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와 무죄··· '이태원 참사' 엇갈린 1심

입력
2024.10.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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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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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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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당일에도 지지 호소… 해리스 "분열 끝낼 리더" 트럼프 "미국 다시 위대하게"
2024 미국 대선 투표일인 5일(현지시간) 민주·공화 양당 대선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한 표 행사를 호소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통합’을,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AP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대선 최대 경합주(州)인 펜실베이니아주의 피츠버그에 있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시대에 솔직히 지쳐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우리 모두는 우리를 갈라놓는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리더십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질책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해리스 대선캠프 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의 열정이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선거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앞세워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는 "급진 공산주의 민주당 당원들은 여러분(트럼프 지지자)이 짐을 싸서 집으로 가길 원한다"며 민주당 견제 발언도 이어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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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북 미사일 발사는 정당한 조치… 미국 대선 결과 신경 안 써"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도발에 대응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러시아 군사 밀착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2024 미국 대선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5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북한의 자체 방어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방어적 권리'로 규정하고 용인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북러 군사 밀착 비판은 일축했다. 루덴코 차관은 지난해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북러조약)'을 언급하며 "군사동맹 구성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은 이 지역(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 무기를 쏟아 붓고 핵을 포함한 최신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며 북한·러시아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정당화했다. 다만 서방 및 한국 정부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북러조약이 사실상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격상시켰다고 보고 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일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북러조약 상호군사지원 조항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루덴코 차관은 "상호 관심 있는 모든 문제를 논의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루덴코 차관은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 회담이 북러조약 체결 이후 처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의한 모든 문제가 논의됐기 때문에 전략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평양을 출발했던 최 외무상의 방러 일정이 이날 종료된다고 루덴코 차관은 설명했다. 한편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멍을 통해 "11·5 미국 대선 결과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미국 행정부의 대(對)러시아 정책 기조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 정부가 자국에 우호적인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미국 사회에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尹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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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결과나 브리핑 안 하길"...尹 기자회견 압박 수위 높인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전격적으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예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이 기자회견의 진정성을 가를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는 등 14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순도 예정대로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마지노선으로 내걸었다. 조승래 민주당은 수석대변인은 "특검법 수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국정 쇄신의 최소 조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그간 윤 대통령의 기조를 봤을 때 특검법 수용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여사 연루 의혹과 자신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사과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변명에 그친다면 인적 쇄신이나 특별감찰관 등 나머지 쟁점들도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그간 대국민 기자회견 등에서 명쾌하게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변죽만 울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딴소리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브리핑이나 안 하길 바란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런 맥락에서 전날 밤 갑자기 결정된 기자회견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하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참모진의 건의나) 대통령의 심경 변화보다는 김 여사 판단의 변화가 작동한 것 아닐까 싶다"며 "김 여사의 결정 말고 움직이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고 평가절하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상황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답변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릴 기세다. 민주당은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13일까지 특검 통과를 위한 농성에 나선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씨의 여론조작 의혹 등 수사 대상 13가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수사 내용을 더 구체화했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14일 본회의 처리를 한 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명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를 언급한 통화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민심 향배가 탄핵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9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진영 4개 정당 소속 의원들이 결성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가 13일 정식 출범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연결돼 있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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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폭탄 던지고, 미사일 쏘고, 핵 위협하고…北, 존재감 과시 안간힘
북한이 미국 대선 당일까지 존재감 과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하더니,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에 '실체적 위협'을 각인시켰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여기에 '전쟁'을 들먹이며 핵무력 강화의 명분까지 내세웠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SRBM 수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평양 일대에서 신형 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한 지 닷새 만이며, 남한을 겨냥한 SRBM 발사는 9월 18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4.5톤급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화성포-11다-4.5' 이후 48일 만이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으며 세부 제원은 종합적 분석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비행거리상 이번 SRBM은 KN-25로 불리는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 주목할 지점은 발사 장소다. 통상의 평양 인근이 아니라 남쪽으로 60㎞가량 떨어진 사리원에서 SRBM을 쏜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사리원에서 SRBM을 쏘면 한반도 남해안까지 거의 다 사정권에 들어간다"며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발사 지점을 옮겨가며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SRBM을 쏠 수 있다는 점을 부각, 대남 위협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의도를 두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지난 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를 포함한 한미일 공중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김 부부장이 이 훈련에 대한 비난 담화를 공개한 직후 SRBM을 쐈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번 연합훈련을 "적들의 가장 위험한 침략적 본태의 명백한 행동적 설명"이자 "우리가 실행하는 핵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완벽한 증명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 파괴가 곧 전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자위적 핵억제 강화 노선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면은 좀 더 복잡하다. 미국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행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후보 당선에 유리하도록 한반도 긴장 상황을 부각시키고,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된 대북 정책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파병 비판 이슈를 핵무력 강화 이슈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당국은 특히 북한의 다음 스텝, 핵 고도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핵물질 증산 관련 활동들은 1년 내내 증가하고 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만약 7차 핵실험을 한다면 600㎜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는 '화산-31' 같은 소형 전술핵탄두를 실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부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추가 도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우주발사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서북도서 및 접적 지역에 대한 총·포격, 무인기 침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이다. 군은 이번 주 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대공 유도탄, 지대지 미사일 등 자체 요격 체계 훈련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선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가 있고, 그중 상당수가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예상한 '연말까지 1만2,000명' 수준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현지 매체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첫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에서 이미 공격받았다"고 전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크렘린궁의 공식 발표와 달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만나 1분간 손을 맞잡고 독대를 하는 특별 대우를 받은 것 역시 북한군의 전선 투입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