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공습 경보에 대피하는 이스라엘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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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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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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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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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뒤끝… 쿠테흐스 유엔총장 입국 금지
이스라엘이 2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했다. 자국에 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유엔의 수장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사악한 공격을 단호하게 비난하지 못하는 이는 이스라엘 영토에 발을 디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테러리스트, 강간범, 살인범을 지지하는 반(反)이스라엘 사무총장"이라고 맹비난하면서다. 이스라엘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전날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보복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중동 갈등이 확대되고 거듭 격화하는 것을 비난한다"며 "우리는 절대적으로 휴전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데 빈정이 상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구테흐스 총장이 이란에 직접 책임을 묻는 대신 중립적이고 원론적 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해 입국 금지라는 강수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란과의 갈등이 점증되는 가운데 국제 여론의 지지를 선점하기 위해 편가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카츠 장관은 한편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 이란을 규탄한 각국 정상급 인사들의 메시지를 일일이 공유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야톨라 정권(이란)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우리 시민을 잔혹하게 공격하는 것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너무 늦기 전에 자유세계 전체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악의 축'을 막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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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양심을 걸었다"... 검찰이 내놓은 답은 '김건희·최재영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10개월간 수사한 검찰이 사건 연루자 전부를 무혐의 처분했다.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두 번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등 우여곡절 끝에 사건은 끝을 맺었지만,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 선물을 받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을 국민에게 쉽게 이해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김 여사, 윤 대통령, 최재영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면서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지난해 11월 27일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검사들의 일치된 판단으로 불기소가 맞다는 결론"이라며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대가로 최 목사로부터 선물을 받았는지'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건네받았고, 같은 해 6월 20일 179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 등을, 8월 19일엔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최 목사는 자신의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목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최 목사 측은 선물 전달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민원을 청탁했기 때문에 김 여사 등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최 목사와 윤 대통령 간 친분이 없고 △요청 내용이 일회적이고 모호하며 △당사자들이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선물과 요청 사이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이유로, 선물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봤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최 목사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검찰에서의 두 차례 진술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자료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금품 공여) 혐의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다. 김 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을 들었고, '직무 관련성'을 넘어 '구체적 현안에 대한 알선 대가'가 입증돼야 하는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해 지난달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는 불기소 처분을 의결·권고했고, 최 목사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달 24일 열린 '최 목사 수심위'에선 8 대 7로 최 목사 기소를 의결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전 국민이 선물 받는 장면을 지켜본 대통령 배우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측은 이날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한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혼돈의 대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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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대 은행 가계대출 5.6조 증가... 증가폭 둔화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8월 대비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문턱을 높인 데다 추석 연휴로 영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달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 원으로 8월 말 대비 5조6,029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증가폭 9조6,259억 원보다 크게 줄었고, 5조 원대 증가였던 5, 6월 수준으로 되돌림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 역시 8조9,115억 원에서 5조9,148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잔액은 574조5,764억 원이다. 8월 세 달 만에 증가 전환했던 개인신용대출은 증가폭이 8,49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은행들은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등 가계대출 총력전을 지속하고 있다. 7, 8월 주택 거래 급증 여파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신규 취급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6일까지 5대 은행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8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지난달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한시 중단 및 금리 인상을 시행하자, 하나은행(1일부터), 우리은행(이날부터), KB국민은행(4일부터)이 가계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개편하면서 우대금리 축소도 병행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한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다른 은행도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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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트럼프 때와 달랐던 미국 부통령 후보 TV 토론… "예의 바른 정책 토론"
2024년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민주당)와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공화당)이 1일(현지시간) 대선 TV 토론에서 맞대결을 펼쳤다. 두 사람은 주요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지난달 대통령 후보 토론 때와는 달리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월즈 주지사와 밴스 의원은 이날 뉴욕에서 미국 CBS방송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에서 불법 이민·중동 전쟁·총기 폭력 등 정책 이슈를 두고 90분간 첨예하게 맞섰다. 부통령 후보 간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 토론 자리였다. 두 사람은 상대 당 대통령 후보는 깎아내리고 자기 당 후보는 치켜세웠다. 이번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불법 이민 문제를 두고 밴스 의원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재임 동안 역사적인 국경 위기가 발생했다"며 "국경 장벽을 다시 세우고, 불법 이민자 추방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월즈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한) 포괄적 국경 통제 강화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티 이민자 문제를 놓고도 대립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대선 TV 토론에서 밴스 의원의 지역구인 오하이오주(州) 소도시 스프링필드의 아이티 출신 이주민들이 이웃 주민의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고 주장,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월즈 주지사가 "비인간화하고 악마화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자, 밴스 의원은 "스프링필드에서 내가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은 해리스에 의해 삶이 파괴된 미국 시민들"이라고 맞받아쳤다. 중동 분쟁과 관련해서도 월즈 주지사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등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리더십 때문에 이란은 전보다 핵무기에 가까워졌다"며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든 북한이든 가장 아첨하는 이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밴스 의원은 "트럼프는 효과적인 억제력을 통해 전 세계에 안정을 가져왔다"고 반박했다. 토론은 격렬했지만 인신비방성 공격 대신 정책에 초점을 맞춘 예의 바른 토론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몇 가지 공방이 오갔지만 대체로 점잖았던 토론"이라고 평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때로는 날카로웠지만, 실질적이고 정책 중심이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총기 폭력 문제를 놓고 월즈 주지사가 "나의 17세 아들이 직접 총격을 목격한 적이 있다"며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자, 밴스 의원은 "학교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정말 유감이고 아들이 잘 지내길 바란다"며 월즈를 위로했다. 두 사람은 토론을 마친 뒤에는 악수를 하고 서로의 아내를 소개하기도 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토론의 승자로 밴스를 꼽는 분위기다. NYT는 "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정하고 유창해 보였지만, 월즈 주지사는 처음에 말을 더듬거렸다"고 평가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월즈 주지사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면서 밴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