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와 무죄··· '이태원 참사' 엇갈린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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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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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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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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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장 유죄, 구청장 무죄... '대책 세울 의무' 있었느냐가 운명 갈랐다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사고 발생 2년여 만으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 과실이 인정된 건 처음이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이 엇갈린 지점은 참사 예측 및 대응이 '이들의 업무상 주의 의무에 해당되는지'였다. 경찰은 인파 사고 예측이 가능했고, 경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지휘할 의무가 있지만 구청은 그렇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최대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는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경찰에겐 축제 혼잡 상황에 대비한 치안 유지라는 구체적 임무가 부여된다"며 "정보보고와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 보행자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전 서장은) 인파 집중을 예방 및 통제, 관리하는 별도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정보 수집이 필요했음에도 단 한 명의 정보관도 배치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이 성립된다고 봤다. 다만 기동대를 투입했어야 할 주의 의무는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송병주 당시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도 "안일한 판단으로 차도로 쏟아져 나오는 보행자들을 인도로 밀어 올리라 지시해 밀집도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박인혁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도 신고를 상부나 현장 근무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시간 뒤 재판에선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박 구청장을 비롯해 유승재 전 부구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겐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재난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었다"며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의 재난 대응 체계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특별히 부족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또 용산서에서 이미 200명 이상 이태원에 배치해 질서 유지에 집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상황이라 (구청이) 협조요청을 따로 하지 않은 점, 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주체가 용산서에 파견된 경찰관이라는 점도 무죄 판결 근거가 됐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공통 적용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전 서장은 부실 대응 은폐를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박 구청장은 사전 대책 수립 여부가 문제가 되자 참사 직후 은폐를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을 마친 이 전 서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유족들을 향해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의 무죄 선고에 고성을 지르고 오열했다. 선고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박 구청장에 대해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하며 "피고인(용산구청)들은 참사 2주 전 백만 명이 몰렸다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1,000명 넘는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축제 개최 경험이 있다"며 "이번 참사에서도 (경찰에) 경비 요청을 했다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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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의 결정적 패착은… “이스라엘 과소평가, 이란 과대평가”
"이스라엘은 나약하고, 이란은 강력하다고 잘못 판단했다."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초토화된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지도부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내린 평가다. 32년간 조직을 이끈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암살로 정점을 찍은 일련의 사태는 적과 아군, 양쪽 모두에 대한 치명적 오판의 대가라는 뜻이다. WSJ에 따르면 헤즈볼라의 1차 오판은 '이스라엘 과소평가'다. 나스랄라는 지난달 2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 지하 벙커에서 지도부 회의를 하던 중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습으로 사망했다. 회의 시간과 장소, 참석자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對)헤즈볼라 첩보전 역량은 "(스파이) 침투가 아닌 침식 수준"(베이루트아메리칸대학 헤즈볼라 전문가 힐랄 카샨)이라는 진단이 나온 이유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전쟁 의지와 이스라엘 정보부의 침투 정도를 과소평가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보호'를 기대한 것은 두 번째 오판이다. 이란은 동맹 세력이 타격을 입어도 미온적 대응을 한다고 WSJ는 설명했다. 직접 충돌 대신 '대리 세력 물밑 지원'이 이란이 선호하는 방식인데, 이는 참전으로 전쟁 규모를 키워 미국과 맞붙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경제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인 이란으로선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결국 동맹은 이란을 위해 피를 흘리지만, 이란은 보답하지 않는 '불균형'이 자리 잡았다는 얘기다.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때 레바논 총리였던 포우나드 시니오라는 "이란은 마지막 레바논인이 죽을 때까지 '싸울 준비만' 돼 있다"는 뼈 있는 농담을 했다. 정면충돌의 상반된 결과는 이 때문이다. 헤즈볼라는 지도부를 줄줄이 잃었다. 레바논 측 인명 피해도 이스라엘과는 비교 불가한 수준이다. WSJ는 "9월 16일 이후 레바논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한 반면, 9월 19일 이후 헤즈볼라의 공습으로 숨진 이스라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전했다. 헤즈볼라는 "(적을 얕잡고, 동맹을 과신한) 오만의 제물"이 됐다는 게 WSJ의 분석이다. 다만 헤즈볼라 조직 자체가 붕괴됐다고 보는 건 무리다. 미국 CNN방송은 "나스랄라 암살은 이스라엘에 중요한 성과지만, 헤즈볼라를 무시하는 건 성급하다"고 짚었다. 헤즈볼라 전문가인 아말 사드 영국 카디프대 교수는 "헤즈볼라는 '주요 간부 암살'이라는 충격을 견디도록 설계된 조직이고, 강한 회복력을 가졌다"고 CNN에 말했다. 헤즈볼라의 재정비 움직임도 시작됐다. 이란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30일 사우디아라비아 알아라비야방송을 인용해 "헤즈볼라 집행위원회가 나스랄라의 후임 수장으로 하셈 사피에딘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나스랄라의 사촌인 사피에딘은 헤즈볼라 집행위원장 겸 군사작전 기획 조직인 지하드 평의회 의장이다. 