학은 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감사에서 학사 관리 부실 등이 적발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대 의대는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돌아와도 내년 2월까지 이수해야 하는 30주 수업을 채우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대 교수회는 "교육부가 의대 감사라는 강압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미 정상화가 불가능한 교과과정을 1년 미뤄서 제대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폄훼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 교육 파괴 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다른 39개 의대 학장, 총장들도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의대들도 휴학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서울대처럼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는 경우 휴학 승인에 무게가 실린다. 학장이 권한을 가진 의대는 전체 40개 중 24개다. 의대 교수 출신 학장들 사이에서는 휴학을 승인해 집단 유급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한 사립대 의대 학장은 "2학기에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내년 초 집단 유급이 확실시된다"며 "학생들 입장에서 휴학이 승인되지 않으면 유급하게 되고 일부 학생들은 제적 위기에 놓인다"고 우려했다. 반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집단 휴학을 승인할 경우 행정 제재와 특혜 논란에 휩싸인다. 한 지방 사립대 부총장은 "의대생들이 1학기 등록금을 돌려받고 유급을 피하기 위해 계속 휴학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는 휴학을 승인하면 대학은 교육 당국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다른 단과대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고 토로했다. 의대생들이 정부가 예고한 복귀 골든타임(9월)에도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시급하다. 현장에서는 이미 올해 예과 1학년생(3,500명)과 2025학년도 신입생(4,000명)이 내년 3월부터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의대가 있는 한 지방 국립대 총장은 "정부가 이제는 의대생 미복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은 4일 오후 화상회의를 열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논의한다. 다만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독려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추가 휴학 승인에 대비해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집단 휴학 승인 금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의대에서 휴학 승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대 학사 운영과 관련한 추가 대책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