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 안 난다"는 주장, 아무 때나 안 통한다 [영상]

입력
2024.09.30 18:00
양진하 기자
[휙] 심신미약 주취 감경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26일 전남 순천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3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사건 당시)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해 공분이 일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도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규정돼 형을 감경할 수 있어, 박씨가 만취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주취 범죄를 감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최근 법원의 기준이 엄격해져 박씨가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연관기사
• 순천 여고생 살해범도 "술 마셔 기억 안 나"... '심신미약' 아무 때나 안 통한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2916480000875)
•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순천 10대 여학생 살해 현장에 추모 공간 마련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2913120004095)
• ‘술 취했다고 감형’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명 넘어
(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2032056572937)


양진하 기자
최희정 PD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기사 1350
이란·이스라엘 전면전 공포에 유가 급등, 증시 출렁
이란이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180여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등 중동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란의 폭격이 시작되자 뉴욕증시에선 투매가 나오기도 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장중 5% 넘게 폭등하기도 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3.18포인트(0.41%) 하락한 42,156.9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3.73포인트(0.93%) 떨어진 5,708.75,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78.81포인트(1.53%) 급락한 17,910.36에 장을 마쳤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직접 타격하면서 전면전으로 확전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증시를 흔들었다.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을 겨냥해 약 180발의 탄도미사일을 포격했다. 지난 4월 13∼14일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지 5개월여만이다. 시장은 이란의 공격이 일단 마무리되고 별다른 인명 피해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소 안정을 찾았다. 다만 이란이 2차 공격을 준비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도 보복을 천명한 만큼 전면전에 대한 공포심은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15.12%(2.53포인트) 급등해 19.26을 기록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관련기사 1080
의평원 "의대 인증 무력화" 정부 규정 반대 여론전 채비... 교수단체도 용산 집회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의대에 대해 최종 불인증 결정에 앞서 1년 이상 보완할 시간을 주겠다는 교육부의 법령 개정에 반발, 의평원이 이달 중순 기자회견 등을 열어 정부 조치를 반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당국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대 증원 정책에 비판적인 여론에 직접 호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대교수 단체들도 교육부 조치를 '의평원 무력화 시도'로 간주하고 3일 반대 집회를 연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평원은 전날 오후 내부 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이달 중순 기자회견 내지 간담회 형식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반박 자료를 제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4일까지다. 의평원 관계자는 "(교육부 안의) 여러 신설 조항과 수정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단순히 (입법예고 기간에 보장된) 의견조회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률적·교육학적 근거에 기반한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 위해 준비 중"이라 말했다. 의대 교수들도 교육부의 규정 개정에 대해 "의대교육 질 관리를 포기하고 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보고 집단행동에 나선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열 예정이다. 교육부는 규정 개정안에 '대규모 재난으로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교육 여건이 저하되면 인정기관의 불인증 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점을 들어 지금을 '대규모 재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의평원이 평가·인증 기준을 변경할 때 최소 1년 전에 확정해 대학에 알리고, 중대한 기준 변경이 있을 시엔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돼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대상이 된 30개 의대는 불인증 우려를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평원은 다음 달부터 이들 의대에 대한 평가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전보다 강화된 49개 검증 기준을 마련한 상황이다.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졸업생(예정자 포함)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증원 규모가 큰 의대의 인증 탈락 우려 등을 감안해 의평원에 '주요변화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사전 심의를 받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의평원은 "(사전심의 절차는) 전례 없는 요구이며 평가 방법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발했고, 8월에 49개 인증평가 기준 확정을 강행했다.
제 47기 명인전
관련기사 30
[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4강에 안착한 박정환 9단
최정 9단의 착각으로 인해 형세가 다소 허무하게 기울어진 상황. 박정환 9단은 가장 안전한 수법들로 판을 좁혀나간다. 흑4, 6은 변화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수. 흑이 훨씬 두터운 형태이지만 흑의 생존에 먼저 초점을 맞춘 수순이다. 흑8과 흑12는 자연스러운 마무리 수순. 11도 흑1, 3으로 우하귀 실리를 내주는 선택도 가능한 장면이나 여전히 하변 양패가 남아있다. 실전 흑12로 잡아있는 돌을 해소한 것 역시 같은 의미. 12도 흑1로 우하귀 패를 따내봤자 백은 하변 양패를 통해 패를 버틴다. 실전 백15의 팻감에 불응한 후 흑22로 연결하자 모든 변화의 여지가 사라졌다. 흑30으로 상변을 추궁하자 최정 9단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돌을 거둔다. 박정환 9단의 흑 불계승. 상대방의 초반 난조를 틈타 우세를 점한 후 일말의 틈도 주지 않았다. 반면 최정 9단 입장에선 상당히 아쉬운 내용.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부르며 크게 보여준 것 없이 허무하게 판을 내주었다. 이로써 승자 조 4강에 진출한 박정환 9단은 4강에서 이지현 9단과 맞붙는다. 국내외를 통틀어 35번의 우승컵을 차지했던 박정환 9단이지만 명인전의 최고 성적은 준우승. 43기 명인전에서 이세돌 9단에게 3대 1로 패해 명인에 오르지 못했다. 국후 인터뷰에서 박정환 9단은 “초반 변화에서 기대한 것보다 크게 우세해졌다. 그 이후엔 실수를 조금씩 했던 것 같은데, 앞서 거둔 이득이 커서 형세가 나빴던 적은 없던 것 같다”고 총평했다. 한편 최정 9단은 “워낙 강한 상대를 만나 고전했지만 아직 패자부활전이 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패자 조에서 만나는 신민준 9단 역시 강한 상대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일본 차기 총리에 이시바
관련기사 12
이시바 "한국과의 정상외교 중요… 미일 지위 협정 개정 필요"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1일 양자 간 정상외교와 관련해 "한국과의 정상외교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단지 정상 간 우호나 신뢰를 다질 목적으로는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자신의 공약인 미일 지위 협정 개정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일미 동맹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식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양자 간 정상외교를 어떻게 펼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우선 "한국과 미국, 호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정상외교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상 간) 신뢰와 우호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정상회담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회담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시바 총리는 오랜 지론인 미일 지위 협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중 그는 일본이 미군에 일본 방위 의무를 인정해 주둔 기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본에 해당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대등하지 않은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미일 동맹 마찰' 우려가 제기되자, 이시바 총리는 이날 "지위 협정 개정은 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진다"며 "미국에 자위대 훈련 기지를 만드는 것이 군사적 합리성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미국 대선과 관련,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화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 의지도 내비쳤다. 이시바 총리는 "납북 피해자 문제는 우리 내각의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피해자가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재 선거 때에도 그는 '평양과 도쿄에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등 관련 공약을 제시했었다. 경제 정책으로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탈출'과 '고물가 대책 실시'를 내세웠다. 이시바 총리는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경제 정책을 계승하겠다"며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시다 정권이 유지했던 '완화적 금융 정책'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조기 총선도 공식화했다. 그는 "오는 9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15일에 공시, 27일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국민에게 신임할 수 있는 내각인지 묻는 것이 대의"라고 밝혔다. 이날 제시한 일정대로 총선이 치러지면 이시바 총리는 역대 일본 총리 중 취임 후 최단기간(8일)에 중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에 임하는 총리가 된다.