이란 지도부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사피에딘을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SDGT)로 지정해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해 왔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이날 "일부 언론 보도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며 "내부 절차에 기반해 새 수장을 최대한 빨리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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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김건희 리스크'... 尹 거부권으로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정부가 30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당일 바로 응하지 않았다. 그간 일사천리로 21차례 거부권 카드를 꺼낼 때와 다른 모습이다. 명품백, 주가조작, 공천개입으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월 1일이 휴일이니 2일에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봐주기 논란까지 겹쳐 상당한 후폭풍을 자초할지 모른다.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판단한 야권은 특검 공세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누차 반복돼온 거부권 정국이지만 이전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정부는 한덕수 총리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이유로 재의요구했고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 폐기됐다"며 "위헌성이 그대로인 법안을 다시 일방 처리한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 충돌 양상이 격해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고 국회 재의결에서 설령 폐기된다고 해도 끝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를 최종 불기소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을 댕겼다. 이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손모씨가 최근 법원에서 시세조종 방조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으며 비슷한 역할인 김 여사의 사법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은 여전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불만을 고조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20%·한국갤럽 9월 2주)을 찍고 소폭 반등하며 간신히 '국정 지지율 20%대 붕괴'는 피했지만 '김 여사 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를 부추기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그 틈을 야당이 파고들고 있다. 10월 국감에서 총공세를 벼르는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즉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이탈표'를 단속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속되는 당정 갈등과 한동훈 대표가 강조해온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여권 내부 균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악재가 겹치면서 대통령실은 속내가 복잡하다. 고작 하루이틀 늦춘다지만 윤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 당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건 지난 8월 여름휴가 당시 '방송4법'이 전부다.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벌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김 여사의 '사과' 가능성을 거론한다. 앞서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도의적·규범적 차원에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제2부속실' 가동도 임박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지만, 김 여사를 보좌하고 전담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된 장순칠 대통령실 시민사회2비서관은 이미 김 여사 일정에 동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사과를 포함한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이다.
역대급 폭염에 전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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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만 1000kWh 넘게 전기 쓴 '슈퍼유저' 1년 전보다 12% 증가…"누진제 도입 취지 무색"
올해 7월 한 달에 1,000킬로와트시(kWh) 넘게 전기를 쓰는 '슈퍼유저' 가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에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애초 도입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본보가 한국전력을 통해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슈퍼유저' 현황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1,000kWh를 초과해 전기를 사용한 슈퍼유저는 총 9,52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8,520가구) 11.8% 늘어났다. 한전은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7, 8월)과 겨울철(12~2월)에 한해 기존의 누진제 3개 구간에 더해 1,000kWh 초과 과소비 구간을 대상으로 최고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는 1kWh당 736.2원을 적용받는데 이는 최저요율(120원)의 여섯 배에 달해 슈퍼유저가 될 경우 적어도 월 3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전기를 너무 많이 쓰지 않게 하자는 정책 취지와 달리 전기를 과소비하는 가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이 가장 높은 8월 기준 슈퍼유저 가구는 △2020년 1만1,433가구 △2021년 5만4,087가구 △2022년 3만4,619가구 △2023년 4만1,421가구 등으로 늘었다. 올 8월 통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례없는 폭염을 기록했던 만큼 8월 슈퍼유저 가구 수는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면서 전력 과소비 가구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슈퍼유저 요금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더 이상 이 같은 제도가 주택용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신호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서울에 사는 4인 가구가 슈퍼유저가 되려면 여름 내내 24시간 집 안 에어컨을 모두 켜놔야 한다"며 "이런 가구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서 100만 원 넘게 전기료가 부과돼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인 가구 비중이 늘면서 소득 수준은 높지만 전기 소비량이 적은 1인 가구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제도가 작동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누진제 도입 당시만 해도 전력 사용량과 소득 수준은 비례한다고 보고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오히려 소득은 낮지만 가구원이 많은 가구에는 누진제 부담이 크게 작용하게 된 것이다. 유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눈에 띄게 완화하는 이유가 1, 2인 가구의 증가 탓"이라며 "살림이 넉넉한 사람들이 원가 이하의 싼 전기를 쓰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폭염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주택용 전기요금 판매 단가는 여전히 원가 미만"이라며 "원가도 받지 못하는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취약 계층 부담을 완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